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대출보증금 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간 대출 1만 건 지원

연방정부 총선공약인 내집마련 대출 보증금 제도(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 세부 내역이 발표됐다.

일정 자격이 되는 중·저 소득층 첫주택 구매자가 보증금 5%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며 연간 대출 1만건을 지원한다.

연간 세전 소득이 독신인 경우 최대 12만 5000달러, 커플은 최대 20만 달러를 포함 일정 자격조건에 맞아야 한다. 또한 자가점유 원리금 대출에 적용된다.

이 제도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한액은 주도 및 인구 25만명 이상 대규모 지역 센터와 지방으로 나뉜다.

* 지방센터(regional centres)는 인구 25만 이상 지역

주도에 적용되는 주택 가격 상한액이 골드코스트, 뉴카슬 및 레이크 맥쿼리, 선샤인코스트, 일라와라(울릉공), 질롱과 같은 인구 25만명 이상 대규모 지역 중심도시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지방 중심도시에 있는 주택이 다른 지방 지역보다 훨씬 더 비싼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주택구매능력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다른 정책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호주인 11만명이 내집 마련에 성공했으며 이는 2009년 이후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27일 내집마련 대출 보증금 제도의 세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택금융투자공사(National Housing Finance and Investment Corporation, NHFIC) 투자위탁수정안 (내집마련 대출 보증금 제도) 지침을 발표하고 11월 4일까지 공공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당은 정부의 수정안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시행까지 2달 밖에 남지 않은 시기에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노동당은 이 제도에 참여 가능한 대출기관은 어디이며 첫주택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금리는 무엇인지를 포함해 아직 정부가 답하지 않은 질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내집마련 대출 보증금 제도’는 지난 10월 15일 12개월 후 검토를 실시한다는 노동당 수정안을 여당이 받아들여 의회를 통과했다.

노동당은 과연 이 제도가 첫주택 구매자 숫자를 증가시킬지, 주택 가격을 잡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를 포함해 12개월 후 검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제도 시행을 면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