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러 “호주에 다시 안 올 것”

코로나19 경제봉쇄로 직장 잃고 끼니까지 걸러

3월 호주가 코로나19로 국경을 닫고 경제가 동면에 들어가면서 소매와 식당과 같이 대부분 고도로 임시화된 분야에서 일하고 있던 많은 임시비자 소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 중 많은 외국인이 호주를 떠났지만 코로나 직전 호주에 도착했거나 다른 이유로 호주에 남은 많은 이들이 기본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도와 사례들이 전해졌다.

워킹홀리데이 청년과 유학생은 물론 졸업 후 취업자, 임시 취업자, 난민을 포함해 다양한 외국인이 현재 호주에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은 가장 약한 고리이지만 연방정부의 구직수당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고안된 일자리지킴(JobKeeper)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19 경제 충격 초기 워홀러와 유학생들에게 코로나19로 호주에서 스스로 경제적으로 지탱할 수 없다면 “집으로 돌아갈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17일 NSW 노조협의회(Unions NSW)가 임시비자 소지자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임시 비자 소지자의 절대 다수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호주 정부의 경제 봉쇄 결정으로 일자리를 잃었으며 가장 기초적인 생활비도 감당할 자원이 없는 사람도 많았다. 또한 상당수가 집이 없거나 당장 집에서 쫓겨날 상태였으며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르는 사람도 40%가 넘었다.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많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예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도 몇 주 안에 바닥날 것이라고 답했다.

Unions NSW는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임시비자 소지자 5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가운데는 유학생이 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워홀러 10%, 브리징비자 상태와 졸업생 비자 소지자 각각 7%, 취업비자 소지자 4% 순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한인사회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서비스 같은 환대, 청소,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일하는 분야는 환대 분야로 39%를 차지했고 청소와 전문서비스가 모두 11%였으며 소매점 보조는 10%였다.

응답자의 반이 임시직 근로자였으며 정규직원은 15%에 불과했다. 33%는 시간제였으며, 2%는 사업자번호(ABN)을 갖고 있었다.

설문조사는 코로나19가 임시체류 이민자의 생활에 미치는 4개 영역인 취업, 주택, 음식과 경제적 안정을 다뤘다. 추가적으로 호주에 체류할 의도와 실업할 경우 대책, 위기 가운데 어떤 지원을 기대하는지도 물었다.

코로나19 이후 유학생 60%, 워홀 77% 일자리 잃어

응답자의 65%는 일자리를 잃었고, 23%는 근무 시간이 상당히 줄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노동자는 엔터테인먼트와 관광 부문으로 75%가 직장을 잃었다. 환대 부문은 74%였다. 보건과 노인요양 노동자의 37%가 근무시간이 줄었고 공장 노동자와 청소부의 34%도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

비자 종류 별로는 워홀러의 77%가 일자리를 일어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 시간이 준 워홀러는 13%였다. 유학생은 60%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21%는 근무 시간이 상당히 줄었다고 답했다. 9%는 건강과 안전 위험에 노출됐다고 응답했다.

집세 못내거나 노숙신세 30%

워홀러 13% 사실상 노숙

월세를 낼 수 없어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0%, 유학생의 31%였다.  워홀러가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해, 13%가 사실상 노숙 상황이었으며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기 직전 상황인 워홀러는 17%였다. 전체 응답자 중 사실상 노숙 상태라고 답한 것은 4%였다.

응답자 중 23%, 워홀러의 22%, 유학생의 26%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침실을 셰어하고 있었다.  9%는 룸메이트가 방을 빼서 자신이 방값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워홀러의 22%와 유학생 10%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셰어 하우스로 이사했다. 임대주와 임대료 인하를 협상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가운데 3% 뿐이었다.

43%는 정기적으로 끼니 걸러

코로나19 관련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정기적으로 거른다고 답한 응답자도 43%나 됐다. 특히 인도네시아 출신은 70%, 인도는 58%, 중국은 52%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가운데는 46%, 워홀러의 45%가 돈을 아끼기 위해 정기적으로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87%가 주간 생활비 지급이 어렵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61%, 워홀러의 경우 89%, 유학생 84%는 은행 예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몇 주 안에 바닥날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주 생활비도 감당할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임시비자 소지자는 11%, 유학생은 16%나 됐다.

