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50% 인하-생활비 지원금 250달러 <br>  자유국민연합 총선용 선심예산
총선을 앞둔 예산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임시 인하와 저소득층 대상 250달러 지원금 제공이 발표됐다. 유류세 50% 인하-생활비 지원금 250달러 <br>  자유국민연합 총선용 선심예산

5월 총선을 앞둔 예산에서 자유국민연합은 집권 연장을 위해 예상대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통 큰 지출을 발표했다. 이번 연방예산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몇주간 끊임없이 화두가 됐던 휘발유 가격 인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유류세 50% 인하와 저소득층 대상 250달러 지원금이다.

6개월간 임시 유류세 인하로 운전자들은 이 기간 리터당 22센트를 절약할 수 있게 됐지만 정부 재정은 30억 달러 타격을 받게 된다. 유류 소비세 인하 조치가 예산 발표일 자정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주유소에서 실제 낮은 가격을 볼 수 있을 때까지 2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류 소비세 인하로 중형 자동차 운전자가 주유시 약 14달러를 절약하고 업무용 자동차 소유 사업체는 수천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경쟁 감시당국이 소매업체에 이러한 절감액이 전부 전달되고 있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유류 소비세 절감으로 정부의 도로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내년에 120억 달러가 넘게 지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예산에는 4월 600만 명에게 자동으로 지급될 비과세 지원금 250달러도 포함되어 있다. 연금 및 복지수급자, 참전용사, 컨세션카드 소지자가 지급 대상이다.

예산은 앞으로 몇년간 임금성장이 물가상승율을 겨우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질임금이 대체적으로 정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올 회계연도 생활비가 4.25% 상승하면서 실질임금이 뒷걸음친 것으로 추정했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적자 예산에 대해 현재 “유럽에서는 전쟁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엄청난 홍수가 지역사회를 강타”했다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앞으로 며칠 안에 5월 연방총선을 발표하게 된다. 자유국민연합은 내부적으로는 현재 총선에서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으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정점기 이후 흔들리고 있는 지지기반을 다시 일으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생활비 경감, 일자리 창출 장기 계획, 필수 서비스 투자 및 강력한 국방과국가안보 등 4개 핵심 우선분야로 나눴다.

예산 정책 중 자유국민 연합이 총선 기간 가장 집중적으로 사용할 항목은 소득 12만 6000달러까지 중저소득층 대상 세액공제이다. 7월 1일 이후 소득 신고시 약 1000만명에게 지급될 공제액은 최대 1500달러까지 올라 기존 1080달러에서 420달러 늘어나지만 이번 회계연도로 끝난다.

예산에서는 또한 육아휴직수당이 간소화되어 남녀 상관없이 부부가 같이 20주를 공유하게 되며, 한부모는 추가 2주를 받게 된다.

정신건강계획(mental health plan) 대상자는 메디케어에서 일부 지원하는 심리 상담을 10회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조처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처음 발표됐다.

의약품급여제(PBS)로 무료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되어 환자들이 무료 의약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예산에는 앞으로 4년간 아프간 국적자에게 추가로 난민비자 1만 6500건을 발급하는 예산 6억 69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20년동안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호주군인을 지원한 아프간 통역사들을 더 많이 호주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정부 예산에는 올해도 더 많은 호주인이 기능직으로 진출하도록 장려하는 지원금이 포함됐다.

새 견습생에게는 5000달러가 지급되며 새 견습생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급여 지원금 1만 5000달러를 받는다.

소상공인은 직원 교육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100달러마다 120달러를 공제받는다.

자유국민연합정부는 또한 다음 10년간 사이버 역량 개선에 100억 달러를 약속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데이터 애널리스트,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일자리 2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실질임금 상승 해결책 없어”, 노동당

예산에는 올 회계연도와 내년에 사용할 4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지만 내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 항목은 보통 선거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금액은 지난해 발표된 중간예산 현황에 포함됐던 160억 달러보다 훨씬 적다.

예산 발표 직전 노동당은 예상되는 1회성 지원금과 생활비 지원을 선거매수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노동당은 정부의 단기성 구제정책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발표 전부터 노동당은 생활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실질임금 상승 정체이며 자유국민연합이 임금성장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없다고 비판해 왔다. 노동당 짐 찰머스 예비 재무장관은 예산 발표 후에도 다시 임금상승이 정부의 최대 경제난제로 “현 정부가 다시 3년 집권하는 경우 최대 위험은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년 이상 예산 적자

지난 총선용 예산을 발표한 2019년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예산이 “다시 흑자(back in black)”로 국가부채 상환을 향한 궤도에 있다는 점을 크게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예산에서 감안하지 못한 산불과 홍수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2022-23년 예산은 10년 이상의 적자와 순부채가 2026년 8,647억달러로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와 2022-23년 적자는 800억 달러에 약간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호주가 수출하는 상품의 원자재 가격 급등과 실업 및 복지 수당 지급액 감소로 인해 적자규모는 지난해 중간 예산 현황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적다.

현재 실업률은 4%이며 예산에서는 실업율이 올해 9월 3.75%로 5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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