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단계 코로나 규제 완화로 경제활동 61억 달러 증가 기대

호주 전역에서 코로나19 규제완화가 2단계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1-2단계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동 총 61억 달러 일자리는 52만개 이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월 29일 기준 호주 전지역에서는 코로나19 전파가 감소해 1단계 규제완화가 실시됐으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1단계 이상 규제를 완화한 상태이다. 연방정부는 1단계 규제완화로 일자리 25만개가 회복되고 경제활동이 31억 달러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월에는 호주 전지역에서 2단계 완화가 실시되어 물리적 거리두기, 위생, 코로나 안전 작업장 계획과 함께 대부분 사업체가 다시 문을 열게 된다. 정부는 2단계 완화로 추가 경제활동 30억 달러, 일자리는 27만 5000개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8일 전국내각은 코로나안전 호주 3단계틀(3-Step Framework for a COVIDSafe Australia)을 승인하고 규제완화 각 단계마다 최소한 3주 간격을 두기로 합의했다. 단계 이동은 코로나19 전파나 발생 증가, 보건제도, 검사 또는 개인보호장구 수요에 대한 압력 증가 및 지역사회의 정부 조처 준수를 기준으로 했다.

호주보건수석위원회(AHPPS)가 규정한 규제완화 진전 전제 조건에는 개인보호장구(PPE) 이용 가능성, 검사율 및 COVIDSafe 앱 사용이 포함된다 모리슨 총리는 AHPPC가 전제조건 대부분이 계속 충족된다고 자문했다고 전했다. 29일 기준 COVIDSafe 앱을 내려받은 호주인은 610만명이 넘는다.

북부준주(NT)를 시작으로 호주 전역에서 규제 완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등교수업도 역시 4월 20일NT를 시작으로 남호주 4월 마지막주, 서호주와 ACT는 5월 18일, NSW, 빅토리아, 퀸즈랜드, 태즈매니아에서는 5월 마지막주부터 시작됐다.

등교수업이 일찍 시작된 NT와 남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등교수업의 영향과 1단계 규제완화 성공 여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정부는 초기 징후가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국내각은 지난 회의에서 2020-25 전국보건개혁협의(National Health Reform Agreement)도 마무리했다. 협의 하에서 연방정부는 수요주도 공립병원 지원방식을 통해 약 1314억 달러를 투자한다.

전국 내각은 6월 12일 다시 회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