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대비 계획이 없었구나
코로나19 국정조사와 노인요양 특검을 통해 연방 당국의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대비가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연방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대비 계획이 없었구나

연방 규제당국, 멜번 시설 코로나19 감염 나흘간 알면서 조처 전무

연방정부-주정부 보건당국간 불협화음도

노인요양 특검이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할 계획이 없었다고 비판한 가운데 연방 규제당국은 멜번 노인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연방보건부 통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빅토리아주 코로나19 2차 확산 기간 중 거주 노인요양시설내 지속적인 집단감염으로 인해 모리슨 연방정부가 위기에 적절한 대비책이 있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노인요양 관련 기관에 대한 종합 대응책이 부실한데다 기간관 소통도 부재하고 심지어 대응책 마련시 마찰로 인해 적절한 조처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Peter Rozen QC
노인요양 왕립조사위원회 피터 로즌 특검보는 10일 개회사에서 호주보건당국이 노인요양부문에 특화된 코로나19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인요양 왕립조사위원회 피터 로즌 선임특검보는 10일 청문회 개회사에서 “보다 전반적으로 대유행에 호주 보건 부문을 대비시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증거는 연방보건부나 노인요양 규제당국 중 누구도 노인요양부문에 특화된 코로나19 대책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노인요양은 연방정부 책임으로 지난 7일 전국내각회의는 호주 전역에서 빅토리아주와 같은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신속대응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주정부간 규약을 결정하는데만 2주가 더 걸린다.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에 대한 위험은 지난 4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거주자 17명이 코로나19에 목숨을 잃은 NSW주 뉴마치 하우스를 통해 극명히 드러났으며 그 이후 이미 4개월이 지났다. 로즌 특검보는 연방보건부 자료를 인용해 코로나19에 감염된 노인요양시설 거주자는 1000명이 넘으며, 이 가운데 16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은 왕립조사위 기간 부각된 노인요양부문 허점을 “더 극명하게 드러냈”으며 이에 비추어 “노인요양부문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검보는 노인요양 노동력의 단순노동력화와 거주시설내 의료인력 부족의 결과를 강조했다.

특검보는 그렉 헌트 연방보건장관이 7월 29일 호주 전역에 걸쳐 “노인요양이 철저히 준비됐다”고 말했지만 “많은 중요한 점에서 증거는 이 부문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Minister Hunt
그렉 헌트 연방 보건장관은 노인요양 부문이 코로나19에 철저히 대비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ABC뉴스 방송 화면

연방정부, “노인요양 코로나 19 완벽 대비”

빅토리아주 감염 확산에도 AHPPC 노인요양 관련 자문 업데이트 없어

특검보는 빅토리아주에서 신규확진자가 급증한 핵심 기간인 6월 19일부터 8월 3일간 연방정부 차원 의료 전문가 자문기관인 호주보건수석위원회에서 노인요양부문에 대한 자문을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에 양성이지만 무증상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시설에서 근무하는 노인요양시설 근무자가 제기하는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권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보는 또한 노인요양부문을 감독하는 연방감독기구인 노인요양품질안전 위원회(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도 “적절한 노인요양부문 코로나19 대응계획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노령자가 고위험군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무대책은 “놀랍다”고 논힐했다.

3월 17일 규제당국은 노인요양시설 운영기관에 의견조사 형식으로 준비여부를 조사했으며 기관에서는 준비되어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특검보는 이 의견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는 시드니 뉴마치 하우스 관련 규제당국 조처 최종 시기와 도로시 헨더슨 로지와 뉴마치 하우스 집단감염 정황을 조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규제당국의 조사권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보는 근로작업장이나 항공안전 같은 분야 규제당국은 조사권에 이 정도로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은 주정부, 노인요양은 연방정부 책임

특검보는 NSW주와 연방정부간 불협화음이 서부시드니 뉴마치 하우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처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로즌 특검보는 이러한 문제가 보건제도는 주정부 책임인 반면 노인요양은 연방정부 책임이라는 사실로 인해 “악명높은 문제”에서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17명이 사망한 캐든스 뉴마치 하우스 집단감염을 통해 대응책 최종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위에서는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된 거주자를 병원으로 후송할지 여부에 대해 NSW주 보건부와 연방정부간 “대립”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거로 제출된 이메일에서 NSW주보건부는 뉴마치 하우스 사례가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거주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언급했다.

