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산} 코로나19 피해 경제 복구에 수십억 달러 지출 – 적자 예산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호주 경제가 “돌아오고 있다”며 회복세에 들어서 엄청난 속도로 부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방정부는 당연하게도 두번째 코로나19 예산을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침체 복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 복구를 위해 자유국민연합이 집권 전부터 코로나19 이전까지 내세웠던 흑자 예산은 당연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됐다. 앞으로 십여년간 적자가 예상되며 부채는 2025년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해 최고에 달할 전망이다.

• 여성・노인・장애자 지원 중점
• 사업체 지원 확대
• 중저소득층 소득세 감세
• 국내 백신 제조 지원
• 경제회복 예상보다 빨라
• 부채 1조 달러 예상

여성・노인・장애자 지원 중점

정부 새 예산 지출 중 많은 액수가 노인, 장애자와 같은 약자를 향하며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예산보고서’까지 처음으로 따로 내놓을 정도로 홍보에 공을 들였다.

현 정부는 노약자와 장애자 보호에 실패하고 의회내 성추문이나 성범죄 피해자에 무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산안의 핵심은 노인요양부문에 대한 177억 달러 지원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학대 피해를 밝힌 왕립노인요양조사위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부 대응과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또한 가정내 요양패키지를 원하는 노인이 밀려있는 문제를  2년 안에 추가 지원패키지 8만건을 제공해 해결할 계획이다. 양로원 거주노인은 또한 2023년부터는 매일 3시간 20분 요양을 받게 된다.

노인요양사 교육과 노인요양사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장려책도 포함되어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3년 동안 17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될 보육 분야까지 확대된다.

자유국민연합 정부는 노동당이 지난해 발표한 보육비 지원 상한액 철폐 공약을 채택했다. 또한 동시에 보육을 받는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25만 가정이 연간 평균 2200달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육비 지원 확대는 정부의 첫 ‘여성예산보고서’의 핵심 부분이다. 여성 안전, 경제 안보, 보건 및 복지 개선 정책으로 구성된 ‘여성예산보고서’에는 총 340억 달러 예산이 할당되어 있으며 보육비 지원이 이 중 반을 차지한다. 모리슨 정부는 최근 여성 불평등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예산으로 정부의 여성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보육비 지출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이 일자리로 돌아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지출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은퇴시 연금 저축액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논리이다.

예산에는 정신 건강 지원과 치료를 위한 23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다.

사업체 지원 확대

정부는 지난 예산 중 기업대상 성공 사례를 선정해 확대했다고 밝혔다.

직업교육(JobTrainer) 사업에는 추가 5억 달러가 제공되며 액수는 주 및 준주정부 지원액에 맞춰진다. 또한 견습공 지원을 추가 확대한다.

지난 예산에 발표된 청년임금 보조금인 일자리창출(JobMaker) 고용 크레딧은 정부의 기대보다 성과가 낮아 계속되더라도 다음 2년간 창출하는 일자리는 최대1만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자리창출 고용 크레딧 제도 발표시 일자리 45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저소득층 소득세 감세

호주 사회 일각에서는 2024-25년 시행될 예정이던 소득세 인하 3단계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정부는 대신 저소득층 소득세 감면을 1년 연장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80억 달러에 가깝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우리가 아직 대유행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양조처”라고 강조했다.

국내 백신 제조 지원

예산전체에는 예방접종 시행에 추가 19억 달러가 추가됐으며, 38억 달러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사이먼 버밍엄 재정장관은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호주에서 mRNA 백신을 제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확인했다.

호주에서 화이자 COVID-19 백신을 제조할 수 없게 되면서 호주 내에 mRNA 연구실이 없다는 사실도 부각됐다. 정부는 예산에 백신제조가 포함되었다고 강조하면서도, 민간부문과 협상을 계속하는 가운데 가격은 비밀에 부쳐 정확한 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mRNA 시설이 없는 한 호주는 화이자 백신을 계속 수입해야 한다. 백신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차례 첫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도 추가 백신접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회복 예상보다 빨라

30년만에 호주가 처음으로 맞는 경기침체에서 호주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하면서 예산 입지가 크게 개선됐다.

이러한 회복세는 재무부가 지난 예산에서 예상했던 금액의 4배가 넘는 철광석 가격 급등에 힘입은 것이다. 철광석은 호주의 대중국 주요 수출 원자재이다.

올해 재정 적자는 1610억 달러로 2021~22년 1060억 달러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재무부는 실업률이 15%에 이를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실업율은 5.6%로 정부는 2022년 말에는 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3~24년과 2024~25년 실업률을 4.5%로 전망해, 임금 상승률을 2%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채 1조 달러 예상

부채와 적자 전망은 자유국민연합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무장관은 실업율이 최소한 5%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정부지출 삭감으로 정부 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재무장관은 실업자 감소가 소득세 증가로 이어져 국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복지수당 지급액 지출은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반적으로 국경봉쇄로 인한 낮은 단기 인구성장 전망이 실질 GDP 성장 전망도 짓누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망대로라면 경제 건전성 지표인 실질 GDP는 2019~20년 0.2% 감소한 뒤 올해 1.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21-22년 추가 4.25% 증가했다가 다음 회계연도 3년동안 매해 2% 성장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번 예산은 호주 자유국민연합 정부가 다음 총선 전 마지막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