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
[우리동네 법률정보] S2 #5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와 헌법 02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와 헌법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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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가정 방문 10명까지 – 야외는 15명 모임 허용

10월 22일부터 빅토리아주에서 모임과 이동제한을 포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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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법률정보] S2 #4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와 헌법 01
시리즈 2 호주 헌법 # 4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와 헌법 01 글: 알렉스 김 |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법무보조원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 건축・건설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와 헌법과의 관계입니다. 한국 분들 중에 타일, 배관, 전기, 용접 등 건축 및 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알고... Read more
[우리동네 법률정보] S2 #3 호주헌법과 인종차별 02
시리즈 2 호주 헌법 #3 호주헌법과 인종차별 02 글: 알렉스 김 |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법무보조원 Kartinyeri v Commonwealth 저번 회에 이어서 씁니다. 1998년 호주연방대법원 (High Court of Australia)이 호주 헌법 제51조 26항을 해석할 때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판례의 이름이 Kartinyeri v Commonwealth (1998)... Read more
VIC 코로나19 출구 계획 완전정복
광역 멜번 규제완화 요약 주정부 이정표는 예측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역학과 보건체계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다. 사교모임, 외출 및 가정 방문 손님 16세 이상 1차 접종율 80% – 9월 26일 예상 접종완료율 70% – 10월 26일 예상 접종완료율 80% – 11월 5일 예상 12월 25일까지 교육... Read more
빅토리아주 봉쇄 출구계획 발표 10월 26일경 16세 이상 접종완료율70% 예상 – 외출규제・통금 해제
80% 되면 이동거리 제한 완전 해제, 11월 5일 예상 10월 6일부터 등교수업 단계적 재개 호주에서 가장 긴 봉쇄를 겪고 있는 빅토리아주에 드디어 출구계획이 발표됐다. 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가 19일 발표한 ‘전국계획 이행 이정표 (Roadmap to Deliver National Plan)’ 따르면 16세 이상 빅토리아주민 접종완료율 80%가 되면 거리... Read more
[우리동네 법률정보] S2 #2 호주헌법과 인종차별 01
시리즈 2 호주 헌법 #2 호주헌법과 인종차별 01 글: 알렉스 김 |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법무보조원 헌법 제51조 26항 이번 주에 제가 전해드리려던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헌법 제51조 26항은 호주연방의회가 어느 인종에 관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Read more
18일부터 10km까지 이동・4시간까지 야외 사교활동 가능 <br> 빅토리아주 1차 접종비율 70% 조기 달성

빅토리아주 1차 접종 비율 70% 조기 달성, 18일부터 규제 소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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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 방역기준, 확진자에서 접종율로 변경
9월 23일 이전 1차 접종 70% 달성, 일부 규제 완화 빅토리아주 16세 이상 성인 중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비율이 70%에 다다르면 현재 시행되는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그러나 ‘프리덤 데이’를 기대할 수는 없다. 1일 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주총리는 “이미 확진자가 3자리수에다, 미스터리 확진자와 지역사회에 감염상태로 있던 사람이 너무... Read more
빅토리아주 ‘백신 경제’ 추진 <br> 주민 전체 봉쇄 아닌 ‘비접종자’ 제외로
예방접종 완료율이 70%와 80% 선을 넘으면 빅토리아주는 확진자 증가를 막기 위한 봉쇄가 아닌 비접종자만 봉쇄되는 ‘백신 경제’로 변화한다. 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언론브리핑에서 “예방접종 경제가 되며, 예방접종을 했다면 여기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보건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회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