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정당 비교하기: 2019 연방총선 노동당 및 자유국민연합 핵심 정책 공약
한눈에 보는 2019 연방총선 여야당 공약 양대 정당 비교하기: 2019 연방총선 노동당 및 자유국민연합 핵심 정책 공약

Andrew Donegan, The Conversation and Emil Jeyaratnam, The Conversation

Scomo election launch Melbourne
12일 어머니날 멜번 자유당 선거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마이클 맥코맥 부총리, 스콧 모리슨 총리,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과 가족
Shortens, Penny Wong & Chris Bowen
(왼쪽부터) 빌쇼튼 노동당수와 클로이 쇼튼 여사, 페니웡 노동당 예비외교부장관, 크리스보웬 노동당 예비 재무장관

Andrew Donegan, The Conversation and Emil Jeyaratnam, The Conversation

양대 정당의 주요 정책 발표와 공약에 대한 핵심 가이드


조세정책

자유국민연합(연합)

연합의 조세 정책은 세금 제도를 단순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정부에 1580억 달러 비용이 소요된다. 연합의 정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저소득 및 중산층 세금 환급: 연합은 소득이 4만 8천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인 호주인들에게 세금 환급 1,080달러를 지급한다. 소득 3만 7000달러 미만 납세자는 최고 환급액 255달러를 받게 된다. 12만 5333달러 이상 납세자는 환급액이 없지만 두 번째로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증가함으로써 혜택을 받게 된다.
  • 2022년 7월 감세: 연합은 소득세 19% 기준액을 3만 7천 달러에서 4만 5천 달러로 높인다.
  • 2024년 7월 감세: 연합은 32.5%의 한계 세율을 30%로 낮추고 37% 세율 구간을 없애서 4만5000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 (소득에) 균일한 한계 세율 30%을 만들게 된다.
  • 즉각 자산 세금공제: 연합은 중소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자산 세금공제 한도를 2만 50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높인다. 매출 최대 5천만 달러까지 중견기업이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당

노동당은 세금 혜택을 줄이고 허점을 막는데 주력해 10년 동안 154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노동당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배당금 임퓨테이션: 노동당은 2019년 7월 세금을 내지 않는 배당주에게 법인세 환급금 현금지급을 폐지다. 자선단체, 비영리단체, 연금수령자 및 부분연금수급자(미래 연금수급자 포함)는 면제된다. 노동당 발표 당시 연금수령자가 회원인 자기관리 퇴직연금(SMSF)도 면제된다.
  • 네거티브 기어링: 노동당은 2020년 1월부터 많은 투자(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을 제한한다. (부동산) 투자자는 다른 투자 수익에서 투자 손실을 차감할 수 있지만 급여에서 차감할 수는 없게 된다. 이전과 같이 면제되고 네거티브 기어할 수 있는 것은 기존 투자와 신규건설 투자 부동산에 대한 투자이다.
  • 양도소득세: 노동당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구입한 모든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할인을 절반으로 줄인다. 이로써 12개월 이상 보유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할인이 50%에서 25%로 줄어든다.
  • 신탁: 노동당은 18세 이상 수익자에게 재량신탁 분배에 대한 표준 최저세율 30%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소득 분할”을 극복하려고 한다. 2019년 7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농장신탁, 공익 및 자선 신탁, 그리고 다양한 다른 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회계사 공제: 노동당은 개인이 세금 관리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3000달러로 제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소득자들이 과세소득을 0으로 줄이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 다국적 조세 회피: 연간 약 6억 달러를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한 19개항 정책
  • 퇴직금 할인: 노동당은 연간 비할인 납입금 상한액을 75,000달러로 낮추고, 추가로 고소득 연금납입 한도를 20만 달러로 낮추며, 연합의 개인 기부금에 대한 추가 공제 납입 및 세금 공제여부 변화책 도입안을 파기한다.
  • 향후 감세: 노동당은 2022년과 2024년에 연합이 계획한 소득세 감면을 파기하고 대신 예산 입지가 개선되면 이를 10년간 약 2000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감세로 대체한다.
  • 임시 예산복구 과세: 노동당은 2014-15년과 2016~17년 사이에 연합이 부과한 18만 달러 이상 소득에 2%의 임시 예산복구 과세를 재부과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산 흑자가 1%에 이를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며 2022-23년으로 예상된다.
  • 저소득 및 중산층 세금 환급: 노동당은 (하위 소득자에 대한) 2019년 7월부터 지불하기로 되어있는 연합의 최대 1080달러 저소득 및 중산층 세금 환급액을 지지하며 2018년 7월까지 소급적용하도록 확장한다.

