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우대 화석연료 지원액, 호주군 지출보다 많아
화석연료는 호주 경제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정부 세금우대 화석연료 지원액, 호주군 지출보다 많아

지난해 총 103억 달러 보조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쓰이는 혈세가 지난 회계연도 한해에만 103억 달러에 달하지만 정부는 이를 “혁신의 언어”로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연구소(The Australia Institute)에서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일 연방정부 세금우대정책으로 인한 비용은 78.4억 달러로 호주군에 지출한 78.2억 달러보다 많다. 호주 전체 정부 보조금 103억 달러는 석탄, 석유, 가스 회사와 화석연료 주 사용업체에 매일 1분마다 1만 9686달러를 주는 것과 같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부 지원의 가치와 가스 같은 비재생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같은 논란이 많은 기술에 대한 투자에 의문을 제기했다. 두가지 모두 연방정부에서 선호하는 자원과 기술로 자유국민연합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드는 탄소배출을 낮추는 “최첨단 에너지기술”이다.

보고서는 최근 가스, 수소 및 탄소포집저장에 중점을 둔 남호주와 연방정부간 10억 달러 협력사업을 유권자에게 인기없는 보조금 발표를 포장하는 정부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으며 우려했다. 보고서는 “정부와 업계가 더이상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무지를 가장하지 않는 것 같다”며 “대신, ‘혁신’의 언어와 ‘청정 석탄’과 언젠가는 완전히 작동할 마술같은 기술이라는 ‘유토피아적’ 약속으로 포장해 홍보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여러 에너지 사업도 자금 운용 방식에, 화석연료기업이 새 혁신 기술로 전기가격과 배출을 낮추는 것으로 홍보하는 제도를 통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술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주정부는 주로 탐사 보조금 지원, 석탄항・철로 및 발전소 재정비, ‘저공해 석탄연소’ 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금 제공을 통해 12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퀸즈랜드 주정부 지출이 가장 컸다. 호주연구소는 ‘광산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지출은 병원과 학교에 대한 기반시설 지출이 줄어든다는 뜻’이라는 퀸즈랜드 재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에서 석탄항과 철로에 계속 돈을 쏟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석연료 지원은 퀸즈랜드가 최대

ACT는 화석연료 지원 $0

퀸즈랜드 주정부는 지난해 석탄 및 가스 발전소 개량, ‘광산 불도저 대체 사업’ 운영에 7억 4400만 달러에 달하는 기타 지원조처를 제공했다. 이는 소방・방재청 지출액 8억 1800만 달러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다.

서호주는 셰브론과 협력해 주민 848명이 거주하는 마을 가스 화력발전소에 9300만 달러 지원을 포함 화석연료 화력발전소에 수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빅토리아주는 가스산업 재개와 ‘가스 이정표’를 개발하는데 880만 달러, 갈탄을 수소로 변환해 일본에 수출하는데 1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또한 호주 주정부에서는 장기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83억 달러 지원을 확정했으며 이 중 최대규모는 NT 정부로 이탈리아 석유・가스 회사 에니(Eni)의 해양가스사업에 38억 달러, 가스 배관에 10억 달러를 약속했다.

주정부 지원금은 종종 “녹색” 또는”청정기술 지원 명목으로 발표되지만 결국 화석연료 기업과 고배출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보고서는 지난해 남호주 스티븐 마샬 남호주 총리가 신흥 녹색 수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포인트 보나이선(Point Bonython) 방파제 개선사업에 37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녹색 ‘기술’로 포장한 화석연료 지원정책으로 파악했다.

남호주 정부 예산 발표문에 따르면 방파제 투자에 할당된 3700만 달러는 사실 ‘석유와 가스 수출에 항만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파제에 핵심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것’ 이었다.

남호주 정부는 또한 가스탐사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에 1050만 달러를 지원하며, 화석연료 대기업을 소규모 혁신사업체를 포함 관련자와 연결시켜 주는 에너지 및 광산 혁신 허브에 지원금을 제공했다. 호주연구소는 허브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 180만 달러를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간주했다.

정부 ‘혁신’과 최첨단기술’ 포장해, 화석연료 지원정책 홍보

보고서는 또한 NSW 주정부 산하 NSW 석탄혁신위원회 (Coal Innovation NSW, CINSW)가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08년 설립된 CINSW는 저배출 석탄기술 연구, 개발,시연 지원금으로 명목으로 예산 1억 달러를 받았다.

그러나 호주연구소 보고서는 CINSW 지원은 분명 주정부의 공적 지원이지만 NSW내 “탄소포집저장 비용편익분석”을 포함, 지원받는 연구 대부분은 “신비하게도 발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예산에서 화석연료 지원이 보이지 않는 곳은 태즈매니아와 ACT 두 곳 뿐이다. 태즈매니아는2019년 석탄기업에 7만 3000달러를 지원했지만, 올해 예산에는 분명한 화석연료 지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ACT는 호주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전혀 없는 유일한 정부로 호주에서 가장 야심찬 기후변화 목표를 자랑한다.

호주연구소 로드 캠벨 연구실장은 “호주에서 석탄, 석유, 가스회사는 자신들이 호주 경제에 주된 기여자라는 인상을 주지만 우리 연구에 따르면 정부지원금 주요 수령자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 중 최대 규모는 연방정부 감세정책으로 화석연료 최대사용업체가 78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연료세액 환급제도’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다.

캠벨 실장은 “기후관점에서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경제적 관점에서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세액환급제도를 통해 지난해 석탄과 가스 산업으로 흘러 들어간 액수는 15억 달러에 달할 뿐 아니라 전세계에 저렴한 가격으로 화석연료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캠벨 실장은 “몇 년 전만 해도 그러한 지원금은 조용하게 발표됐겠지만, 이제 정부 정책의 핵심이 됐다”고 우려했다. 캠벨 실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한 반면 호주는 화석연료 지원금을 늘리고 있다”며 호주 정부가 다시 한번 전세계 추세와 좋은 기후 정책에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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