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수부대 무공훈장 박탈 한 발 물러나
호주군 특수부대 전쟁범죄 보고서에서 부대원 전체에 대한 무공훈장 박탈을 권고했으나 합참의장은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프간 특수부대 무공훈장 박탈 한 발 물러나

부대원 13명에 강제전역 예고

지난 19일 호주 특수부대원의 전쟁범죄 증거를 담은 브리리턴 보고서를 발표한 앵거스 캠벨 호주 합참의장

호주군 합창의장이 아프가니스탄 참전 특수부대원 전원에게 무공훈장을 취소하기로 했다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발표해 여론과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

앤거스 캠벨 함참의장은 11월 19일 아프간 파병 호주군 특수부대(SAS) 전쟁범죄 행위를 조사한 브리리튼 보고서(Brereton Report)를 발표하면서 특수작전단(SOTG)에서 부대 무공훈장을 박탈할 것을 총독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언론을 통해 퇴역군인과 정치권의 반대의사가 보도되기 시작했고 스콧 모리슨 총리는 11월 30일 아직 무공훈장 박탈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퇴역군인들에 따르면 합참의장이 훈장 박탈을 권고하고 실행되는 경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던 특수작전 부대원 약 3,000명이 훈장을 뺏기게 된다.

캠벨 합참의장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140항목이 넘는 브리리턴 보고서 권고안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참의장은 무공훈장 박탈을 포함한 모든 “감찰관 권고안에 대응한 어떠한 추가 조처도 국방부장관과 독립 아프가니스탄 조사실행 관리단의 감독 하에 준비되고 있는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투명성이 핵심”으로 합참의장은 “초기 실행 계획이 마련되고 먼저 국방부 지도부에서 검토한 후 검토와 의견을 받기 위해 정부에 제출되면 다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보고서에서는 사병들의 책임과 ‘전사문화’만 언급했을 뿐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군 지도부는 사전에 인지한 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도덕적 책임 외에는 장교를 포함 상위 지위계통에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국방부가 아직 자신들의 지휘, 감독 하에 벌어진 전쟁범죄의 책임을 나누어 질 장교를 밝혀내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정부도 무공훈장 취소 결정에 대해 상당한 여론의 압력을 받아왔다.

30일 무공훈장 취소 논란에 대한 질문에 모리슨 총리는 새로운 관리단이 브리리턴 보고서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을 감독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항상, 총독이 연방총리의 자문을 듣는다”며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27일 육군총장 릭 버 중장은 부대원 13명에게 아프가니스탄 조사와 관련해 군복무 종료가 될 수 있는 통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 조사 결과에 대해 14일 안에 대응해야 하며 통지서가 그대로 이행되면 13명은 강제 전역하게 된다.

19일 발표된 브리리턴 보고서를 통해 호주 특수부대원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과 포로 39명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드러났으며, 군인 19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권고했다.

한편 더가디언지는 1일 죽은 탈레반 반군의 것으로 보이는 의족에서 맥주를 마시는 호주군 장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아프가니스탄 우루즈간주 수도인 타린 카웃에 위치한 호주군 특수부대 기지에 2009년 설치된 ‘Fat Lady’s Arms’로 불린 군인전용 임시 바에서 찍은 것이다. 가디언지는 이 장교가 아직 호주군에서 복무 중이라고 밝혔다.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의족은 바에서 보관해 기지가 이동해 바를 새로 설치할 때마다 부대원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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