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취업자 영주비자 기회 확대해야, 딜로이트

국경 개방 후 출국 호주인 늘어, 이민자 유입 속도 둔화

일자리・기술 서밋(Jobs and Skills Summit)을 앞두고 딜로이드 액세스 이코노믹스가 고용전망 보고서를 통해 기술이민자에 대한 영주비자 기회 개선 및 인도주의 비자 프로그램 확대를 촉구했다.

8월 22일 발표된 딜로이트 고용전망에 따르면 호주는 “지금 빈 일자리보다 실업자가 약간 더 많을 뿐’이며, 빈 일자리가 사상 최고인 상황이 기술이민은 물론 인도주이적 비자 프로그램도 확대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호주는 코로나19와 국경봉쇄로 외국인 임시 노동자가 대거 출국하고 기술이민자 유입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기술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기업계에서는 일자리・기술 서밋을 앞두고 이민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숙련기술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기회 개선을 요구해 왔다. 딜로이트 보고서도 이러한 기업계 요구와 같은 맥락이다. 일자리・기술 서밋은 팬데믹 이후 호주 인구정책의 핵심인 이민정책을 결정하게 될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호주 국경이 다시 열린 후 호주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맞먹는 호주인이 휴가나 취업 등의 이유로 해외로 이주하면서, 호주 순유입 이민자 증가가 둔화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3개월 동안 호주 입국자는 2만 9000명으로 코로나19 시작 이후 처음으로 호주 순입국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이전 18개월간 해외로 출국한 11만 3,000명의 ¼ 정도에 불과하다.

딜로이트 보고서는 그러나 이번 순입국 증가가 “출발이 좋은 것”으로 “호주 인구 및 노동공급 운세에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호주 영주 또는 장기 입국 1건당 출국은 0.9건으로 팬대믹 이전 입국 1건당 출국 0.65건 비율보다 훨씬 높다.” 물론 이 비율이 오르긴 했지만, “떠나는 사람보다 호주에 영주 또는 장기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아직 더 많다 – 이는 호주 순 해외이민이 2022년 전반기에 걸쳐 플러스라는 강력한 조짐”이라는 것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일자리・기술 서밋을 앞둔 일자리주간 첫날 향후 5년간 호주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10대 직업을 공개했다. 10대 직업목록은 연방정부가 기술이민에 사용하는 기술우선목록(skills priority list), 빈 일자리 및 고용성장 전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향후 5년간 수요 많은 10대 직업

기술우선목록, 빈 일자리 데이터 및 향후 5년간 고용성장 전망 기준

• Construction Managers (건설관리자)
• Civil Engineering Professionals (토목공학 전문가)
• Early Childhood Teachers (영유아 교사)
• registered nurses (간호사)
• ICT and System Analysts (ICT 및 시스템 애널리스트)
• Software and Application Programmers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 Electricians (전기기사),
• Chefs (주방장)
• Child carers (유아보육교사)
• Aged and Disabled carers (노인 및 장애 요양사)

강력한 VET 부문 구축이 정부 목표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정부가 약속한 46만 5000명을 위한 무료 TAFE 과정이 기술인력 부족을 일부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알바니지 총리는 정부 목표가 “더 많은 호주인이 안정적이고, 급여가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 강력한 VET 부문을 구축하고 동시에 기업계가 경제성장에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는 일자리・기술 서밋의 목적에 “노조, 사업체 단체 및 우리의 세계 수준 VET 부문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 호주가 직면한 기술 부족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어떻게 제공할지 살펴보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딜로이트 파트너 피오나 웹은 캔버라에서 열리는 이번 서밋에서 호주 이민관련 “최고 우선순위”는 “세계에 호주가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이민자가 “문제 없이 호주에 입국, 출국할 수 있는지 알고, 장기간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갖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딜로이트 파트너로 고용전망 보고서 주 저자인 데이비드 럼번스는 ‘이민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기술 이민자가 최근 기업과 언론의 주요 초점이 되었지만 호주의 노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방향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인도주의적 이민프로그램을 확장할 훌륭한 기회가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의 장기적 경제 및 사회적 혜택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8월 14일 기사에서 알바니지 정부는 호주 이민유입을 현재 16만명에서 20만명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업과 노동조합은 이민자 증가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노조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연간 53,000달러에서 90,000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임금을 낮추는 데 이용되지 않고 진정한 기술인력 부족을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임시취업 이민자에 영주권 기회 확대해야, 딜로이트

딜로이트 보고서는 또한 비자신청시 직업 분류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특히 취업임시비자 소지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기회를 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규정하에서 임시비자나 영주비자 신청자는 직업을 지정해야 한다. 딜로이트는 2013년 마지막 직업분류체계 갱신 시 호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많은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호주가 모든 취업 임시비자 거주자에게 개선되고 좀더 분명한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숙련 이민자에게 더 매력적인 이민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커먼웰스 은행 선임경제학자 벌린다 앨런은 현재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 될 이민자와 학생을 호주로 유치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이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유학생 비자 입국 건수는 2019년 6개월 같은 기간의 27%에 불과하다. 앨런은 “이러한 낮은 수치는 숙박 및 음식점업 같은 분야에서 노동공급 뿐만 아니라 교육수출의 달러가치에(등록금과 호주 체류 기간 지출 포함)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자 수속이 엄청나게 밀려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해외 영주비자 신청자 수속을 우선시하고 있어 호주내 임시비자 소지자의 비자신청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단기적으로 국내 일자리 부족으로 이미 호주내에서 일하고 있는 임시체류자보다 아직 해외에서 호주에 입국하지 못한 기술이민자들을 들여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력부족 분야 전공 유학생에 영주비자 제공해야, 대학협의회

한편 이번 서밋에서 Universities Australia (호주대학협의회)는 “졸업 후 호주에 정착하기 원하는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거주 옵션”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마이크로 자격증 공식 인증과 단기과정 등록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마이크로 자격증은 특정 기술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학이나 전문대 단기과정은 물론 특히 ICT 분야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배지와 같은 자격증이다.

노조는 이번 서밋에서 이민관련 문제 뿐 아니라 정부가 호주 에너지 시스템 변화로 야기되는 일자리 상실 가능성을 포함해 좀 더 광범위한 문제와 서밋을 연결시켜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인한 일자리 구조 대책 필요, 노조

호주노동조합총연합회(ACTU)는 8월 22일 새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보장할 ‘에너지 전환 기구’의 창설을 주창했다. 미셸 오닐 ACTU 회장은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인 혼란이 있었다며, 에너지 전환 기구를 통해 지역사회가 기후 행동과 좋은 일자리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닐 회장은 기후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 산업 분야 노동자가 극심한 더위와 기후 관련 재해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농작물 및 토지 황폐화로 인한 생활비 상승 문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감축 및 적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