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예산적자 6억9000만 달러로 감소
연방정부 예산적자가 6억 9000만 달러로 예상보다 35억 달러 감소했다. 노동당은 예산적자 감소가 NDIS에 책정예산보다 46억 달러를 덜 지출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연방정부 예산적자 6억9000만 달러로 감소

NDIS 책정예산보다 46억 달러 덜 지출

연방정부가 예상보다 적은 예산 적자를 기록해 올 회계연도 흑자전환 가능성이 더 굳어지고 있다.

19일 재무부가 발표한 결산보고서(Final Budget Outcome)에 따르면 2018-19년 재정적자는 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노동당은 예산적자 감소에는 장애자 지원책인 NDIS에 책정된 예산보다 46억 달러를 덜 지출한 것이 큰 몫을 했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 4월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 적자가 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보다 35억 달러 이상 적자액수가 줄어들었다. 예산개선에는 원자재 가격과 수출증가가 큰 몫을 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호주 경제가 강력하며 앞으로 도전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프리든버그 장관은 2018년 예산안 발표 이후 예산수지가 138억 달러 개선됐다고 밝혔다. 장관은 이러한결과가 “정부 경제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으며 예산이 정상 궤도에 올라 2019-20년 회계연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호주가 28년 연속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며 AAA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자유국민 연합이 정권을 잡은 이후 일자리 140만개가 창출됐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또한 고용이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상치 1.5%를 상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완전고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연방정부는 이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5.5% 성장해 예상치를 3.25% 상회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이러한 결과가 “예상보다 강한 고용 증가와 예상보다 높은 원자재 가격”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철광석 가격은 7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일부 지난 1월 브라질에서 발생한 댐 재앙에 따른 것이다.

재무장관은 연방정부가 2018-2019 예산에서 철광석 가격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원자재 가격보다는 일자리 증가 때문에 예산상태가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자유국민연합 집권 후 순부채 2배 이상 늘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8-19년 회계연도 중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에는 책정된 예산보다 46억달러 지출이 적었다.

노동당은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예산 상황을 개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짐 찰머스 예비 재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NDIS 저지출이 예산을 “받치고 있다”며 순부채가 2013년 자유국민 연합이 정권을 잡은 후 374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NDIS 지출액이 책정보다 적었던 것이 대상자들이 예상보다 더딘 속도로 NDIS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주정부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티아스 코만 재정장관은 NDIS 참가자가 올해 6월말까지 약 30만명에 달해 2018-19년 지출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장관은 앞으로 5년 안에 호주인 50만 명이 NDIS 지급액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만 장관은 NDIS 할당 예산 중 남는 금액을 장애 서비스에 투입하도록 지시했어야 한다는 일간의 주장은 일축했다. 코만 의원은 “돈이 있는 상황에서 돈을 따로 남겨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어떤 예산이든 상하 변화가 있으며 예상보다 수요가 높을 수도 있고 더 많이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코만 장관은 현재 “장애가 있는 호주인에 대해 미충족 수요와 부적절한 지원이 많은 주정부 기반 지원금 제도”에서 “대규모 전환”을 겪고 있기 때문에 NDIS 상황이 독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당 빌 쇼튼 NDIS 대변인은 NDIS 지출이 적은 것을 수요 부족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쇼튼 의원은 “NDIS가 46억달러 과소지출된 이유는 수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납세자가 시스템에 할당한 자원을 시스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한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연방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시행 방향 결여과 비효율적 집행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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