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비자, 신청자와 스폰서 모두 ‘기능’ 영어 필요

알란 터지 이민장과나 대행이 배우자 비자 신청자는 물론 영주권자 스폰서가 “영어를 배우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하도록 영어조건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말부터 신규 배우자 비자 신청자와 영주권자 스폰서는 ‘기능’ 수준의 영어능력이나 영어를 배우려는 합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정부는 배우자비자 영어조건을 AMEP을 통한 무료 영어교실 500시간 수료를 통해서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배우자 비자는 영주비자를 신청하기 전 2년 임시비자를 거치며, 영어조건은 임시비자가 아닌 영주비자 발급시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영어가 호주 “국어로 직업을 얻고, 민주주의에 온전히 참여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핵심적”이라며, 영어능력이 없는 사람중 13%만 취업한 반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62%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어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민자는 “특히 가정폭력이나 기타 착취에 취약하며 도움을 어떻게 어디에서 구할지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호주에서 영어를 잘 못하거나 전혀 못하는 주민이 급격히 증가해 1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반 정도가 노동연령이라며 비영어권 출신 이민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배우자 비자 영어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몇 주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민자 사회와 사전 협의 없어

배우자비자에 영어조건을 도입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이민자 사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호주소수민족협회 연맹(FECCA)은 영어조건 도입이 “차별적”이라며 정부에서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모하메드 알-카파지 FECCA 대표는 신청비자 7000달러가 넘을 수 있으며 대기 시간이 보통 2년 이상으로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호주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부부에게 이미 상당한 장애가 존재한다”며 지적했다.

또한 영어능력이 있으면 여성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피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으로 일부 불편한 전국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를 벌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알-카파지 대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잠재적 피해자를 더 어렵게 하는 대신 호주내 이민자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더 쉽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이민자 사회와 사전에 협의했다면 영어조건 도입이 배우자를 돕고 보호하는 대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영어권 출신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비자 신청에 장애물을 더하는 것은 “많은 이민자가 경험하는 고립과 박탈감을 더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모나시대 마리 시그레이브 이민통합센터 부소장은 영어능력이 충분치 않아 이민자가 가정폭력에 취약하다는 알란 터지 이민장관 대행과 모리슨 총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불공평하다며 진짜 문제는 남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지원노력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임시비자 소지자가 가정폭력이라는 맥락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이민제도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 문제가 코로나19와 일자리지킴 지원금과 구직수당 제외로 인해 악화됐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