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산} 손익계산서

뉴스 12/05/2021 Eunjin Park 0

연방예산 2021 손익을 계산해봤다.

ABC와 SBS에서 분석한 연방예산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를 정리했다.

이익
백신
정신건강
여성
노인요양
보육・유치원
의료・바이오테크 스타트업
게임산업
사업체
중저소득층
소득별 소득세 환급액
손해
새이민자와 난민
국제관광 -유학
해외에 있는 호주 이민 희망자
재생에너지

이익

백신

앞으로 5년간 호주 백신 전략에 19억달러가 추가로 책정되었으며 정부는 mRNA 백신 국내 생산 투자를 위해서도 자금을 마련했다고 확인했다.

정부는 mRNA 백신 생산을 위한 정부 예산액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산업부와 보건부와 협력해 장단기 국내 생산능력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와 역학조사와 같은 코로나19 관련 보건서비스에도 지원금 15억 달러가 추가됐다.

정신건강

전국정신건강 자살방지계획에 추가 23억 달러가 지원되며 5개 핵심 분야에 분배된다.

이 중 2.5억 달러 정도는 온라인 상담, 친구 및 임상지원, 전문가의뢰를 제공하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조기예방사업에 할당된다.

약 3억 달러는 직접 자살방지 사업에 투입된다. 연방정부는 주 및 준주와 협력해 자살시도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후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지원액 중 최대는 치료에 사용되어 14억 달러가 성인, 청소년, 아동을 위한 정신건강치료센터 전국 네트워크 설립에 쓰인다.

1억 700만 달러는 취약 호주인 특히 원주민 지원에 사용된다.

나머지 2억 200만 달러는 정신건강 부문에서 일하는 간호사, 심리학자, 지원보건 종사자 인원 증가, 장학금 제공 및 임상실습 확대에 사용된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또한 국립자살예방청(National Suicide Prevention Office)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정신건강 지원은 정신건강에 대한 생산성위원회 조사 보고서 결과에 대응한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정신건강 지원기관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른 것이다.

여성

보육 지원금 확대에 더해 정부는 여성 건강에 3억 5400만 달러를 약속했다. 여기에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1억 달러가 포함되며, 현재 50세에서 74세 여성에 대한 무료 유방X선 검사를 40세부터로 확대한다.

임산부와 산모를 위한 우울증 서비스에 4천7백만 달러 이상, IVF 중 태아 검사에 9590만 달러, 특히 호주 원주민 중 조산 비율 감소에 1370만 달러가 투입된다.

정부는 섭식장애를 줄이기 위한 사업에 2700만 달러, 자궁내막증 교육과 통증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타 보건 정책에 2160만 달러를 지출한다.

또한 가정폭력 감소와 생존자 지원 사업에 향후 4년간 9억 98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은 이민자, 난민, 원주민・토레스 해협군도 여성을 위한 현장 서비스 및 특별 프로그램 지원금도 포함된다.

폭력적 관계에서 탈출한 여성에게 지원금을 최대 5000달러까지 지원하는 새 시범사업도 있다. 지원금은 1500달러 지급과 임대, 법률비용 및 가구와 같은 비용 지원 3500달러로 나뉜다.

또한 성교육 관련 동의와 ‘존중하는 관계’ 교육도 지원하며 법률 서비스에도 4년간 3억 2000만 달러를 할당한다.

은퇴시 여성을 돕기 위해 정부는 월급 450달러 미만 직원도 연금을 보장받도록 했다. 정부는 고용주가 연금을 지불해야 하는 직원을 월급 450달러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을 철폐했다.

시간제 노동자의 68%가 여성이기 때문에 연금지급 의무를 월급 450달러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여성 노동자에게 과대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변경은 이전 월급 제한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63%가 여성이라는 ‘은퇴소득평가(Retirement Income Review)’에 따른 것이다. 이 정책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2025년까지 3150만 달러가 소요된다.

그러나 일각에서 남성과 여성간 연금 격차를 줄이는 핵심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 유급육아휴가 지급액에 연금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작년 예산에 이어 여성을 STEM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교육에 진입하도록 장려하는 투자가 추가되어 “고급 STEM 학위”에 대한 장학금을 230명에게 지급하는데 7년간 4240만 달러를 지원한다.

한부모 1만명에게 예치금 2%만으로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최근 호주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의 81%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여성이 주택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노인요양

정부는 5년간 노인요양에 177억 달러, 연간 약 35억 달러를 지원한다.

상당한 지원이기는 하지만 노인요양 왕립조사위원회는 이 부문에 대한 지원부족액이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지원안 중에는 다음 2년간 자택요양지원 8만건 추가가 포함되어 2023년 6월까지 자택요양 지원은 총 27만 5000건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6월 30일 기준, 자택요양지원 대기명단에는 10만명 이상이 등록돼 있었으며 왕립조사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모든 대기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으나 현재 정부 계획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또한 향후 4년간 양로원 거주자 24만명과 임시위탁 간병 이용자 6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한 요양 시간 의무화에 39억 달러를 투입한다. 이것도 역시 왕립조사위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2023년 10월 1일까지, 요양제공기관은 거주자 1인당 하루에 간호사와 40분을 포함해, 3시간 20분 간병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요양제공 기관에서 간병과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거주자 1인당 하루 10달러 ‘기본 1일 요금’ 보충금을 정부에서 새로 지원한다.

