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금지” 호주 여행경보 최고 격상

비필수적 실내 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호주인의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필수적이지 않은 100명 이상 실내 모임은 금지된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제 해외 여행 후 돌아온 호주인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가장 높다며 호주인의 해외여행 전체를 ‘여행금지(Do not travel)’로 여행경보 중 최고단계로 격상했다. 모리슨 총리는 방학 중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호주정부가 여행금지를 실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여행금지 조처는 무기한으로 실시된다. 여행금지 조처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행금지’ 권고는 여행경보일 뿐 법적으로 강요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 외교부 스마트래블러(Smartraveller) 웹사이트 안내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의 규모와 해외국가의 국내 여행 제한과 같은 이유로 영사지원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해외여행 금지 경보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행에 나설 경우 보험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연방 총독은 국가안보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간생물보안비상을 선포했으며 연방정부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선언에 따른 첫번째 긴급요청은 해외 유람선이 호주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3월 15일 발표한 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건을 제공한다.

100명 이상 비필수적 실내모임 금지에는 학교, 대학, 공항, 대중교통, 의료 및 응급시설, 양로원, 교도소, 법원, 의회, 수퍼마켓 및 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됐던 500명 이상 실외 대중 행사에 대한 규제도 계속 실시된다.

학교는 계속 문 열어

해외여행 후 노인요양시설 방문 14일간 금지

모리슨 총리는 학교는 보건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계속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바이러스가 청소년 가운데서는 아주 다르게 작용한다”며 학교를 계속 여는 것은 보건전문가의 권고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자녀가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할 단 한가지 이유는 “자녀가 아픈 경우”라며 학부모들에게 학생이 “학교에 도착하고 나서 교사가 결정하도록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다.

노인요양시설 방문도 제한된다. 방문 시점 기준 지난 2주간 해외를 방문했거나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방문이 금지된다. 또한 요양시설 거주자 1인당 방문자도 1회 2명으로 제한된다.

모리슨 총리는 17일 저녁 연방, 주 및 준주 지도자와 전화회의로 이번 규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15일 호주에 도착하는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14일간 격리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4일 자가격리 의무화는 15일 자정부터 실시됐다.

현재 호주정부는 중국, 이란, 한국, 이탈리아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전유럽지역으로 확산된 이후에는 입국금지 확대 대신 여행자 자가격리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