실업 대비책으로는 37%가 가족, 친구 배우자에게 의존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31%는 정부 지원을 받기를 희망했고 20%는 호주를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업이나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임시비자 소지자에게는 또 한가지 두통거리가 더 있다. 비자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70%나 됐고 23%는 학업을 마치기 위해 비자를 연장해야 했다. 13%는 졸업생 비자를 갖고 있지만 기회가 제한되어 일을 할 수 없었으며 12%가 올해 비자가 만료되지만 귀국하지 못했다. 방역 때문에 농장 일을 끝내지 못한 워홀러도 4%였으며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하지 못하는 워홀 비자 조건 때문에 영향을 받은 워홀러도 4%에 달했다. 고용주 취업비자 소지자 중에서는 3%가 비자가 이미 취소됐거나 취소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Unions NSW는 이번 조사 결과가 연방정부가 임시비자 이민자를 저버렸고 일자리지킴 지원금이나 구직수당을 포함해 재정지원 제공 거부가 인도적 위기를 낳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UnionsNSW 마크 모리 사무총장은 착취에 대한 유학생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비자조건 위반 단속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은 아주 적다고 말했다. 모리 사무총장은”유학생이 공부하는 동안 주에 20시간 일할 수 있지만, 알다시피, 시드니와 멜번에서 주에 20시간 (일해서) 산다는 것은 –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주가 이러한 헛점을 이용해 유학생 직원에게 20시간 이상 일할 것을 독려하고 물론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되기 쉽다. 이 상황에서 고용주가 시간당 급여나 추가근무수당을 주지 않아 유학생이 불만을 제기하면 고용주는 비자조건 위반을 이민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모리 사무총장은 연방정부가 이들에게 ‘호주로 와서 우리 최대 수출(산업인)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해요, 그리고 호주 경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비를 내세요’라고 말한 후 이제 와서 “여기서 돈을 쓰고 세금을 냈으니, 당신들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Unions NSW는 호주가 OECD 국가 중 1인당 임시 이민자 수가 가장 많으며 이들은 매년 호주 경제에 수십억 달러는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광과 교육 분야는 임시 비자 소지자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인도적 위기가 더 심화되는 것을 막고 호주 자체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호주 정부가 즉시 임시 이민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귀국하고 싶어도 항공편 없거나 너무 비싸

시드니기술대학 (UTS)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UNSW)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이민노동자정의계획(Migrant Worker Justice Initiative, MWJI)은 7월 임시비자 소지자 6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로리 버그 UTS 부교수와 바시나 파븐블럼 UNSW 부교수는 더컨버세이션 기고글에서 설문조사 예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반 이상 (57%)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자신의 재정상태가 다소 혹은 훨씬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설문조사가 7월에 실시됐기 때문에 8월 2일부터 4단계 봉쇄가 실시된 빅토리아주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많은 응답자들은 모리슨 총리가 권한대로 귀국하지 못한 것이 항공편이 없거나 (20%), 부담할 수 없었기(27%)때문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로 호주 국경이 봉쇄되고 직항은 물론 제3국 경유 항공편까지 없어진 4월 호주에 체류하던 한국 유학생, 워홀러, 가족 방문자는 한국행 항공편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여행사나 한인회, 공관, 항공사가 협조해 마련한 전세기는 한 때 편도만 2000달러 이상이었다. 코로나19 이전 이민자들이나 젊은 여행자들이 즐겨 이용하던 저가 항공사 왕복 항공권은 1000달러 내외였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임시 체류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다.