노인요양 부문 인력도 지원해, 3년간 전문교육 제공에 2억 1600만 달러, 새 자택요양 근로자 1만3000명 교육에 2년간 9180만 달러를 지원한다.

또한 앞으로 5년간 임시위탁간병(respite care)과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부 예산도 7억 9800만 달러 확충된다.

어르신들이 요양제도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금도 있다. 노인요양제공기관 성적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새로운 별 평가 시스템 도입에 2억 달러를 지원한다.

보육・유치원

지난해 첫 코로나19 예산에서 새로운 보육 관련 지원 정책이 없어 비판을 받았던 정부는 올해 향후 3년간 17억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약 5억 6600만달러가 ‘보육보조금제도(Childcare Subsidy Scheme)’ 변경에 사용되며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노동당 발표 보육비 지원 정책과 같이 연간 가계소득 18만 9390달러 초과 가정에 대한 연간 보조금 상한택 1만 560달러가 없어진다.

또한 한 가정에 보육을 받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보조금 비율도 늘어난다. 자녀가 1명인 경우 보조금 비율은65%로 유지되지만 2명 이상인 경우 95%로 오른다.

정부는 이번 변경안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25만 가정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1명이거나, 자녀가 1명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는 혜택이 없다.

정부는 또한 유치원 교육에 앞으로 4년간 16억 달러를 약속했다. 최종 지원내용은 주와 준주정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연방정부는 최소한 주당 15시간을 지원한다. 2024년부터 연방정부 지원금은 출석율 목표와 연계되며 2025년에는 새 ‘유치원 성적 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이 정부목표이다.

의료・바이오테크 스타트업

의료와 바이오테크 기업이 새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동안 호주를 떠나지 않도록 장려하는 새로운 세제혜택이 도입됐다.

‘특허 박스 세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기업의 특허 소득에 대해 세율 17%라는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현재 호주 법인세율은 대기업 30%, 중소기업 25%이다.

이 외에도 호주에 사업체 유치를 위한 추가 정책에 5억 달러를 할당했다. 이 중에는 ‘우리사주제도(employee share scheme)’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불필요한 제도 철폐와 세제 개선도 포함되어 있다.

게임산업

정부는 또한 2500억 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세계 게임시장을 호주에 유치하기 위해 30% 환급가능 ‘디지털 게임 세액공제’ 계획을 발표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정부에서 정한 자격이 되는 사업체는 특정 게임 지출액으로5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업계와 협의 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게임산업 세액공제는 디지털 기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는 12억 달러 ‘디지털경제’ 예산의 일환으로 MyGov와 My Health Record 개선사업 및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연구 지원도 포함된다.

사업체

지난해 도입된 자산공제가 1년 연장된다.

연간매출 50억 달러까지 사업체는 지난해 예산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구입한 장비와 같은 정부에서 정한 자산 전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23년 6월까지 발생하는 손실도 2018-19년 회계연도까지 이전 이윤액에 대해 차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저소득층

정부의 ‘중저소득세 감면’ 정책이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2개월 연장된다.

소득세 신고 완료 후 받게 되는 소득세 환급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이로 인해 소득 4만 8001달러부터 9만 달러까지 개인은 1080달러를 절약하며 부부는 216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소득별 소득세 환급액

급여	소득세 환급
$37,000 이하	$225
$37,001 – $48,000	$255 + $37,000 초과 매 1달러당 7.5센트. 최대액 $1,080
$48,001 – $90,000	$1,080
$90,001 – $126,000	$1,080 – 9만 달러 초과 1달러당 3센트

손해

새이민자와 난민

올해 후한 예산 중에도 삭감 되는 부분이 있다.

정부는 ‘새 도착 주민(newly arrived residents)’이 대부분 복지지원금을 받을 때까지 4년을 대기하도록 해 5년간 약 6.7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보고서에는 ‘새 도착 주민’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어떤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정부는 또한 지난 예산에서 5000명 줄인 난민유입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국제관광 -유학

정부가 국경 재개방을 최소한 2022년 중반까지 다시 미루면서 해외 관광객에 의존한 관광업계는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에서 정부는 관광부문에 6000만 달러에 가까운 지원액을 발표했지만 올해 예산에는 아무 지원책이 없다. 대신 동물원과 수족관 지원정책을 연장하고 대보초 해상공원공사(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발표했다.

유학생 입국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유학생에 의존한 호주 전역 대학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예산에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지원금 수십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 교육 기관에 책정된 지원금은 5360만 달러이다. 지원금은 일반 영어학교와 대학 이외의 고등교육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학생을 잃은 대학부문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