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월드 모기업, 놀이기구 사망사고로 벌금 360만 달러 선고

퀸즈랜드 법원이 2016년 호주를 대표하는 테마파트 드림월드 놀이기구에서 4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모기업인 아든트 레저에 벌금 360만 달러를 부과했다.

2016년 10월 드림월드 물놀이기구 썬더리버 래피즈에서 신디 로우, 케이트 굿차일드, 루크 도셋과 배우자인 루지 아라기 등 4명이 탄 기구가 빈 기구와 충돌해 전복하면서 사망했다.

28일 오전 선고 전 사우스포트 간이법원에서는 4년 전 드림월드를 방문했다가 어머니와 삼촌 2명의 죽음을 목격한 10대 청소년을 포함해 희생자 가족들이 피해자영향진술을 진술했다.

놀이기구에서 사망한 케이트 굿차일드와 루크 도셋의 모친인 킴 도셋씨는 피해자영향진술에서 비극적인 사고를 전해듣고 경찰서에서 손녀인 에보니 터너를 처음 본 순간을 회상했다. 도셋씨는 “에보니는 사고에서 살아남았고 그날 오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히스테릭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도셋씨는 손녀가 ‘엄마를 못 찾았어’라고 말한 것이 “악몽으로 되풀이되어,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법정 진술을 하기 위해 손녀와 함께 캔버라에서 법정을 찾은 도셋씨는 감정에 북받친 진술 도중 몇차례나 휴지를 찾기 위해 진술을 중단했다. 도셋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매일 겪는 고통과, 기억 사실, 현재 “고독한 슬픔의 마을” 같은 삶을 설명했다.

희생자 가족 중 여러 명은 영상 링크를 통해 소송을  지켜봤다.

애런 길포일 산업보건안전 검사는 퀸즈랜드 보건안전법에 따라 드림월드 모기업 아든트 레저를  보건안전 의무 불이행으로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아든트 레저 법률 대리인은 지난 7월 사우스포트 간이법원에 잠시 출두해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각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 최고액은 150만 달러로 각 혐의에 대해 최대 벌금액이 부과되면 총 450만 달러에 이르게 된다.

사망자 4명에 대한 검시조사 결과 안전 및 유지보수제도를 포함해 놀이공원 측의 태만이 드러났고, 검시관은 이를 “잘해야 미숙”하고 “무서울 정도로 정교하지 않다”고 묘사했다.

검사 “최고액에 가까운 벌금이 적절“

애런 길포일 검사는 “피고인의 태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며 아든트 레저를 중징계하고 유죄판결을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포일 검사는 아든트 레저의 의무 불이행이 “사건 당일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도 태만이 있었고 결국 일어난 일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검사는 “가능한 최고액에 가까운 벌금이 적절한 드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아든트 레저의 법률대리인 브루스 호지킨슨 선임변호사는 법정에서 길포일 검사가 제출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과했다. 호지킨슨 변호사는 “아든트는 일어난 끔찍한 비극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검찰이 밝힌 드림월드의 과거 의무불이행에 대해 루지 아라기, 루크 도셋, 케이트 굿차일드, 신디 로우씨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무조건 사과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아든트는 또한 (희생자의) 직계 및 대가족의 엄청난 손실과 계속되는 고통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망 사건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한다며 “응급구조원, 목격자, 퀸즈랜드 경찰 및 구급대, 드림월드 직원과 그 밖의 많은 관련자들”에게도 사과했다.

호지킨슨 변호사는 이 비극이 일어난 이후, 아든트 레저가 드림월드의 안전과 시스템을 세계 표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 호지킨슨 변호사는 종합엔지니어링 검토, 직원 대상 계획 및 특별 상황별 비상 훈련, 퀸즈랜드 정부와 협력한 신규 놀이공원 안전 규정 개발 등이 아든트의 개선 노력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벌금액 퀸즈랜드 사상 최대

개리 와이스 아든트 레저 회장과 존 오즈본 대표는 벌금형 선고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작업장 비극에 대한 퀸즈랜드 역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한 “아든트는 조건이나 단서 없이 이 비극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가족, 응급처치요원과 이 비극의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또한 아든트 이사회가 나머지 배상 요구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배상의 경우 법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아든트가 발표한 추모공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사가 보류된 상태이며, 직계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향후 몇 달 안에 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드림월드 벌금 여타 대기업 벌금보다 ‘소액‘

남호주대학 사르교수는 사망이나 중상 등 산업안전법 위반에 대한 벌금이 다른 기업 위법 사건과 비교해 낮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진: 남호주대학

사망자 4명이 발생한 2016년 사고로 산업 안전법 위반에 대해 아든트가 부과받은 벌금액 360만 달러가 퀸즈랜드 사상 최고액이지만 다른 대기업 벌금과 비교하면 큰 액수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남호주대학 법학과 릭 사르 명예교수는 벌금액이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으로는 상당한 액수이지만 최근 웨스트팩 은행이 돈세탁방지법을 위반해 벌금 13억 달러를 부과받은 것 같이 다른 대기업 벌금과 비교해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교수는 “거래관행 위반에 대해서는 매우 큰 벌금, 수백만 달러, 심지어 수억 달러가 부과되지만,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아주 작거나 상대적인 벌금이 부과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 자체로 흥미로운 딜레마”라고 말했다.

“이러한 위반에 대한 거래관행 법률은 수천만 달러의 형사 처벌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산업보건안전법은 이와 같은 최고액이 없어서, 비교 벌금에 따라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인 이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르 교수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작업장 안전 위반과 관련해 아든트 레저에 부과한 벌금 360만 달러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교수는 과거 “작업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여된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것이 벌금액 중 상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는 “진실은 호주의 태만한 기업사에 있다”며 지금까지 “호주에서 사망과 중상에 대한 벌금은 낮게는 2만 달러나 3만 달러 정도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교수는 작업장 위반 벌금에 대한 최고액 변경은 법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종종 여론의 압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사는 최고 벌금액이 위반건당 150만 달러로 정해져 있으면 어쩔수가 없고, 판결을  내릴 때 회사의 규모와 부를 고려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