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을 권리와 헌법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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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2 호주 헌법 # 4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와 헌법 01 글: 알렉스 김 |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법무보조원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 건축・건설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와 헌법과의 관계입니다. 한국 분들 중에 타일, 배관, 전기, 용접 등 건축 및 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알고... Read more

시리즈 2 호주 헌법 #3 호주헌법과 인종차별 02 글: 알렉스 김 |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법무보조원 Kartinyeri v Commonwealth 저번 회에 이어서 씁니다. 1998년 호주연방대법원 (High Court of Australia)이 호주 헌법 제51조 26항을 해석할 때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판례의 이름이 Kartinyeri v Commonwealth (1998)... Read more

시리즈 2 호주 헌법 #2 호주헌법과 인종차별 01 글: 알렉스 김 |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법무보조원 헌법 제51조 26항 이번 주에 제가 전해드리려던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헌법 제51조 26항은 호주연방의회가 어느 인종에 관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Read more

시리즈 2 호주 헌법 #1 호주 헌법의 그림자 앞으로 10여회에 걸쳐 호주 헌법과 우리의 생활에 관해 연재하겠습니다. 호주 헌법과 우리의 삶 사이에 놓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다루기에 앞서 세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저는 호주 원주민의 원천적 주권과 영토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합니다. 제가 이를 앞에... Read more

시리즈 1: 멜번의 지역사회 법률 센터 #6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Fitzroy Legal service) 03 빅토리아 법률 핸드북 2021 (The Law Handbook 2021) 글: 김 알렉스 |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법무보조원 이번 주는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빅토리아 법률 핸드북 (fls.org.au/law-handbook)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 핸드북의 기원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고속...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