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사 보험 거부, 건설업계 외장재 위기 타격

인화성 외장재 위기로 건물 측량사 수백명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면서 호주 전역에서 건설 프로젝트가 다음 달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위기로 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주총리는 이미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로 타격을 입은 건설 부문이 더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연방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호주 건축 측량협회(Australian Institute of Building Surveyors)는 보험약정 갱신일인 7월 2일까지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많은 민간 건물 측량사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호주 전역에서 건설업계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회원 대상 공보를 통해 외장 관련 문제 때문에 빅토리아주 측량사에게 책임보험을 제공하려는 보험사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책임보험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측량사는 건물 한곳에 불이 붙거나 상당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트로이 올즈(Troy Olds) 측량협회장과 브렛 메이스 대표는 “외장재 예외 조항이 없는 보험증서가 없다면 호주 전역에서 해당 외장 대책본부에서 확인한 건물이나 외장이 있는 어떤 다른 건물 정비를 누가 담당하겠는가?”라고 호소했다.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자신도 보험이 건설업계에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25일 부동산협회(Property Council) 오찬에서 “이 문제가 다음 주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 아주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총리는 자신이 장관과 외장재 위기와 보험사의 측량사 보험 가입 거부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2014년 도크랜즈에서 발생한 가연성 외장재 화재 발생 후 이어진 법정 소송에서 600만 달러 수리비 중 건물 측량사가 33% 책임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법원 판결은 현재 소송 중이다.

이 판결에 따라 보험사 일부는 측량사에 대한 보험 상품을 완전히 철회했다. 다른 보험사는 보험약정에 외장재를 제외하거나 청구 보험금 상한액 제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빅토리아주와 다른 주가 외장재 위기 대책을 찾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총리는 그러나 주정부도 현 상태를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취할 수 있는 조처가 있다”고 말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최후 수단으로 주정부가 보험사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에서 개입할 것 같다며 “누구도 오도가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놓아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건설업계를 책임지는 캐런 앤드류스 연방 산업부 장관은 다가오는 위기를 막기 위해 산업부와 연방 재무부 관계자들이 주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드류스 산업부 장관은 7월 2일 보험 만료일까지 단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음달 말 호주 건설장관 회의에서 장기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보험업계에 엄중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장관은 “보험업계도 정말 여기서 나서야 한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건축 전문가에게 보험료를 받아왔으며,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손을 털수는 없다”고 말했다.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25일 빅토리아주 외장재 위기로 인해 빅토리아주 아파트 소유주 수천명이 가연성 물질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이 묶인 자산으로 남겨졌다고 인정했다.

주총리는 그러나 “이 시장에 일부 확실성이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총리는 자신이 많은 부동산 업계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 “외장재 구름” 아래 있는 아파트를 파는 것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묶인 자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도 많은 소유주가 맞고 있는 외장재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기관인 빅토리아주 외장재 안전청(Cladding Safety Victoria)를 설치할 예정이다.

호주 전체에 걸쳐 중층 및 고층 건물 수천채가 불이 쉽게 붙는 외장재로 뒤덮여 있다. 이 문제는 10년 이상 알려져 있지만 2014년 이후 멜번 고층 아파트 화재 2건과 2017년 런던에서 72명이 사망한 그렌펠 타워 화재 이후 문제의 시급성이 부각되었다.

야당 계획 대변인 팀 스미스 의원은 앤드류스 주총리가 드디어 가연성 외장재로 뒤덮인 부동산 소유주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스미스 의원은 빅토리아주가 최근 위험한 외장재가 있는 건물을 수리하는 비용 2억 파운드(호주화 약 36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발표한 영국의 선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 자재가 너무 위험해서 소유주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 멜번에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실수로 공개한 웹사이트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외장재 안전청은 “가연성 외장재 제거를 앞둔 아파트 소유주에게 무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