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국경 내년까지 안 열려, 무역장관

장기체류 취업, 사업, 투자 비자 및 특정 국가 대상 단계별 입국 먼저

호주내 코로나19 규제가 7월 전면 해제를 앞두고 있지만 호주 국경은 내년까지 빗장이 굳게 닫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먼 버밍엄 무역장관은 17일 호주언론클럽 기자회견에서 호주가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성공하는데 입국제한 시행이 막대한 역할을 했다며 최소한 내년까지는 국경 봉쇄가 해제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장관은 국제여행 폐쇄의 비용을 떠안은 많은 사업체, 특히 관광업계가 “호주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줬다”며 감사했다. 그러나 국경 봉쇄를 대부분 유지하는 것이 “코로나19를 계속 제어하기 위해 치루어야 할 값”이기 때문에 입국 제한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버밍엄 장관은 뉴질랜드와 국경 상호 개방 논의를 예로 들며 국경을 다시 열기 위해서 “점진적이고 신중한 단계”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호주 전역에서 주 경계를 더 빨리 열어야 호주-뉴질랜드간 이동 허가도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주경계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주정부에 다시 한번 압력을 가했다.

장관은 모리슨 총리가 12일 전국내각회의 후 발표한 유학생 소규모 단계별 입국 허용 시범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그 이후 다른 장기체류 방문자 또는 뉴질랜드와 “호주와 같이 코로나19 억제에 비슷한 성공을 거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허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입국허용 조처는 상대국과 합의 뿐 아니라 공항과 국경부대 관리, 입국자를 가능한 안전한 환경에서 유지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단계로 진행되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학생 시범 입국 허용 후 장기체류 외국인에 확대 가능

장관은 유학생 다음 입국 허용 대상으로는 유학생과 비슷하게 장기간 호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14일 격리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 14일 격리가 성공적으로 운영됐다며 입국 규제 절차의 일환으로 확진이 되더라도 일반 호주인에게 위험을 거의 또는 전혀 미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해외 귀국 호주인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학생 뿐 아니라 “장기 업무 또는 사업 및 투자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안전장치를 확장”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장관은 뉴질랜드 이외 다른 나라와 단기 관광객의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궁극적으로는 호주와 뉴질랜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코로나19 억제에 성공한 나라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입국을 고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관은 해당 국가와 국경 개방 문제를 논의하면서 “호주 경제 전반에 걸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 업무여행을 다룰 안전한 경로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호주 출입국 단기 관광 개방은 인원의 현실성과 무엇보다 호주 정부가 건강을 최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먼 일”이 될 것이라며 내년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밝혔다.

버밍엄 장관은 유학의 경우 고등교육 부문에서 주요 영어권 경쟁국가와 비교해 코로나19를 “훨씬 잘 관리했고 비교적 “더 많은 평화, 화합, 포용의식이 보여주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호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학 시장에서는 호주가 유학생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고 자신했다.

호주는 2월 중국에 이어 3월 5일 두번째로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를 결정했으며 3월 20일부터는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