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 전성기 막내려
코로나19로 호주 이민정책의 황금기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이민 전성기 막내려

순이민-출산율 모두 감소 전망

코로나19로 순이민과 출산율이 모두 감소해 현 자유국민 연합 정부가 약속한 예산흑자 복귀 전망이 어둡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벌 리즈비(Abul Rizvi) 전 이민부 차관보는 ‘Pearls and Irritations’ 기고문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로 20년간 호주 이민 전성기가 막을 내렸다고 진단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순이민은 현재 정책 환경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니면 0에 가까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리즈비는 스콧 모리슨 총리와 알란 터지 이민장관 대행이 냉정하게 거듭 “귀국하라”고 말한대로 장기 임시비자 소지자가 귀국하기로 결정했다면 순이민은 마이너스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사적으로 극심한 경기후퇴나 불황 이후 순이민 회복은 아주 점진적으로만 이뤄지고 호주 국경 봉쇄도 올해 말이나 내년이 되어야 점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민 유입이 빠르게 회복할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리즈비는 2019년 예산에서 전망한 것과는 달리 2020년 순 이민은 27만 1000명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2019년 하반기에 이미 전망 하향치보다 떨어졌다.

불확실성으로 출산율 감소할 것

경제를 지켜주는 핵심요인인 인구증가의 다른 한 축인 출산율도 희망적이지 않다. 호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콕’으로 베이비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농반진반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인구학자인 호주국립대 리즈 앨런 박사는 ABC와 인터뷰에서 그 반대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앨런 박사는 불확실성과 희귀성으로 인해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말했다.

앨런 박사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경제와 기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호주에서 출산율 하락을 가속시킬 요소라고 지적했다. 출산율 하락은 무엇보다 고령화되는 인구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미래의 납세자 수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앨런 박사는 지금까지 호주가 즐겨왔던 사회경제적 안녕을 확보하고 미래로 계속되길 원한다면 대체가능한 인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추세대로 여성 1인당 총 출산율 1.5에 가깝게 된다면 이 지점에서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19년 정부예산에서는 여성 1인당 출산율을 1.9로 가정했지만 2018년 이미 1.74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1.7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2019년 말 호주내 임시비자 소지자는 뉴질랜드인과 관광객을 포함 240만명이었다. 알란 터지 의원은 4월 초 임시비자 소지자가 217만명으로 약 23만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불법체류자 6만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리즈비는 임시체류자 217만명이 3월 말부터 올해 말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가 현재 호주 정책의 핵심 문제라고 봤다.

호주내 임시비자 소지자

2019. 122020. 22020. 12 전망
학생480,543565,000486,900
관광객635,109203,000149,800
워킹홀리데이141,142118,00082,700
기술임시비자119,160139,00093,080
임시졸업생89,324110,000 (추정)112,640
브리징 비자*216,141279,000 (추정)192,500
임시 보호(난민)16,50918,000 (추정)18,000
임시 부모5821,000 (추정)6,000
승무원 및 경유23,74815,000 (추정)13,000
기타 임시비자42,31950,000 (추정)33,300
뉴질랜드 시민668,687672,000633,500
총합계2,432,6822,170,0001,821,400
표출처: ABUL RIZVI: Coronavirus and Australia’s Population and Economic Directions, 자료출처: data.gov.au, 4월 4일 알란터지 보도자료. 내무부 웹사이트 비자보고서. * 브리징 비자소지자는 호주내에서 추가 비자를 신청한 후 수속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주로 학생비자, 임시졸업생비자, 부모, 배우자, 난민비자 신청자이다. 2020년 3월 브리징 비자 소지자 추정수 27만 9000명은 지난 기록인 약 23만명을 갱신한 새 기록이다.

경기침체로 2020년부터 영주비자 발급 줄일 것

리즈비는 호주정부가 지난 50년간 경기침체시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2020년부터 이민과 난민 유입수를 줄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올해 남은 기간 임시비자 입국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 대부분 기간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리즈비는 대공황과 1990년대 초반 경기침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향후 10년간 순이민과 출산율이 모두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0-21년 이후 순이민이 점차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미 2019년 하반기에 순이민을 감소시켰던 취약한 경제와 이민정책 환경으로 2020년대 순이민은 지난 20년 수준을 훨씬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앨런 박사는 이민이 호주 인구를 젊게 유지시켜주며 이민자가 노동력을 보강하고 정부 금고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앨런 박사는 연방정부의 “예산 흑자 복귀 기대는 출산율과 해외 이민의 증가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코로나19 인해 두가지 모두 실현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 호주의 경제 건전성에 큰 압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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