주요 정책 발표

2019년 연방선거 연합노동당 정책 발표.

다음은 특정 선거 공약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보건

연합

  • 연합은 ALP의 공약에 맞춰 메디케어 환급 동결을 2019년 7월 1일까지 해제한다. 이렇게 되면 2013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GP와 전문의에 대한 지급금 인상 보류 조치가 종료된다. 더 읽기 (영문 기사)

노동당

  • 노동당은 선거 후 50일 이내에 메디케어 환급 동결을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2013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GP와 전문의에 대한 지급금 인상 보류 조치가 종료된다. 더읽기 (영문기사)
  • 노동당의 거액 선거 공약은 23억 달러 암치료 종합안이다. 이 공약으로 암환자는 무료 의료 스캔과 정부부담으로 전문의 예약을 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암 치료법이 PBS에 자동으로 등재된다. 더읽기 (영문기사)
  • 노동당정부는 2년 동안 사립 의료보험료율 인상을 2%로 제한하고, 사립 의료보험의 가치에 대한 생산성 위원회 조사를 시작한다. 더 읽기(영문기사)
  • 빌 쇼튼 당수는 노령 호주인을 위한 치과 치료를 위해 24억 달러를 약속했다. 노령연금 수급자와 노인 건강관리카드 소지자는 2년마다 1000달러 상당의 치과진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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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당은 28억 달러 규모의 병원 개선 기금(Better Hopitals Fund)을 약속했다. 이로써 연방과 주정부 간 50/50 지원금 구성이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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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연합

  • 연합은 4세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에 추가 1년간 지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4억 5300만 달러를 약속했다.

노동당

  • 노동당은 보편적인 유치원 교육을 위해 17억 달러를 공약했으며, 3세 아동까지 확대해 15시간 유아교육에 대해 지원금이 제공된다. 노동당은 또한 유치원 이용 4세 아동에 대한 현재 조처를 연장한다.
  • 노동당은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정(소득 6만 9527달러 미만)에 대해 보육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40억 달러를 약속했다. ALP 계획은 88만 7000가구에 혜택을 줄 것이며, 일부 가정은 2,100달러까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노동당은 또한 소득이 17만 4527달러 미만 가정에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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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연합

  • 연합은 2017년 곤스키 2.0에 따라 턴불 정부가 10년간 학교에 약속한 235억 달러 외에 추가로 가톨릭과 사립학교에 46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학부모 소득에 따른 학교 지원 자격 평가를 위한 새로운 조처로 전환하는데 32억 달러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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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 노동당은 10년 동안 공립학교에 14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금은 2017년에 제정된 모든 학교에 대한 235억 달러 인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고등교육 (대학·전문대)

연합

  • 연합은 견습생 최대 8만 명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직업 교육과 훈련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5억 2500만 달러 기술종합안을 약속했다.

노동당

  • 노동당은 TAFE 정원 및 견습생 15만 명에 대한 장려금으로 10억 달러를 약속했다. 이 종합안은 또한 국가장애보험제도 노인요양 근로자 2만 명을 포함한 최우선순위 과정 TAFE 정원 10만명에 대해 선불 등록금을 면제해 주게 된다.
  • 노동당은 대학의 수요지향방식으로 돌아가기 위해 10년간 100억 달러를 제공한다. 이로써 2017년 말에 부과된 대학 과정 보조금 동결이 종료되어 대학이 학부생에 대해 무제한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에너지

연합

  • 연합은 스노위 수력발전 공사가 스노위 댐의 발전 용량과 저장 시설 확장 계획을 지원하는 스노위 2.0에 출자투자 방식으로 13억 8000만 달러를 약속했다. 연합은 스노위 2.0이 발전 용량을 2,000메가와트 증가시키고 에너지 저장 175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읽기(영문기사)

