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링크, 복지수당 수령자 소득 평가 컴퓨터에만 의존 안한다.
센터링크가 복지수당 수령자들에게 지지도 않은 빚을 되갚으라고 요구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자동 부채회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센터링크, 복지수당 수령자 소득 평가 컴퓨터에만 의존 안한다.

논란 로봇 부채회수제도 중지

연방정부가 많은 복지수당 수령자들에게 지지도 않은 빚을 되갚으라고 요구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자동 부채회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ABC 방송 7.30 프로그램에 따르면 19일 연방 시민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단속부서는 직원에게 이메일로 복지수당 과지급을 확인하고 부채문제를 제기하는데 소득 평균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증거”가 필요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메일은 “이는 우리가 의존하는 유일한 정보가 ATO(호주 국세청)의 소득 데이터를 (센터링크) 자체 평균화한 것인 경우 부서가 더 이상 부채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메일에 따르면 과거 센터링크는 복지수령자 중 부처 자체 소득 평균계산(income-averaging)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이 차이를 해당자가 “설명하도록 요청”했지만 이제부터는 해당자가 이러한 센터링크 요청에 답하지 않더라도 “부채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구하는” 방색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부채 중 일부는 재검토 기간 중 동결된다.

비판하는 측에서 ‘robo-debt’로 칭해 온 센터링크 자동 부채에 대해 법률단체는 입증책임을 부채를 회수하는 연방정부가 아닌 복지수당 수령자가 지도록 되어 있다며 비판해 왔다. 일단 센터링크에서 소득 평균 계산을 통해 “채무자”로 의심하는 사람은 복지수당 수령액이 실제 받을 자격이 있는 수령액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자신이 센터링크에 신고한 소득액과 ATO에 신고한 소득 신고액간 불일치가 발견되면, 복지수당 수령자들은 센터링크에서 보통 몇 년 전 급여명세서와 은행잔고 내역서와 같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편지를 받는다.

자동 부채 회수제도에서 오래 전부터 문제시된 것은 소득평균 계산이다. 이는 국세청(ATO)의 소득 자료와 복지 수령자가 센터링크에 신고한 소득을 매치하는 과정이다. 법률 단체들은 이러한 소득 평균 계산 과정이 부정확한 부채 액수로 이어지며 채무가 의심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을 잘못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이메일에 따르면 센터링크는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은 수령자에게 재검토를 집중하며, 이어 부채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있는지 평가한다.

Minister Stuart Robert
스튜어트 로버트 정부서비스 장관

스튜어트 로버트(Stuart Robert) 정부서비스 장관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애써 경시하면서 해당 제도하에서 문제가 된 지난 오류에 대해서는 사과하기를 거부했다. 장관은 “정부는 고객의 소득과 물론 더 광범위한 부채 회수와 관련하여 부채를 회수해야 하는 우리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장관은 현재의 소득 평균 시스템이 부채를 평가하는데 계속 사용될 것이며 핵심 “개선”은 “증거”의 추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논의를 시작하고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소득 평균화 기준에만 의존해 부채 문제가 제기된… 소규모” 집단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센터링크에 연락할 필요는 없고 센터링크에서 당사자에게 연락한다.

한편 자동-부채 (robo-debt) 집단소송을 통해 2016년 중반 이후 발행된 40만 건이 넘는 부채통지가 적법한지 여부가 조사되고 있다. 소송 원고측은 “불완전한 컴퓨터 알고리즘의 단순 적용”에 기초한 개인의 격주 소득 “평균화”가 합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대변인 빌 쇼튼 의원은 정부가 몇 년동안 “정부 소득을 거두는 괴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제 “노동당의 거대한 압력과 임박한 집단소송으로 [로버트 장관이] 이 제도에 응급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평가했다.

쇼튼 의원은 정부가 “피해자들이 빚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반대 증거입증을 폐기처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원은 또한 앞으로 제도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자동 부채 평가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쇼튼 의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다며 특히 잘못 평가되었거나, 이미 부채가 잘못 수거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ABC 방송 7.30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센터링크가 장애 연금 수령자 브루스 맥카들(Bruce McCardel)씨가 정부에 부채가 있다며 모친에게 부채 상환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모친인 아나스타샤 맥카들(Anastasia McCardel)씨는 올해 5월 센터링크 직원에게 전화로 아들이 6744달러 빚이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아들은 이미 6개월 전 사망한 상태였다.

당시 스튜어트 로버트 장관은 의회에서 맥카들씨 부채 회수건은 부처의 잘못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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