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산} 국경 “당분간” 재개방 안 해

이민자 재입국은 내년 중반부터 – 유학생은 올해 말부터 입국 시작

지난해 3월 닫힌 호주 국경이 내년 6월까지는 굳게 닫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가 새 예산에서 호주 국경을 내년 중반까지 봉쇄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재무장관과 연방총리는 여기에 더해 국경봉쇄가 호주 코로나19 방어선의 “핵심 요소”라며 국경 재개방 시기에 대해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예산에서 국경 재개방 가정은 지난 예산보다 6개월 더 미뤄졌다. 재무부는 예산안에서 해외 출입국 이동이 2022년 중반까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국제관광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임시 및 영주이민자도 2022년 중반부터 “점진적인 회복”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유학생의 경우 “소규모 단계적 사업”이 올해 말부터 시작되어 2022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에상했다. 또한 올해 남은 기간과 2022년 전반기까지 “안전여행구역(Safe Travel Zones)” 출발 승객을 제외하고, 해외 입국자 비율도 주정부와 준주정부의 방역 인원 상한으로 인해 제한될 것으로 보았다.

정부는 2022년 국경이 다시 열리고 국제관광이 “점진적으로” 회복해도 입국 관광객 지출은 호주 관광객의 해외 지출 증가와 국내 소비 감소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내년 유학생과 이민자가 점진적으로 입국하면서 교육부문 수출과 소비에서 성장에 도움이 되고, “기술격차를 채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저임금 노동력 공급부족 문제가 일부 해소된다는 뜻이다.

또한 국경이 재개방하면서 출국 관광활동이 입국 관광객을 상쇄하는 수준을 넘어서며, 수입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 순수출도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해외이민은 국제여행 규제로 영향을 받아 지난 회계연도 19만 4000명에서 올 회계연도 말까지는 9만 7000명 감소로, 2021-22년에는 7만 7000명 감소했다가 2024-25년이 돼서야 플러스 23만 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해외이민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 제2차세게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내년 중반까지 국경봉쇄가 지속된다는 정부의 ‘가정’은 특히 해외에 가족이 있는 이민자 사회와 관광, 유학 부문 사업체는 물론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 의존하는 경제 부문에는 충격적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11일 2GB와 인터뷰에서 국경재개방이 정부의 “정책 결정”이 아닌 “신중하고 보수적인… 가정”일 뿐이라고 애써 중요성을 낮추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아직 호주와 전세계는 “대유행 중”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많아” “의료전문가 자문”에 따라 국경재개방 문제를 결정할 것이며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밝혔다.

스콧 모리슨 총리도 12일 다문화언론사 대상 온라인 브리핑에서 예산안에 포함된 국경재개방 시기는 정부 정책이 아니라 “가정”일 뿐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모리슨 총리는 지금까지 호주가 “성공적 국경”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당분간(foreseeable future)”에는 국경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총리는 국경봉쇄는 호주 경제복구가 가능한 “핵심 요소”였으며 한번에 한 단계씩 국경 재개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호주인의 출국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호주국민이나 영주권자가 입국할 때 현제 호텔 방역이 아닌 다른 격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