노동당

  • 노동당은 학교에서 필요한 이상으로 발전하여 전력망에 공급하는 ‘가상 발전소’를 창출하기 위해 최대 4000여 개 학교에 태양열 집열판을 지원한다.
  • 노동당은 2030년까지 배출 감소 45%와 재생 에너지 목표 50%인 국가 에너지 보장(National Energy Guarantee)을 부활시킬 것이다. 이 정책은 현재(연합)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이 설계한 것으로 노동당은 이 정책이 당이 선호하는 선택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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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당은 청정에너지금융공사(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에 100억 달러의 추가 자금지원, 송전 기반시설 업데이트에 50억 달러, 10만 가구에 저장장치 기술을 보조하는데 2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더읽기(영문기사)

기반시설

연합

  • 연합은 멜번에서 질롱까지 고속 철도에 20억 달러를 약속했으며, 여행 시간을 약 32분으로 단축시킨다.
  • 연합은 서부 시드니에서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총 71억 달러를 지원한다. 36억 달러는 배저리즈 크릭(Badgerys Creek) 신공항 연결 도로 및 수송을 위한 서부 시드니 인프라 계획에 사용된다. 35억 달러(2023년까지 약 9억 달러 포함)는 세인트 메리스(St Marys)에서 배저리즈 크릭 공항까지 신규 전철 노선인 남북전철 연결선에 투입된다.
  • 연합은 지역 도로 구간을 개선하는 프로그램과 새로운 도로 안전 종합안에 총 67억 달러를 지원한다. 전략적 중요도로 (Road of Strategic Importance, ROSI) 사업은 지역 도로 구간을 개선하는데 45억 달러를 지원받게 되며, 위험구간 개선사업(Black Spot Program), 도로 복구(Roads to Recovery) 교량 재개발(Bridges Renewal) 같은 사업에 대해 향후 4년간 8억 달러를 포함한 신규 도로안전 종합안에 22억 달러가 할당된다.
  • 연합은 도시지역 혼잡 감소를 목표로 하는 도시 정체 기금(Urban Congestion Fund)에 향후 4년간 16억 달러를(예상 총액 40억 달러) 지원할 예정이다.
  • 연합은 멜번에서 브리즈번까지 1700km 화물 철로인 내륙철도 사업(Inland Rail Project)에 93억 달러를 약속했다. 더읽기 (영문 기사)
  • 연합은 멜번의 동서 연결로(East West Link)에 40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도로 터널을 통해 동부 고속도로를 파크빌 시티링크에 연결하는 것이다. 앤드류스 주정부는 2014년 주총선 이후 이 계획을 백지화했다. 더읽기 (영문 기사)
  • 연합은 M80을 개선된 동부 고속도로와 연결하게 될 멜번 북동연결로(Northeast Link Melbourne)에 17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한다. 노동당은 이 사업에 20억 달러를 약속했다.

