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 4개 소고기 육가공 공장 수출면허 정지

호주 최대 소고기 수출 시장인 중국이 호주 4개 육가공 시설에 대해 12일 수출 면허를 정지시켜 호주 육류업계 전체가 비상이 걸렸다.

수출이 중단된 4개 공장은 퀸즈랜드 남부에 있는 JBS 호주법인의 딘모어(Dinmore) 시설, 투움바 외곽에 있는 JBS의 곡물비육쇠고기 전용 비프시티(Beef City) 도살장, NSW주 북부육류협동조합사(Northern Cooperative Meat Co)의 카지노(Casino) 도살장, 퀸즈랜드 남부에 있는 킬코이 글로벌 푸즈(Kilcoy Global Foods)의 킬코이 도살장이다.

이 가운데 JBS의 딘모어 시설은 호주내 단일 육가공공장으로는 최대규모이다. 4개 시설은 현재 호주에서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냉동 소고기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처는 수출업체가 아닌 개별 시설에 대한 중단이다. 수출이 중단된 공장은 대부분 2017년 일어난 6개 시설에 대한 비슷한 기습적 중단 사태에서도 피해를 입었고 당시 사태는 몇개월간 지속됐다.

소고기 수출 중단 조처는 중국 상무부가 호주산 보리에 대해 반덤핑ㆍ반보조금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한지 이틀 만에 시행됐다. 수출이 중단된 3개사는 모두 중국에 무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킬코이 글로벌 푸드는 중국 자본이 소유한 회사이다. 중국 당국은 호주산 소고기의 호르몬성장촉진제(HGP) 상태와 관련된 ‘라벨 표시 및 서류의 불일치’를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소고기는 모두 지난해 말 선적된 물량이다.

보리에 이어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중국의 수출 제한은 대부분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발생 원인에 대한 국제적 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미국과 발맞춰 적극적으로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면서 호-중 관계에 간극이 더 벌어지면서 무역분쟁에도 휘말려 들어가는 양상이다.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최대 수출시장으로 2019년 수출은 물량 기준 30만톤을 넘었으며 수출액은 26억 7189억 달러로 물량과 수출액 모두 전체 소고기 수출의 약 24%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 “기술적 문제” 제기 – 육류업계, 신속한 정상화 목표로 당국과 협조

육가공 업계는 모두 중국의 4개 육류가공시설에 대한 수출 중단 조처에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중국 당국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호주 JBS는 12일 오후 연방 농업수자원부(DAWR)를 통해 중국 당국의 선적 중단 조처를 통보받았다며 호주 정부에서 중단 이유가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JBS는 “중국이 제기한 기술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DAWR과 협조”하여, “시정조치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육류산업협회(Australian Meat Industry Council, AMIC)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다. 패트릭 허친슨(Patrick Hutchinson) AMIC 회장은 AMIC와 회원사 모두 “중국이 라벨 표시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호주 육류업계는 이러한 우려를 예외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는 “연방정부가 이끄는 무역 및 시장접근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류업계에서도 소고기 라벨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외교문제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4개 육가공 공장에 수출 중단 조처가 내려졌지만 조처가 연장되거나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육류 업계로서는 긴장할 수 밖에 없다.

허친슨 회장은 중국 당국이 “개별 기업에 심지어 상품 코드까지, 제기된 문제의 매우 구체적인 목록을 전달했다”며 “궁극적으로 목적은 가능한 한 빨리 중단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먼 버밍햄 무역장관은 정부가 중국 당국이 라벨표기와 위생증명서 조건과 관련해 내린 중단 조처를 11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장관은 “중단조처가 고도로 기술적인 문제에 기준한 것으로 일부 경우는 1년 이상 되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관은 호주와 중국의 관련 업계와 정부 당국과 협력해 수출이 중단된 육가공시설이 “가능한 빨리 정상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인터넷판 신화망(新華網)은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언론브리핑에서 검사 및 검역 조건 위반 때문에 4개 호주공장 소고기 제품 수입을 중단시켰다고 보도했다. 자오 대변인은 호주 측에 “원인을 조사해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호주 최우방 미국과 발맞춰 코로나19 국제조사 요구

주호 중국대사 무역보복 경고

호주가 최근 몇년간 중국 스파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2018년 8월에는 호주 5세대(5G) 통신망 사업에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최우방국 미국과 공조하면서 호주와 중국 관계도 삐걱거려 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에 더해 지속적으로 중국내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했을 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에도 조사 추진을 적극 요구해 왔다.

청징예(成竞业) 주호주 중국대사는 지난 4월 26일 호주 파이낸셜 리뷰와 인터뷰에서 모리슨 총리의 이와 같은 조사 추진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위험한” 것으로 전세계적 코로나19 퇴치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 대사는 인터뷰 중 호주에 대한 무역보복 가능성도 감추지 않았다. 대사는 “분위기가 나쁜데서 악화되면 (중국) 사람들은 ‘왜 우리가 중국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에 가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관광객이 의구심을 갖게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학생 부모들도 호주가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데서 더 나아가 “적대적인지, 자녀를 보낼 가장 좋은 곳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며 “일반인은 ‘호주 와인을 왜 마시고, 호주산 소고기를 왜 먹지’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 대사의 경고는 2주 만에 중국 상무부의 보리 관세 부과 경고와 소고기 수출면허 정지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