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연방정부 경기부양책 불렀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0.5%로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 타격으로 연방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5%로 내렸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3일 그렉 헌트 연방 보건장관, 브렌든 머피 연방수석의료관과 함께한 기자회견장에서 연방 재무부가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연방총리와 재무장관과 회의 직후 기준금리를 0.5%로 조정했다.

낮은 임금성장과 계속된 저금리에도 호주경제가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자 경제전문가와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에 꿈쩍하지 않던 연방총리와 재무장관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추가 타격에 움직인 것이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호주 경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주춤한 것이라며 연방 재무부에서 호주 경제가 반등할 때까지 특히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표적” 부양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는 “특히 좀 더 취약한 중소규모 기업의 현금 유동성”과 이들 기업 고용 노동자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가 반등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가 전세계에 걸쳐 사람과 제품의 이동을 붕괴시키는 영향을 미쳤으며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수요를 억압하는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일자리, 현금유동성과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총리는 기자회견 전 콜스와 울워쓰 경영진을 만나 공급망 차질 여부를 확인했다며 두 거대 슈퍼마켓 체인의 대비책이 “긍정적”으로 이에 “만족했다”고 밝혔다. 또한 킴벌리 클라크가 남호주에 제조시설을 개설했다고 전했다.

총리는 보건 위기로 인해 은행부문이나 경제적 안정성에 구조적 문제는 없다며 경제가 확실히 반등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연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리슨 총리와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2일 만났으며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이해에서 “고도로 단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지난 총선 이후 기준금리 하락이 0.75%였으며 이 중 0.7%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실제로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총리는 중앙은행이 금리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4대 은행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인을 돕기 위해 “각자의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통제되면 경제 개선 전망

정부 경기부양책도 뒷받침

중앙은행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1%에서 0.75%로 낮춘지 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5%로 0.25% 낮추었다. 4대 은행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전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은행 필립 로우(Philip Lowe) 총재는 금리인하를 발표하면서 “경제가 세계적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대응”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총재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경제 단기 전망을 어둡게 했으며 2020년 상반기 세계 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봤다.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2018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가 끝나간다는 조짐이 있었”으나 신종 바이러스의 영향이 얼마나 오래갈지, 세계경제가 개선하는 경로로 어느 시점에 돌아갈지 “판단하기 너무 이르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로우 총재는 “미국을 포함해 대부분 경제에서 향후 몇 개월간 추가 통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금융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면서 불안정해졌다”고 진단했다.

RBA는 세계적 코로나19 발생이 “현재 교육과 여행 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또한 국내 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결과적으로 3월 분기 GDP 성장은 예상보다 눈에 띄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상황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의 규모와 기간도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RBA는 “일단 코로나19가 통제되면, 호주 경제는 개선하는 추세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BA는 이러한 전망이 낮은 금리, 기반시설에 대한 높은 지출, 저환율, 자원부문에 대한 긍정적 전망 및 주택건설 및 가구소비에서 예상되는 회복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방정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경제 영역을 돕겠다고 시사”한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했다.

코로나19 전개상황 따라 추가 인하도 고려

실업률은 1월 5.3%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4월 이후 5.25% 수준이며 임금상승은 가라앉은 상태가 지속되어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로우 총재는 임금증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면 환영할 만한 일로 인플레이션이 2-3% 목표범위내에서 꾸준히 지속되는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우 총재는 또한 대부분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시장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오르고 있어, 기존 주택 시장에서는 추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록 투자자들의 신용 수요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지만, 주택담보 대출계약 또한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신용조건은 여전히 까다로운 상황이다.

로우 총재는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으로 호주에서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며, 따라서 RBA 이사회는 고용과 경제활동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로우총재는 코로나19 변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경제에 갖는 함의를 평가한 후 앞으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추가로 완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터 마틴 ANU 방문연구원은 The Conversation 기고글에서 소비자와 기업이 차입이나 지출을 많이 하지 않을 만한 다른 이유가 있을 때 금리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며 “현재가 그러한 경우”일 수 있다며 금리인하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4대 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전부 적용

RBA 기준금리 인하 발표후 4대 은행은 금리인하치 전부를 적용하겠다고 발빠르게 발표했다. 총리는 3일 기자회견장에서 특히 4대 은행을 콕집어 호주사회 일원으로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4대 은행이 모두 RBA 기준금리를 전부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레이트시티(RateCity)에 따르면 4일 기준 RBA 기준금리 인하 발표 후 최대 0.25% 이자율 인하를 발표한 대출기관은 18곳에 달하며 4대 은행은 RBA 인하 0.25% 전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4대 은행 변동금리는 이에 따라 모두 3% 미만이 되며 NAB가 2.84%로 가장 낮다.

중소 대출기관 중에서는 Reduce Home Loans과 Homestar Finance가 2.44%, Athena Home Loans가 2.59%로 가장 낮은 변동금리 상품을 제공한다.

4대 은행 금리인하

이자율은 40만 달러 원금-이자 상환 실소유주 기준. 출처: RateCity.

이번 금리인하로 30년 만기 40만 달러 원금이자 상환 실소유주 평균 대출 계약자는 월간 56달러, 연간 675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0.25 금리 인하에 따라 절약 액수

30년 만기 40만 달러 대출에 레이트시트 평균 변동금리 3.73% 적용한 계산. 출처: RateCity

레이트시티 계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4대 은행에서 할인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제 40만 달러 대출에 대해 매달 192달러를 절약하게 됐다.

4대 은행 기준금리 인하 적용

실소유주 원금 및 이자 상환 기준 이자율 인하. 출처: RateCity

샐리 틴덜 RateCity 조사실장은 “변동금리 집소유주 대부분이 이번 금리인하 결과 월에 59달러를 절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금 예치자는 또 한번 적금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어 “모든 금리인하는 항상 양날의 검”이라고 지적했다.

틴덜 실장은 상황이 안정되면 “최고 적금이자는 2% 정도로 현재 인플레이션율보다는 최소한 작게나마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