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decent) 인터넷 속도 이제 법적 권리

최저 기본속도는 25/5Mbps

7월 1일부터 호주인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연방법으로 “제대로 된 (decent)” 인터넷 속도를 누릴권리를 갖게 됐다.

새 법정기반시설 제공자(Statutory Infrastructure Provider, SIP) 제도에 따라 NBN Co와 이에 상당하는 회사는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로 최소한 25/5Mbps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가 됐다. 따라서 시드니 시민이든 서호주 깁슨사막 마을 주민이든 상관없이 최저 속도를 보장받게 된다.

NBN Co는 또한 유선네트워크 연결 건물 최소한 90%에 피크시간대 속도 50/10Mbps를 제공해야 한다. NBN Co가 기본 네트워크 제공업체가 아니고 텔스트라, 옵터스, TPG나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이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인터넷 속도에 대한 권리는 보편적 공급 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의 일환으로 그 전까지는 전화선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브로드밴드까지 포괄하게 된 것이다. 폴 플레처 통신장관은 “전기통신은 오랫동안 필수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왔다”며 “정부는 모든 호주인들이 믿을 수 있는 광대역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관은 “새 법이 지역, 시골,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현대적인 통신 서비스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NBN 서비스 공급업체는 12/1Mbps 상품을 우선시하지 않거나 전혀 제공하지 않고 대부분 유선 NBN고객에게 25/5Mbps가 기본 최저 상품이기 때문에 이번 법제화가 NBN Co나 다른 제공업체의 서비스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선 네트워크상의 최소 90%에 50/10Mbps 연결 속도 제공을 최소 의무화한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SIP 제도에 따라 최소 속도인 25/5 Mbps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반시설과 연결이 25/5Mbps를 지속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인터넷 공급사에 요청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현재 NBN 속도에 문제가 있다면 인터넷 공급업체에 연락해 먼저 문제의 원인이 네트워크 프로비저닝 때문인지 집까지 기반시설이 문제인지 다른 방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