호주 코로나19 확산곡선 평탄화 – 정상 복구는 아직 일러
선택수술 재개 – 노인요양시설 폐쇄해선 안되

호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꺽이는 가운데 기준 규제는 유지되지만 선택수술은 일부 재개된다.

21일 스콧 모리슨 총리는 브렌든 머피 수석의료관, 그렉 헌트 보건부 장관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확진자 가운데 2/3가 완치되었으며 호주의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낫다고 평가했다.

1월 25일 호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3달 동안 호주인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3월 30일 이후 호주 대부분 지역에 외출금지(Stay at home) 명령이 실시됐으며 이후 호주 확진자 증가율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LIVE: Update following today’s National Cabinet meeting https://t.co/5rsemt51zh

— Scott Morrison (@ScottMorrisonMP) April 21, 2020

모리슨 총리와 머피 교수는 현재 핵심적이지만 이른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렉 헌트 보건부 장관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 21일이 핵심적인 날이지만 지금까지 하던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규제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으며 계속 귀로에 머물기를 원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조처에 대해 주의깊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21일 오후 기준 호주내 실제 환자는 250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확진자 증가율은 늘었지만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조처를 종료할 단계는 아니다.

헌트 장관은 지난 9일 연속 1% 미만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속적이고 강화된 곡선의 평탄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국민들의 협조에 감사했다. 21일 기준 3일간 증가율은 0.5% 미만이다.

모리슨 총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필수조건 중 하나가 낮은 감염율이며 16일 언급한대로 4월 16일부터 4주간 “진단검사, 추적 및 현장 대응능력”을 기준으로 규제 완화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수술 일부 재개

신규 확진자 증가율이 R₁ 미만이고 개인보호장구(PPE)와 마스크가 계속 확충,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단됐던 일부 선택수술 재개를 허용한다. 정부는 3월 25일 자정부터 범주 1과 범주 2중 시급한 선택수술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단했다.

전국내각은 25일 안작의날 연휴가 지난 27일부터 선택수술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모리슨 총리는 “점진적인 재개”가 될 것이며 범주 2와 범주 3중 일부 수술이 포함된다.

재개되는 선택수술

• IVF
• 검사 프로그램 (암 및 기타 질병)
• 유방재건술 같은 후암 재건시술
• 18세 미만 어린이 시술.
• 슬관절, 고관절, 어깨관절 포함 관절 치환
• 백내장 및 눈 시술
• 내시경 및 결장내시술

모리슨총리는 선택시술이 일부 허용되면서 “민간 및 공립병원에서 선택수술 활동의 약 25% 재개”로 이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총리는 5월 11일 검토해 추가 선택수술이 재개될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lective surgery is any form of surgery considered medically necessary, but which can be delayed for at least 24 hrs. The AMA welcomes the gradual easing of restrictions #COVID_19 #covid19aus https://t.co/iqgxBgAAeC pic.twitter.com/Y2l2HhVJtZ

— AMA Media (@ama_media) April 22, 2020

노인요양시설 봉쇄 안되

어르신 방문도 간호와 인도적 이유는 계속 가능

호주 전국에서 노인요양시설은 방문객들에게 여러 가지 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방문객을 완전히 금지하는 전면봉쇄라는 극단적인 조처까지 취하고 있다.

모리슨총리는 주와 준주 지도자들이 방문객 금지 문제를 다뤘다며 일부 경우에는 조처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총리는 “전국내각의 결정이 사람들을… 방에 가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산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 있지만 이러한 추가 규제는 예외이지 규칙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슷한 권고가 가정에서 자가격리 중인 노인들에게도 적용된다며 친지와 간병인은 간호와 인도적 차원에서 어르신을 계속 방문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총리는 물론 하루에 50명씩 어르신 집을 방문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평상시 살피고 돌봐주는 사람들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랜든 머피 최고의료관은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노인이나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학교는 4m² 적용 안해

호주 전역 학교에서 2학기가 이미 시작됐거나 곧 개학을 앞둔 가운데 주별로 학교 모습은 다르다.

주정부는 학생 대부분이 집에서 원격교육을 받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등교할 필요가 있는 학생을 위해서는 학교문은 열려 있다.

모리슨 총리는 학교 등교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는 일반 상가나 시설에 적용되는 1인당 4m²  공간확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총리는 “의학 전문가단 요구 중 교실에 1인당 4평방미터의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며 “권고는 학급 규모가 작은 것이며 교실 크기 축소가 아니”라며 학급 규모 축소는 개별 학교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총리는 연방정부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바이러스 접촉자 추적용 앱에 대해서 주와 준주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머지않은 미래에 앱을 출시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50만명 구직수당 신청 처리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 대해서는 구직수당(JobSeeker, 이전 Newstart) 신청 처리를 간소화했다.

모리슨 총리는 “3월 16일부터 구직수당 신청자 51만 7000건을 처리했다”며 이번 주말이 되면 보통 1년동안 처리되는 구직수당 신청건이 6주동안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는 50만명이 넘는 호주인이 구직수당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표했다.

총리는 또한 추가 경기부양안인 750달러 추가 보조금 45억 달러 정도가 20일 기준 호주인 약 600만명에게 지급됐으며 나머지는 앞으로 며칠간 지불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진단검사 43만 4000건 – 공적마스크 600만장

헌트 보건부 장관은 지금까지 호주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43만 4000건 실시됐다고 밝혔다.

지난 몇주간 개인보호장비가 부족하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정부는 의료장비 공급을 계속 추진해왔다. 헌트 장관은 “호주에 마스크 6000만장을 제공해 향후 일주일 동안 2200만장이 배포되도록 했으며 향후 몇 주에 걸쳐 추가로 1150만장이 배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6주간 추가로 마스크 1억 장을 확보했다.

헌트 장관은 지난 1주 반 동안 호주의료기업체인 레즈메드(ResMed)에서 인공호흡기 3260대가 추가되어, 호주 전역에 설치된 인공호흡기가 7500대로 필요 목표량을 달성했다며 “병원과 전국에 걸쳐서 놀라운 업적”이라고 기뻐했다. 원격진료는 호주 전역에서 470만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