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과열됐는데 대출규제까지 완화 <br> 소비자 단체, ‘부채 폭탄 불보듯’ 우려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연방정부가 발의한 대출규제 완화 개정안이 부채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됐는데 대출규제까지 완화 <br> 소비자 단체, ‘부채 폭탄 불보듯’ 우려

연방의회가 대출기관의 ‘책임대출(responsible lending)’ 규제법 폐기를 표결에 부칠 예정인 가운데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폐기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다른 제도가 있다며 ‘책임대출’법 폐기를 시도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단체 연맹은 중앙은행을 포함해 금융 규제당국에 폐기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소비자행동 법센터(Consumer Action Law Centre) 캐서린 템플씨는 ABC와 인터뷰에서 대유행 기간 중 책임대출법을 폐기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미 과열된 주택 시장에 기름을 붓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템플씨는 3만 3000명이 넘는 호주인과 125개가 넘는 지역사회 단체가 ‘국가 소비자 신용보호 개정안(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mendment [Supporting Economic Recovery] Bill 2020)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며 정부안대로 ‘책임대출법’이 폐기되면 “세계금융위기 이전 실수를 되풀이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매우 우려했다.

템플씨는 “이러한 법개정 결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채재앙이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정부주도 상원 조사 보고서에서 개정안 통과를 권고한 이후 개정안은 이번 주 상원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상원 조사 보고서에서 노동당과 녹색당이 정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가운데 개정안 통과 여부는 상원 무소속 의원들에게 달려있다.

노동당 의원들은 보고서에서 “이 개정안 통과가 위험을 대출기관에게서 소비자에게 이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며 “은행 부문에 상당한 금융적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녹색당은 법안이 소비자들에게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은행이 “가능한 큰 액수로 대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도록 고안”되었다고 지적했다. 닉 맥킴 녹색당 상원의원은 “세계에서 1인당 소비자 부채 수준이 이미 가장 높은 곳 중 한 나라에서 이 개정안은 은행에 사람들이 더 많은 빚을 지도록 유혹하는 자격증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소비자 보호제도 충분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부 장관은 2000달러 미만 소액 신용계약(Small amount credit contracts, SACCs)과 소비자 임대에는 책임대출 의무가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또한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몇가지 개혁안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개혁안에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것과 주택융자 브로커에 대한 최선이자 의무, 금융권 민형사 처벌 강화, 신용카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호주금융민원청(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 AFCA)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다른 대출기관은 대출액이 신청자가 감당할 수 있거나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동일한 정도의 확인장치가 필요없게 된다. 템플씨는 이 개정안이 “개인 차입자와 가족 뿐 아니라 더 넓게는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위험 때문에 무소속 의원들이 이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템플씨는 “이미 호주인 5명 중 2명이 코로나 위기 동안 요금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신용이 쉬워져 소비자들이 점점 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끌려가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금융권리 법률센터(Financial Rights Legal Centre) 카렌 콕스 대표는 왕립은행조사위가 안전한 대출법의 필요를 강조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10년 후퇴시켜, 은행을 다시 자유롭게 놓아주어, 보통 사람들이 더 심각한 부채에 노출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대출 가능액 이미 늘어나

1165296835 호주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벗어나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며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대출규제는 특히 호주 주택시장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시점에 이루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부동산 분석업체 코어로직은 호주 부동산 시장이 역사상 가장 큰 성장세 중 한 시기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도 주택 가격은 2월 한 달 동안 2% 올랐다.

2017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5.3% 하락기를 지난 시드니 회복세는 코로나19로 중단됐고, 대유행 최악기 동안 주택가격은 3%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 시드니 주택 가격은 5.7% 상승해 2017년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어로직 일간 헤도닉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멜번 주택가격은 코로나19 이전 기간 최정점보다 1.3% 낮은 상태이다. 퍼스 가격은 2014년 정점보다 16.9% 낮다.

ABC 뉴스에 따르면 대출 평가에 사용되는 금리가 낮아지고 최근 소득세 삭감으로 인한 실제 소득 증가로 인해 차입자가 대출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늘어났다. 그러나 금액 증가는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 신청 평가에 사용하는 생활비 기준 상승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대출가능 액수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융자부문 다른 소식통은 2019년 7월 이후 가계 소득이 15만 달러인 자녀 2명을 둔 평균 가족에 대해 차입 가능 금액이 약 7.5% 증가했다고 전했다.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2018년 고객의 대출상환 능력 평가에 대한 은행 규제당국의 7% 금리기준이 적용되어 대출 규제가 한창이던 시기 이후와 비교해 이보다 더 증가했다.

결국 금리 오를 것 – 주택융자 상환 불가능해 질 수도

AMP 캐피털 셰인 올리버 수석경제학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가 다시 올라 주택융자 상환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리버 박사는 “책임대출 의무가 없어지고 부동산 붐이 진행 중이어서, 대출기준이 완화되고 대출을 받아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 위험” 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중앙은행이 거듭 언급한대로 최소한 2024년까지는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리버 박사는 “중앙은행이 다른 은행 규제 당국, 특히 APRA와 함께 은행이 대출 속도를 늦추고 대출 기준을 조이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디지털파이넌스어낼리틱스 부동산 자료분석가 마틴 노스는 연방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 의무는 차입자가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 실업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운동장을 은행에 유리하게 기울인다”는 것이다.

노스씨는 이렇게 되면 대출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재정 상태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은행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그 정보가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면 은행이 차입자를 고소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정부는 책임대출 폐기가 신용공급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노스씨는 호주에서는 신용공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신 “최근 중앙은행 자료에는 현재 책임대출제도가 시행중인 상황에서도 주택 대출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주택신용이 연간 3.54% 비율로, 실소유자 대출은 5.58%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스씨는 호주 경제에서 너무 많은 부분이 주택 대출에 투입되어 있어 주택가격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오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책임대출이 없어져 소비자 보호가 결여되면 대출액 증가와 대출심사가 빨라져 결과적으로 “더 많은 가계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며 “간단히 더 많은 제도적 구조적 위험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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