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수속 민영화 코앞으로

민영화 입찰 회사 관련인물 자유당에 16만 달러 넘게 기부

연방정부가 호주 비자수속 민영화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이 정부의 비자수속사업 입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력한 입찰기업 중 하나를 이끄는 전 자유당 간부가 자유당에 16만 5000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비자수속 민영화 사업은 1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월초 발표한 기부금 자료에 따르면 전자유당 NSW 사무차장 스콧 브릭스(Scott Briggs)가 설립한 서던 스트래터지(Southern Strategy)가 자유당에 16만 5000달러를 기부했다. 브릭스가 이끄는 합작회사 Australian Visa Processing는 현재 연방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자수속 민영화에서 가장 강력한 입찰회사 중 한 곳이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자유당을 탈당한 브릭스는 말콤턴불 전총리의 투자법인 직원 출신이자 스콧 모리슨 총리와 밀접한 동지로 모리슨 총리가 1번 티켓 소유자인 럭비팀 크로널라 샥스(Cronulla Sharks)의 단장이기도 하다.

노동당은 브릭스의 합작회사가 비자수속 민영화 사업에 입찰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연방정부의 ‘이해상충’을 지적했다. 이후 시드니모닝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모리슨 총리와 데이빗 코울맨 이민장관은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각과 지출검토위원회 회의에 자진해서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앤서니 알바니지 노동당대표는 의회에서 알란 터지 이민장관 대행에게 “민영화 같이 보이고 민영화 냄새가 나는데 왜 장관은 대규모 기부자와 연방총리의 친구에 의한 우리 비자제도의 민영화라고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정부는 비자수속 외주가 민영화가 아니며 연방정부에서 계속 비자수속에 책임을 지며 복잡한 비자수속 결정이나 비자규칙은 정부에서 정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추진하는대로 비자수속이 외주화되면 현재 비자 수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대신 영리목적의 민간회사에서 비자 수속을 담당하게 된다.

비자수속 외주화는 정계 전반적으로 비자수속의 민영화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토니 애봇 전총리 비서실장 피타 크레들린은 “우리 국경보안제도를 민영화된 업체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역공공부문 노조(Community and Public Sector Union, CPSU)는 모리슨 정부의 비자수속 민영화 계획이 또다른 ‘로봇빚’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불 리즈비 전 이민부 차관보는 비자 민영화로 인해 “정부는 새로운 비자 처리 IT 플랫폼을 소유한 민간업체에 의지하게 될 것”이라며 비자수속 외주가 “막대한’ 위험을 동반한다고 경고했다.

연방정부는 비자수속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비자수속 외주는 이를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리즈비 전차관보는 정부가 비자수속 관련 예산과 인원을 부족하게 책정해 왔으며 막대한 비자수속비로 얻는 초과 수익을 비자수속이 아닌 다른 ‘우선순위’에 전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최근 10년간 이민부에서 내무부로 명칭이 바뀐 이민담당 정부 부처는 웹사이트도 일반 비자수속자가 정보를 검색하기에 불편하게 바뀌었으며, 비자신청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 기술이민을 고려하던 일부 고급인력은 비자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Govt has been underfunding & understaffing visa processing to the detriment of immigration integrity & efficiency while diverting the excess revenue from exhorbitant visa application fees to other 'priorities'. https://t.co/V5ufal6Sra

— Abul Rizvi (@RizviAbul) October 14, 2019

서호주대학 샨티 로벗슨(Shanthi Robertson) 선임연구원과 마리나 칸(Marina Khan) 박사후보생은 더컨버세이션 기고글에서 비자수속이 민영화되는 경우 책임소재가 불문명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민간기업에 위탁 운영되는 이민수용소의 예를 들며 외주를 받은 민간기업과 정부의 개인적 친밀함 때문에 책임성이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약은 보통 ‘기밀’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감출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브릭스 관련 업체의 기부가 알려진 후 비판이 일자 자유당과 브릭스 모두 서던 스트래터지에서 기부한 사실이 없으며 실수라고 부인했다. 자유당은 호주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기록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노동당은 선관위에 브릭스 관련 기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