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사립의료보험 외면

사립의료보험 가입자 호주인구 반도 안되

호주 젊은층이 사립의료보험을 계속 떠나면서 보험료가 올라 더 많은 젊은층이 탈퇴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에서 18일 2019년 12월 분기별 사립의료보험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본병원보험에 가입하는 젊은 층이 더 줄고 이 결과 보험료는 상승하고 있다. 이 기간 사립의료보험에서 탈퇴한 호주인은 약 9400명으로 기본병원보험 가입자는 전체 호주인의 44%에 불과하다.

보건전문가가 우려하는 추세가 지속되어 가입이 가장 많이 줄어든 연령대는 2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이다. APRA는 사립의료보험이 계속 “가격 관련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가입자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래튼 연구소 스티븐 더킷(Stephen Duckett) 보건실장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같은 추세였다고 밝혔다. 그래튼 연구소는 지난해 4월 The history and purpos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사립의료보험의 역사와 목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가 임금이나 인플레이션을 앞질러 상승하고 있다.

젊은층은 30세가 되기 전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오래된 규칙을 무시해 버리고 있다. 대신 13만명에 가까운 20세와 34세 사이 호주인이 지난 2년 동안 이 보험에 등을 돌렸다. 반면, 지난 12개월 동안 추가로 가입한 70세 이상 호주인은 6만 명이다.

젊고 건강한 가입자가 떠나면서 보험사는 더 많은 비율의 비싼 노령 가입자를 커버하게 된다. 비용이 적게 드는 가입자가 탈퇴하고 고비용 가입자가 늘어나면 사립의료보험 총 비용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년층은 사립의료보험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를 버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더 올라간다.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호주 납세자는 매년 보험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래튼 연구소는 이 금액이 약 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달 초 제프 서머헤이즈(Geoff Summerhayes) APRA 이사는 사립의료보험에 “새로운 접근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서머헤이즈 이사는 관련 포럼에서 “상당한 납세자 지원금과 메디케어 추가부담금으로도 많은 가입자에게 사립의료보험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확신을 줄 수 없다면 다시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젊은층 탈퇴로 사립의료보험 평가

소비자권익단체 초이스(CHOICE)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는 더 많이 내면서 혜택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이스 보건캠페인 담당자 딘 프라이스(Dean Price)는 APRA 자료 발표 후 호주인이 사립의료보험을 버리고 있으며 “비용이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하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라고 평가했다.

프라이스는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우리 건강보험은 최악의 상황에 예상치 못한 비용과 불필요한 스트레스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APRA 통계는 “사립의료보험의 죽음의 악순환”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젊은 층이 “발로 의사를 밝히고 보험업계 상품이 가치가 형편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프라이스는 4월 1일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일부 보험사는 거의 6% 인상할 계획으로 악순환이 완화될 기미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환자부담 비용 증가로 더 악화되는 보험료 비용 증가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이스는 정부가 철저한 공개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시스템 전체를 검토하고 사람들이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크리스 보윈(Chris Bowen) 예비보건장관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사립의료보험 비용이 사상 최고, 13년만에 병원가입자수가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윈 의원은 “사립의료보험료가 자유당 정권하에서 33% 인상됐다”며 제외되는 치료와 환자 부담 비용은 늘면서 “소비자는 적은 혜택에 더 많이 지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소비자보건포럼(Consumers Health Forum) 리앤 웰스 (Leanne Wells) 대표는 서머헤이즈 이사의 솔직한 평가를 환영하며 “자체 규제당국이 새로운 접근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할 때는, 연방정부가 피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건강포럼은 5년간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생산성 위원회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해 왔다.

웰스 대표는 또한 “사립요양에 대한 높은 자비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경험이 사람들을 보험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가운데 펀드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PRA 자료에 따르면 순이익율이 5.2%에서 3.9%로 줄어들면서 보험사 실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주로 자기자본수익율 강화로 인한 순투자이익 증가로 수익성은 개선되었다.

2019년 보험부문 핵심실적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