노동당

  • 노동당은 기존의 약속은 지키면서도 나머지 4억 달러를 신규 북부호주 개발기금으로 전용하여, 북부호주 기반시설 융자기금(Northern Australia Infrastructure Facility)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신규 기금은 관광에 10억 달러, 퀸즈랜드와 북부준주(NT) 분지를 연결하는 가스관에 최대 15억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 노동당은 멜번 메트로 터널 사업에 20억 달러를 지원한다. 11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은 선버리에서 크랜번/파컨햄까지 신규 전철노선과 신규 지하역 5개를 신설한다.
  • 노동당은 멜번 교외를 두르는 90km 선을 이루게 될 신규 전철망인 멜번 교외 전철 순환선에 대해 15년간 100억 달러를 약속했다. 더읽기 (영문 기사)
  • 노동당은 멜번 공항철도 연결선에 50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는 2018년 연방 예산에 배정된 연합의 지원금과 일치한다. 이 사업은 선샤인을 통해 멜번 공항과 전철 서비스를 연결한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허가했다. 더읽기 (영문 기사)
  • 노동당은 미래 고속철도 연결망을 건설하기 위해 멜번, 캔버라, 시드니, 브리즈번 사이에 토지를 매입하는 데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은 해당 구상에 사상 최대 재정 투자가 된다.
  • 노동당은 시드니에서 철도 프로젝트에 60억 달러를 약속했다. 30억 달러는 시드니 메트로 웨스트 노선에, 30억 달러는 신규 서부 시드니 공항으로 연결될 서부 시드니 전철에 투입된다. 더읽기 (영문 기사)
  • 노동당은 더튼 파크에서 보웬 힐즈까지 10.2km의 전철 노선인 브리즈번 크로스 리버 전철(Brisbane Cross River Rail) 사업에 22억 40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읽기 (영문 기사)
  • 노동당은 여러 주에서 도로 사업에 80억 달러 이상을 약속했다. 27억 달러는 애들레이드 사우스 로드 개선에 투입되며, 10억 달러 이상이 퍼스의 톤킨(Tonkin)과 로(Roe) 고속도로 개선 및 확장에 사용된다. 추가로 8역 5000만 달러는 멜번 동남부에서 혼잡한 도로를 개선하는데, 8억 달러는 록햄튼 순환로(Rockhampton Ring Road)를 건설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 노동당은 M80을 개선된 동부고속도로와 연결시킬 멜번 북동부 연결로(Northeast Link Melbourne) 지원에 20억 달러를 약속했다. 연합은 17억 5천만 달러를 약속했다.

NBN

연합

노동당.

  • 노동당은 즉각적인 공약은 내놓지 않았지만 평가 실시, 서비스 신뢰성 수정 및 서비스 보장에 더해 디지털 포용성 추진에 대한 중점을 지원할 것이다. 더읽기 (영문 기사)

주택

연합

  • 연합은 최소한 계약금 5%를 저축한 첫 주택 구입자에게 첫 주택 대출을 위한 계약금 차액을 메꾸는데 도움을 주는 보증을 제공한다.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이 계획은 연간 소득 12만 5000 달러까지 또는 20만 달러까지 커플이 대상이다. 노동당은 즉시 이 계획과 대등한 공약을 내놓았다. 더읽기 (영문 기사)

노동당

  • 노동당은 저렴한 임대 주택 투자자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당은 시장 임대료보다 20% 낮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기 위해 저소득 및 중산층을 위한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투자자들에게 연간 85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 계획은 10년 동안 66억 달러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읽기 (영문 기사)
  • 노동당은 최소한 5%의 계약금을 절약한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첫 번째 주택 대출에 대한 계약금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연합의 공약과 대등한 공약을 즉각적으로 내놓았다. 더읽기 (영문 기사)

노사관계

연합

  • 연합은 근로자를 심각하게 착취하는 고용주에 대한 형사 제재는 물론 부도덕한 인력중개업체를 단속하기 위한 국가 등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노동당

  • 노동당은 집권 100일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 시간외 근무수당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2017년 7월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서 삭감했다. 더읽기 (영문 기사)
  • 노동당은 현재 시간당 18.93달러(또는 주당 719.20달러)로 고정된 최저임금을 공정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생활임금’으로 실질적으로 인상할 것을 공노위에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최저 임금에만 적용되며 다른 (산별) 최저임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읽기 (영문 기사)

헌법문제

연합

  • 모리슨 정부는 의회내 호주원주민의 목소리(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를 ‘의회의 제3원’이라 부르며, 전임자의 반대를 고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은 올해 예산에 730만 달러를 포함시켜, ‘Indigenous Voice’ 모델을 결정해 그 다음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호주 국민에게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더읽기 (영문 기사)

노동당

  • 노동당은 이를 정식으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울루루 진심 성명서(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에서 제안한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 문제를 첫 회기에 국민에게 묻겠다고 약속했다. 더읽기 (영문 기사)
  • 노동당은 첫 회기 내에 호주가 호주인 국가원수를 둔 공화국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더읽기 (영문 기사)

이 기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로 The Conversation 글을 재발간한 것입니다. 원문 읽기

The Conversation

번역: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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