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규제완화 8일 결정한다.
호주이민 올해 30%, 내년 85% 감소

스콧 모리슨 총리가 코로나19 증가 커브는 물론 실업증가 커브도 평탄화해야 한다며 5월 8일 전국내각에서 사회적 이동규제 완화를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는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및 경제 축소로 올해 해외이민자는 30%, 내년에는 85%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예측도 공개했다.

모리슨 총리는 1일 전국내각 회의후 브랜든 머피 수석의료관, 리차드 콜벡 노인요양 장관과 공동 언론브리핑에서 노인요양 부문 정부 추가 지원, 대기수술자와 어린이 일부 코호트 대상 코로나19 검사 방안을 발표했다.

모리슨 총리는 규제완화를 고려하기 위해 전국내각이 설정한 15가지 조건 중 11가지가 충족되었으며 호주 국민이 할 일은 COVIDSafe 앱을 다운받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총리는 지금까지 코로나19가 급증하는 경우에 대비해 중환자실 수용력 확충, 의료진 교육, 진단키트 확보를 포함 의료역량을 강화했으며 개인보호구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으나 보건용 마스크 비축량도 이제 공급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아직 개인보호구 중 가운과 장갑은 충분하지 않지만 총리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총리는 접촉자 추적 앱인 COVIDSafe 앱이 선크림 같은 보호제로 경제를 재개하기 위해 이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지 않도록 앱을 다운받고, 이미 다운받았다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권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리는 호주 상징인 캥거루 이뮤가 앞으로만 가고 후퇴하지 않듯이 일단 규제를 완화한 후에는 계속 앞으로 진전하고 다시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규제 완화는 이제 호주 국민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리는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다운로드수는 밝히지 않으며 많이 받을 수록 호주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만 말했다.

머피 교수는 규제 완화 전 접촉자 추적 역량이 아주 좋아야 한다며 앱 다운로드가 “현재 파란불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언론브리핑 시점 기준 호주인 약 350만명이 COVIDSafe 앱을 다운로드하고 등록했다.

머피 교수는 애플과 구글이 제공한 호주인 이동 통계를 공개하며 “호주인들이 옳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수는 또한 구글이 사용자 동선을 추적하지만 COVIDSafe 앱은 사용자의 동선을 추적하지 않는다며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교수는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발생을 제어해야 하며 2차 코로나19 파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진단검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노인요양 부문 지원 추가 2억 500만 달러

연방정부는 노인요양 시설에 친지가 계속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객과 직원 검사 시설과 인력은 물론 증가하는 개인보호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억 500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한다.

리차드 콜벡 노인요양·노인장관은 정부가 대도시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1인당 900달러, 비용이 더 높은 지방 시설에는 1인당 1350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장관은 정부 지원금이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발병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실제 추가비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노인요양 시설에서 “시설에 코로나19가 들어오지 않도록 매일 교대근무로 들어오고 나갈 때- 특히 출근할 때 직원을 검사하고 있다”며 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은 방문객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하고 있다.

호주 전역에 걸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노인요양 거주시설은 서부 시드니 뉴마치하우스를 포함해 23개소이다. 뉴마치 하우스에서는 경미한 증상을 보이던 직원이 6교대나 근무한 이후 거주 노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자가 12명 발생했다.

콜벡 의원은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 중 15개소에서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완치됐다고 밝혔다. 연방정부가 지금까지 노인요양시설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 금액은 8억 5000만 달러가 넘는다.

노인요양시설 거주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가장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에 대부분 확진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모든 직원과 거주자, 접촉자를 검사해 조기에 확진자를 선별, 격리한다. 접촉자에 대한 추적도 아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 대상 광범위 검사 대신 ‘코호트 검사’

머피교수는 영국과 네덜란드 코로나19 발생 연구결과 어린이 가운데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노인요양사, 보건의료진, 대기수술 환자에 대해서는 증상과 무관하게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물론 검사는 모두 의무가 아닌 자원하는 것이다.

머피 교수는 호주내에 “상당한 무증상 전염이 없다는 (보건당국의) 확신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사회 일부 샘플을 취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수는 지금까지 호주전역에 걸쳐 확진율이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건강한 무증상자를 검사하는 “적극적 감시” 계획은 바이러스 확산을 감시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교사 코호트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자 180명 가운데 1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호주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57만이 넘는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나 정확한 검사인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와 준주별로 진단검사 통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의미있는 호주 전체 확진율이나 검사율은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해외이민 85% 감소

모리슨 총리는 또한 순해외이민 예측을 발표하며 “아주 상당한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회계연도에는 지난해 대비 순해외이민이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회계연도인 2020-21년에는 해외이민이 2018-19년 대비 85%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이민자수가 정부 세수입과 부동산시장을 비롯 호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코로나19의 영향은 호주 경제에 앞으로 최소한 2년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리슨 총리는 “순해외이민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 주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모리슨 총리는 호주인 대부분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인이 배었을 것이라며 코로나바이러스가 존재하는 한 최선의 방어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당분간 일부 집합 제한은 계속될 것이라며 붐비는 실내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신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총리는 앞으로 평생 새로운 방식으로 손을 씻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 적응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8일 전국내각이 완화를 고려하는 규제 중 한가지 확실한 것은 지역사회와 프로스포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스포츠협회(AIS)에서 지침을 마련해 의료자문가단과 정부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첫 완화 단계에서는 10명 이하 비접촉 스포츠가 먼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비접촉 야외 스포츠인 경우에도 실내 탈의실 사용이 위험하기 때문에 엄격한 지침이 필요하다.

총리는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규제는 계속 완화되며 절대 규제가 추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총리는 전국내각이 다음 주 두차례 회의를 갖고 8일 규제 완화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경우 출근, 등교, 외출을 삼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