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키 트래드 QLD주 전부총리 부패혐의 벗어

퀸즈랜드 반부패 당국이 신규 학교 교장 선정과정에 재키 트래드 퀸즈랜드주 전부총리가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자유국민당은 지난해부터 트래드 의원이 새로 문을 여는 이너시티 사우스 주립고등학교(Inner City South State Secondary College, ICSSC) 교장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범죄부패방지위원회(Crim and Corruption Commission, CCC)에 조사를 의뢰했다. CCC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이 확인되자 5월 트래드 의원은 부총리직에서 물러났다.

CCC는 트래드 의원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정직하거나 부패한 의도가 동기가 됐다는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의원이 “DoE(교육부)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한 특성은 부패 위험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CCC 조사에 따르면 교장 선정 과정은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트래드 의원이 최종적으로 교장에 임명된 후보 커스틴 퍼디난즈와 이전에 최종후보로 선정된 트레이시 쿡과 회의를 가진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교장심사위원회는 트래드 의원과 후보들이 만나기전 이미 쿡씨의 교장 임명을 승인했지만 의원과 회의 후 교장직은 더 상급직으로 다시 채용 공고가 나갔다. ICSSC는 트래드 의원의 지역구에 건설되고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상급직 재공고는 학교가 예상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는 새로운 모델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공무원이 만남 주선, 교장 임명 바꿔

CCC조사 결과 트래드 의원과 쿡씨간 만남은 이미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제프 헌트 부국장이 “시험”하기 위해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헌트 부국장은 이메일에서 “부총리가 가장 쉬운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부총리 앞에서) 어떻게 처신할지… 시험해 볼 것”이라고 적었다. 헌트 부국장은 CCC조사가 발표된 다음 날 자리에서 물러났다.

트래드 의원은 일관되게 교장 선정 과정 개입을 부인해 왔다. 지난 2일 CCC 결과 발표 후 트래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자신이 오명에서 풀린 것 같다며 “처음부터 지역사회에서 신설 고교 교장 선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해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원은 “오늘 CCC 보고서는 내 오명을 풀었으며 내가 처음부터 사실을 말해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사우스 브리즈번 의석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인구증가와 지역학교가 터질 정도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이 내 우선 순위였으며 이에 대해 변명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처음의 성공적인 후보와 만나도록 요청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 입장에 놓이지 말아야 했다”고 말했다.

알란 맥스포란 CCC 위원장은 헌트 전부국장의 행동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그의 행동이 교장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맥스포란 위원장은 “전 부총리가 그 회의를 유도하지 않았고 선발위원도 아니었으며, 당초 채용 과정의 회의 당사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CCC의 의견으로는 후보자를 ‘시험’하기 위한 회의는 전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 부총리를 채용 과정에 관여 시키기로 한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전]부총리는 11급 교장 직책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지만 DoE, 특히 부국장이 상황에 접근한 방식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교장직 재공고 정당화하려 입학생 수 조작

CCC 조사결과 교육부의 채용과정 처리에서 교장직 재공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입학생 수를 조작하는 등 “우려스럽고 실망스러운 관행”도 드러났다. 또한 교육부 관료에게 공문서인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도 드러났다. 맥스포란 위원장은 “신규 입학생 수 조작은 거의 틀립없이 부정직한 것으로 이메일 삭제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 관료와 일부 심사 위원들이 주요 결정에 대한 기록이 매우 부실하거나 전혀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 채용절차는 심사위원회에 없는 사람들이 간섭했고 교육부 관료가 후보자를 오도했으며 허위 사실이 공표되거나 의사결정에 이용됐다.

교육부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CCC 조사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 보고서가 ICSSSC 초대 교장 채용 절차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미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채용 절차를 변경했으며,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어떠한 고려사항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