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산 보리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부과 경고
호주정부 코로나19 국제조사 앞장서자 경제보복?

10일 중국 상무부가 호주산 보리에 대해 반덩핑·반보조금 관세 부과 가능성을 보리재배 업계에 통보하면서 호주 보리 농사에 제동이 걸렸다.

관세가 바로 부과된다면 중국 수입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관세는 이미 서호주에서 출항한 화물선 두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주 곡물업계와 연방정부는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저지하기 위해 현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관세 부과 결정 가능성에 대해 호주 곡물 수출업계와 정부가 대응할 시간은 10일이 있다.

중국은 2018년 11월 호주산 보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며 수입에 제동을 걸었다. 애초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중순 호주산 보리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5월 19일 경으로 예정된 조사 완료를 앞두고 10일 이를 호주내 곡물수출 업계에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이나 반보조금 관세 중 한가지가 부과되면 단기적으로 그나마 호주내 보리 잉여생산량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다는 사실이 완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동부의 가뭄으로 국내 맥아제조업체와 사료용 곡물 이용자들이 곡물을 국내에 확보하기 위해 할증가격을 지불하면서 남호주와 서호주 농작물의 상당량이 국내 소비로 전용됐다.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스를 흠뻑 적신 비로 인해 NSW가 자급자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퀸즈랜드의 사료용 곡물 수요의 일부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됐다.이는 남호주와 서호부, 빅토리아주가 12월부터 수출용으로 사용할 잉여곡물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세계 최대 맥주시장인 중국은 1990년대 이후 호주산 보리를 양조용과 가축 사료용으로 수입해 왔으며 호주 보리 수출량의 약 반 가량이 중국으로 향했다. 2017-18년 호주산 보리 총 수출액 23억 300만 달러 가운데 중국이 수입한 액수는 15억 3700만 달러에 달한다.

사이먼 버밍햄 연방 무역장관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 후 호주 정부가 “중국에 수입되는 호주산 보리에 대해 부당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중국 당국이 반덤핑 조사를 마무리 짓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호주 보리 농가 최대 타격

서호주 알라나 맥티어넌(Alana MacTiernan) 농업장관은 “중국 상무부의 호주산 보리에 대한 관세 부과 제안은 서호주 농가에 큰 타격”이라고 밝혔다. 대중국 서호주산 보리 수출은 2018-19년 8억 5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으로 수출되는 호주산 보리 가운데 88% 정도가 서호주산이다.

장관은 중국이 “서호주 보리 재배농가에 중요한 시장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며 중국 상무부가 시사한데로 관세가 부과된다면 “중국 양조업자들이 분명히 실망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장관은 “서호주 곡창 지대에 걸쳐 파종 작업이 막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계절 선택을 재평가할 시간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재배농가에게 타이밍이 더 나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장관은 “서호주가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서 중국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 문제에 대해 중국 총영사과 직접 접촉할 것”이라며 연방정부에 서호주 농가를 위한 “공정한 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중국 상무부와 밀접히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호주 곡물관련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호주에서 수입되는 보리에 부과될 수 있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세에는 덤핑 마진 최대 73.6%, 보조금 마진 최대 6.9%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 곡물업계는 중국 상무부가 최종 결정을 5월 19일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정부와 계속 협조하고 호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최우방 미국과 발맞춰 코로나19 국제조사 요구
주호 중국대사 무역보복 경고

호주가 최근 몇년간 중국 스파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2018년 8월에는 호주 5세대(5G) 통신망 사업에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최우방국 미국과 공조하면서 호주와 중국 관계도 삐걱거려 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에 더해 지속적으로 중국내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했을 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에도 조사 추진을 적극 요구해 왔다.

청징예(成竞业) 주호주 중국대사는 지난 4월 26일 호주 파이낸셜 리뷰와 인터뷰에서 모리슨 총리의 이와 같은 조사 추진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위험한” 것으로 전세계적 코로나19 퇴치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 대사는 인터뷰 중 호주에 대한 무역보복 가능성도 감추지 않았다. 대사는 “분위기가 나쁜데서 악화되면 (중국) 사람들은 ‘왜 우리가 중국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에 가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관광객이 의구심을 갖게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학생 부모들도 호주가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데서 더 나아가 “적대적인지, 자녀를 보낼 가장 좋은 곳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며 “일반인은 ‘호주 와인을 왜 마시고, 호주산 소고기를 왜 먹지’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 대사의 경고는 2주 만에 중국 상무부의 보리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