또한 호주에서 학업이나 취업 계획이 있던 이민자들은 국경이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약 없이 귀국길에 오르지 못했을 수도 있다. 고국의 국경이 닫혀서 귀국하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도 20%였으나 자국민의 입국을 막은 국가는 없기 때문에 이는 정보 부족이나 국경봉쇄로 인한 항공편 결여를 말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은 이러한 이유 말고도 이미 공부에 (57%) 아니면 일과 미래에 (20%)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반은 호주로 당분간 돌아오지 못하거나 전혀 돌아올 수 없는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남기로 결정했다.

호주 정부, 워홀러 “소비재 취급”

유학-워홀 목적지로 호주 추천 안 할것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봉쇄로 위기가 닥친 가운데 임시비자 소지자에 대한 호주 연방정부의 태도로 이들은 호주에 대해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 MWJI 조사에 따르면 유학생과 워홀러의 59%는 호주를 유학이나 워홀 목적지로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참여 유학생 중 한 명은 자신의 경험을 “5년간 세금을 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했는데 (이제) 희망이 없고, 외롭고, 어떠한 도움이 없다”고 묘사했다. 다른 워홀러는 “호주 정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자를 소비재로 취급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호주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서운함을 표시했다.

4월 초 호주 전역에서 저명한 학자 43명이 정부 지원 결여가 호주에 체류하는 비자 소지자에게 미칠 심각한 인도적 영향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임시비자 소지자의 경제적 곤란의 정도가 분명해지자 자선단체들은 긴급 식량구제를 위해 노력했고, 주정부에서 유학생, 난민, 기타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제한적인 지원책을 도입했다. 유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금을 지불한 대학도 많다. 한인사회에서도 한인회와 종교기관, 사업체, 공관에서 유학생과 워홀러를 대상으로 비상 물품 꾸러미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했다.

이러한 여러 단체와 주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노조, 난민지원 단체와 이민자사회를 포함한 기관 수백 곳에서 5월과 7월 인도주의적 위기 악화에 대해 경고했다.

연방정부 적십자사에 임시비자 소지자 지원 700만 달러 할당

연방정부는 임시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구호사업을 시행하도록 호주 적십자사에 1회 응급지원금으로 700만 달러를 할당했다. 또한 총 2억 달러 신규 기금을 제공받는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구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전액이 임시비자 소지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임시비자 체류자 규모와 경제 위기의 장기화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방정부는 임시비자 소지자도 연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나 고용주의 요구나 상호 합의로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종종 현금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임시 체류자가 얼마나 많이 실업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임시 비자 소자자에 대한 연금인출은 최근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종료됐다.

버그 부교수와 파븐블럼 부교수는 호주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임시비자 소지 이민자에 대한 “무정한 대우 면에서 특이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모두 급여 지권금을 임시비자 소지자에게까지 확대했다며 호주가 국제인권법에 따라 국경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보장된 거주 장소와 적당한 음식, 기본적 보건을 누리게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버그 부교수와 바픈블럼 부교수는 임시비자 소지자에게 귀국하라고 권한다고 해서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유학과 취업을 위해 호주에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장려한 유학생과 워홀러 그리고 임시 취업 이민자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학생들에게 학업을 중단할 것을 기대하거나 임시비자로 몇년간 호주에서 일한 이민자들에게 하룻밤 만에 호주를 떠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임시 비자 소시자들은 세금을 납부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면서 이웃들과 삶의 터전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호주의 저임금 산업분야는 이민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사실 봉쇄 기간 동안 연방정부는 유학생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을 변경해 노인요양, 수퍼마켓, 장애 지원 및 보건과 같이 위험한 직종에서 2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했다.

MWJI는 정부가 또한 유학시장은 물론 호주 원예산업 분야에 핵심 노동력을 제공하는 워홀 시장에서 호주의 국가적 평판이 손상을 입는 것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호주는 물론 한국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2차 파도가 넘실대고 있으며 치료제 개발과 공급은 연내 가능하더라도 백신 개발과 공급은 아직 불확실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특히 아무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없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 특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Unions NSW는 일자리지킴과 구직수당을 임시 비자 소지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하며 현재 주당 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근로시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2차 워홀비자 조건인 88일 특정 산업 근무 의무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현금경제로 내몰고, 88일 조건은 워홀러에게 착취에 취약한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