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산2020] 첫주택구매자 지원 – 신규주택 중점 부양

올해 연방예산에서 정부는 건설과 주택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첫주택 구매자 대상 정부 지원과 구매가능한 주택 건설용 대출에 방점을 찍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이 6일 발표한 연방예산 가운데 주택과 관련된 몇 안되는 조처 중 한가지가 내집마련 대출 보증금 제도 연장이다. 이 제도는 연방정부가 대출 보증인의 역할을 해 첫주택구매자들이 보증금 5% 만으로도 융자보험을 피하면서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연방 예산을 앞둔 주말인 3일 발표된 연장계획은 새 집을 짓거나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첫주택구입자 1만 명에게 제공되며 기존 보증금제도보다 주택가격 상한액도 조정됐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예산 연설에서 연장 조처가 “올해 집을 구매하도록 돕고 있는 첫주택구매자 2만명에 더하는 것”이라며 이 조치가 주택 건설 활동을 촉진해 추가로 8억 달러의 경제 활동을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내집마련 대출 신규주택 보증금제도(New Home Guarantee) 상한액

자료: NHFIC. *NSW 주 지역센터에는 뉴카슬, 레이크맥쿼리, 일라워러가 포함되며 빅토리아주 지역센터는 질롱, 퀸즈랜드 지역센터는 골드코스트와 선샤인 코스트가 포함된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계속되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6억 8천만 달러 홈빌더 제도는 연장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홈빌더가 정부의 다른 주택정책과 초저 금리와 함께 주택수요를 가져왔으며,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건설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회적 주택에 정부 지원 늘려야

연방예산에는 지난 몇달간 각계에서 요구해 온 사회주택 건설 붐에 대한 지원도 빠져있다. 노동당과 건설 및 주택부문에서는 사회주택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건설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노숙위험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핵심 방안으로 꼽았다.

그러나 정부는 대신 전국주택금융투자공사(NHFIC)에 대한 보증을 10억 달러 늘리는 방식으로 저렴한 주택 건설에 대한 더 값싼 대출만 약속했다. 2017-18년 연방 예산으로 설립된 NHFIC의 역할 중에는 사회 및 저렴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된 지역사회 주택 제공기관에 저비용 장기 대출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이로써 지역사회 주택 공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체 양허성 대출이 30억 달러에 이른다”며 “이는 임대료 보조금으로 제공하는 연간 46억 달러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NHFIC에 대한 독립적 평가와 함께 향후 4년간  두가지 보증제도가 주택문제개선 목적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60만 달러를 투입한다. 이러한 조처는 주택부문을 통해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JobMaker(일자리창출) 계획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다.

주택부문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더 저렴한 대출 이용 가능성을 환영해 왔지만, 이 분야 전문가들은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저렴한 사회적 주택이 계속 공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가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 훨씬 미치지 못할 정도로 떨어진 Rent Assistance (연방 임대료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래튼 연구소 브랜든 코우츠 가계재정연구실장은 최근 도메인과 인터뷰에서 하워드 총리 시절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40%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집마련 보증금 연장 정책은 국경이 봉쇄된 상태에서 인구증가율이 둔화하는 코로나19 대유행 불황기에 건설활동이 둔화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현 상황에서 주택 투자는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연방 예산은 올 회계연도에 11% 감소했다가 2021-22년에는 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 활동이 계속 둔화되고 멜번 4단계 규제가 특히 아파트 개발 현장에서 건설 활동 수준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홈빌더와 내집마련대출 보증금 제도 및 추가적인 구매가능 주택 자금조달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호주의 책임있는 대출법 완화를 보완하게 된다. 정부는 예산서류에서 책임있는 대출법 전면개혁은 대출기관과 차입자의 규제 부담을 줄이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출법 전면개혁으로 소비자들이 신용을 신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재 다소 지나치게 규정되어 있는 대출법으로 제한된 주택 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에서는 또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자산이 소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택 대책에는 원주민 주택소유 사업에 추가 1.5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 사업은 호주원주민사업청에서 시행해 호주지방에 신규 주택 건설용 주택담보대출 360건을 제공한다. 사업 연장을 통해 지방에서 “공사 준비된” 건설사업에 자금 지원을 풀어 1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지원하며 적당한 규모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주민의 비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정부는 올해 이미 전국 주택 및 노숙인 협정에 16억 달러, 북부 준주 오지 마을 공공주택 개선 사업에 370만 달러, 퀸즈랜드와 북부준주 오지 지역에 신규 주택 공급, 주택 정비 및 주택 관련 기반시설에  2억 3720만 달러 등 주정부의 저렴한 주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왔다.

인구성장 둔화가 경기 회복에 위험-이민정책 재정립해야, 부동산협의회

톰 포리스트 어반 태스크포스(Urban Taskforce) 대표는 내집마련 대출 보증금제도 연장을 환영하면서 홈빌더 사업 확대도 촉구했다.  포리스트 대표는 또한 “홈빌더에도 동일한 [가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뉴카슬을 포함한 광역 시드니는 홈빌더 한도 구입가격이 95만 달러여야 하고, 홈빌더가 (건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아파트에 더 의미있게 되려면 18개월로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협의회(Property Council Australia, PCA)도 첫주택 구입자 지원 연장과 홈빌더 사업을 지지하면서도 인구 증가세 둔화가 경기 회복에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켄 모리슨 PCA 대표는 인구전망을 통해 호주의 이민정책을 재정립하고 인구성장을 복구하는 종합계획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중개사를 대표하는 호주부동산협회(REIA)는 이번 예산에서 앞당긴 감세 조처가 주택구매가능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지원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에이드리언 켈리 REIA회장은 “내집마련 대출 보증금 제도는 신규 건설 뿐 아니라 자격이 되는 모든 주택 구매자 전체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 자선단체 미션 오스트랄리아는 신규 사회적 주택에 대한 투자 결여로 더 많은 사람이 노숙자 신세로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임스 투미 미션 오스트랄리아 대표는 “향후 4년간 사회적 주택 3만 채에 투자하는 것은 호주에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울 뿐 아니라 건설산업에 필수적인 일자리도 창출하는 분명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투미 대표는 “올해 연방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상당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주택이라는 필수 사회적 기반시설이 무시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