NSW주보건부 “선례”될까봐, 뉴마치 거주자 병원 입원 꺼려

로즌 특검보는 병원제도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호주인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아주 직설적으로, 나이든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병원치료를 받을 자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시각은 나이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보는 시드니 경험 후 연방 보건부가 노인요양시설 운영기관에 주요 집단감염 발생시 노동력의 80-100%가 자가격리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데 걸린 시간과 통보시에도 이 점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7월 13일까지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에 대해 마스크가 의무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빅토리아주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중 첫번째 사망자가 나온 지 이틀이나 지나서다. 당일 빅토리아주 신규 확진자는 250명이었다. 특검보는 “당국은 왜 노인요양시설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간단하고 분명한 단계 같은 것을 취하는데 첫번째 사망자 발생 이후까지 기다렸나”라고 질문했다.

연방노인 규제당국, 요양시설 감염 알고도 “기록”만 – 연방보건부에 통보 안해

연방 노인요양품질안전위원회 재닛 앤더슨 위원장은 상원 코로나19 국정조사에 빅토리아주 세인트 배즐 노인의 집에서 8일 확진자가 발생할 사실을 10일 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상원 코로나19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두한 앤더슨 위원장, 리차드 콜벡 노인요양장관, 브랜든 머피 보건부 차관은 모두 연방정부가 7월 14일까지 해당시설 감염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앤더슨 위원장은 상원 국정조사에 제출한 서신에서 감염사실을 7월 10일 인지했다고 밝혔다. 세인트 배즐 대표자가 전화 통화 중 “직원 1명이… 2020년 7월 8일 코로나19에 확진됐으며 (주) 공중보건실에 통보됐다는…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앤더슨 위원장은 위원회가 노인요양시설 감염의 1차 대응기관이 아니라고 책임을 부인했다. 위원장 서신에 따르면 위원회 담당관은 세인트 배즐 감염사실을 인지한 후 이를 위원회 내 코로나19 대응팀에 이관했으며 이 정보는 위원회 내부에서 상부에 보고된 후 위원회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적기록에 추가됐다.

위원장은 당시 세인트 배즐 대표가 전화 통화에서 빅토리아주 공중보건실에 감염사실을 통보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감염사실을 외부까지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인트 배즐 직원은 또한 ‘첫 24시간’ 대응 서류를 읽었다고 담당자에게 확인했다.

연방보건부 서류에는 감염자 확인후 첫 30분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및 통보, 지역 공중보건실 연락, 연방보건부 연락, 시설봉쇄 등 4가지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앤더슨 위원장은 요양시설 기관의 관련 당국 통보 누락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위원회가 이제 노인요양시설 감염이 연방보건부에 직접 통보되었는지 즉시 확인하는 조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앤더슨 위원장은 8일 확진자가 발생한 후 위원회가 인지하는데 왜 이틀이나 걸렸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St. Basil's Homes for the Aged in Victoria
빅토리아주 세인트 배즐 노인의 집에서 8일 확진자가 발생한 후 10일 연방 규제당국에 통보됐으나 이 사실은 14일까지 연방보건당국에 전달되지 않았다. 사진: ABC뉴스 방송 화면

보건부-규제당국 “소통난”으로 피해 악화

노동당 노인요양 대변인 줄리 콜린스 의원은 노인요양 규제당국이 감염사실을 인지하고도 연방 보건노인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재난적 소통 실패”로 해당 시설에 대한 연방정부 대응이 지연되어 사망자가 늘어났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은 “모리슨 정부가 규제당국과 보건부 사이 정보 공유 실패에 대해 경고를 받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아 비극적이고 예방할 수 있었던 결과를 겪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연방 규제당국과 연방 및 주 보건당국간 소통난에 대해 정부가 위원장과 후속조처를 확인하겠다면서도 위원회는 “독립 법정기구이며 자신들의 책임을 알고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연방정부 책임을 부인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제 노인요양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알게된 시점이 아니라, 검사만 해도 알 수 있도록 사전통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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