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개발 전까지 호주 국경 전면 개방 없어
코로나19 백신 개발 전까지 호주 국경 빗장은 게속 닫혀 있을 전망이다. 백신 개발 전까지 호주 국경 전면 개방 없어

콴타스 내년 7월까지 국제선 운항 재개 안 해

호주 국제선 운항이 내년 7월까지도 정상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알란 조이스 콴타스 대표는 6월 25일 직원 6000명 해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콴타스 국제선 운항이 내년 7월까지 “현실적인 규모로” 재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조이스 대표는 국제선 운항 재개에 대해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며 “세계 나머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감안할 때 “국경을 열기까지는 장기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이먼 버밍엄 관광장관은 이달 초 호주 국경이 올해 말까지 계속 닫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호주 정부당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대규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유럽이나 북미 지역 국가들과 달리 호주에서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이 국경 봉쇄라고 판단하고 있다.

브랜든 머피 수속보건관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호주 출입국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머피 교수는 “어떤 검역이나 규제 없이 국경을 완전히 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취약주민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백신이 필요하고 충분한 집단면역을 발달시키기에 충분한 백신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라고 설명했다. 백신이 개발되고 호주 사회에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국경 통제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방정부, 백신 개발되야 국경 빗장 풀 것

NSW대 레이나 매킨타이어 교수도 국경봉쇄가 핵심적이었으며 출입국 규제 해제에 백신 개발이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수는 미래에는 해외 여행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의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증가만 하고 있는 동안 국경을 안전하게 개방할 방법을 찾기가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 출국을 원하는 호주인은 내무부에 출국금지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호주 국경보호대는 3월25일부터 6월 18일까지 면제신청 9166건이 허가되었으며 2424건은 거부됐다고 밝혔다. 내무부 면제 신청서에는 “시급하고 불가피한 개인용무(urgent and unavoidable personal business)”와 “핵심 산업 및 비즈니스 수행(the conduct of critical industries and business)”을 위한 출장과 같은 출국 신청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유학생과 장기 비니지스 방문자와 같은 특정 그룹에 한해 국경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여행통로’도 여전히 추진하고 있지만 양국 정부는 호주 국내 경계 봉쇄가 호주-뉴질랜드간 국경 개방에 장애물이라고 탓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빅토리아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잦아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7월 이내에는 양국간 여행 허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뉴질랜드와 ‘여행통로’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으며 특히 태평양 도서국가가 포함될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그러나 총리는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억제에 성공하면서 국경 개방에 관심을 표시한 국가가 여러 곳 있었지만 호주가 이를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유럽이사회는 30일 EU 회원국이 한국과 호주, 중국을 포함 15개국에 대해 국경 봉쇄를 해제하도록 권고했다. 이사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EU 회원국은 입국이 허용된 15개국 이외 국가에 대해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 한국은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국경을 폐쇄하지 않았으며 호주국민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전자비자 발행을 임시 중단했다. 호주는 3월 5일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 조처를 실시했으며 3월 20일부터는 자국민과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에게 국경을 전면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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