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계연도 워홀러 연말정산건 전년도의 1/50
지난 회계연도 마지막 분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워홀러 연말정산건은 1/50으로 급락했고 호주인이 국세청이 진 부채는 사상 최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회계연도 워홀러 연말정산건 전년도의 1/50

호주인 국세청에 진 빚 530억 달러 넘어, 사상 최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회계연도 국세청(ATO)에서 처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연말정산 신청건수가 2018-19 회계연도 9만 6298건에서 1876건으로 1/50이상 급락했다.

평균 과세소득도 2만 3075달러에서 1만 7262달러로 감소했으며 평균 소득세는 3920달러에서 2950달러로 줄었다. 매년 호주인 1400만명이 연말정산을 접수하며 세금 환급은 1080건이 넘는다.

2019-20년 국세청에서 발급한 세금환급 총액은 553억 달러에 달하며 GST 환급액은 총 769억 달러에 달한다. 총 세금환급액은 1323억 달러로  전 회계연도에서 23.4%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순조세 징수액은 212억달러 감소한 404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예산 발표시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보다 339억 달러 (7.7%) 적은 금액이다.

호주인이 국세청에  갚아야 할 총 부채는 530억 달러가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국세청 연간보고서에 포함된 총 부채액수에는 회수 가능 채무, 지급불능 채무, 이의신청 또는 상소 대상 채무 등 모든 납세자 범주에 걸친 부채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회수가능한 부채는 개인, 기업, 연금기금이 국세청에 진 빚으로 2018-19년도 266억 달러에서 2919-20년도에는 341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회수가능 부채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체가 진 빚으로 지난해 165억 달러에서 214억 달러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또한 올해 모든 단속  활동을 통해 목표치인 150억 달러에서 총 수입 137억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대유행에 영향을 받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단속 방법을 변경해야 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국세청이 부채 상환을 포함해, 이러한 영향을 받은 고객에게 받을 것으로 예상한 지급을 보류하고, 고위험군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더 엄격한” 조처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

국세청에서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인 조세 회피전담반은 조세 부채 27억 달러와 현금 징수로 거의 16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국고에 추가했다.

또한 범죄 및 불법 경제 활동 중점 단속 전담반 활동 결과 현금징수액 8억 달러를 거둬들였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과 세금고지서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합의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그룹과 다국적 기업 분야에서 국세청은112개 기업과 합의를 선택했다. 국세청은 원래 3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고지서를 발급했지만 합의를 거쳐 거의 20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었다.

국세청 조세납부 합의 현황, 2019-20

대상합의 건수ATO 세금고지액합의액
개인20$480만$290만
소사업체91$7430만$4530만
민간 및 부유층134$2.41억$1억 140만
공공 및 다국적112$29.3억$18.6억
비영리00$0
자기관리형 연금기금55$290만$230만
APRA-규제 연금기금5$120만$120만
총계417$32.1억$20.2억
출처: 국세청 연간보고서

국세청은 많은 경우 은퇴한 연방법원 판사들이 대기업과 협의 문서를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합의과정에서 더 많은 독립성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납세자에 비해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조처를 도입했다.  

국세청 직원은 2만 1000명이 넘으며, 운영예산은 약 36억 달러이다. 2013년 1월 임명된 크리스 조든 총장은 임기가 2024년 2월까지로 지난해 총 연봉은 92만 9027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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