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정부, 가연성 외장재 제거 계획 발표

주정부 예산 6억 달러 투입

연방정부는 3억 달러 부담 요청 거부

빅토리아 주 인화성 외장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혈세 수억 달러가 투입된다. 빅토리아주에는 안전을 위해 수리가 필요한 건물이 500여 채에 달한다.

대니얼 앤드류스 주총리는 가연성 외장재 제거 작업을 위한 6억 달러 규모 지원금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방정부에 총 비용의 절반을 부담할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건물 규제가 주 문제로 연방정부가 “비용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현금 수혈을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부족액 3억 달러를 보충하기 위해 80만 달러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세를 인상한다. 타운하우스와 같은 위험도가 낮은 건물은 제외된다. 외장재 수리 사업은 새 기관인 빅토리아주 외장재 안전청(Cladding Safety Victoria)을 통해 예산을 관리하며 주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파트 소유주 조합과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정부의 이번 발표로 막대한 수리 비용을 안게 되어 있던 가연성 외장재가 있는 건물 소유주가 가장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주정부 발표 예산액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주정부의 외장재 제거 작업 지원 조처는 전 자유당 주총리 테드 베일류(Ted Baillieu)와 전 노동당부총리 존 스웨이츠(John Thwaites)가 공동위원장으로 이끈 빅토리아주 외장재 대책본부(Victorian Cladding Taskforce)가 제안한 35개 권고사항 중 하나이다.

연방정부, “외장재 위기는 주정부 책임, 비용도 주정부가 알아서”

앤드류스 주총리는 8월에 열리는 차기 호주정부협의회(COAG) 회의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제안하고 있으며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에게 서신을 보냈다며, 이 문제가 “정치를 넘는” 것이라며 “순수한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빅토리아 주정부 발표 전 캐런 앤드류스 연방 산업장관은 ABC RN Breakfast와 인터뷰 중 연방정부가 제거 작업 예산을 일부 부담할 지 여부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앤드류스 장관은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ATM이 아니다. 그래서 안한다. 이 문제는 주정부가 초래한 것이니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들 호주머니를 뒤져야 한다”고 말했다.

빅토리아주 건물소유주 단체인 ‘빅토리아주 건물 행동단체(Victorian Building Action Group)’ 활동가 앤 패튼(Anne Paten)씨는 ABC와 인터뷰에서 실제 비용은 “수십억 달러”라며 6억 달러 정부 지원 종합안이 빅토리아주 외장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튼씨는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이 일과 무관한 납세자들이 명색뿐인 금액을 내게 될 것”이라며 “반면 이를 초래하고 건물과 함께 제공되는 보증서를 주고 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패튼씨는 기존 법규 시행과 함께 법을 무시할 때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잘못한” 사람과 사업체에서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사기업체와 사업 하나를 위해 설립했다가 문을 닫아 고소가 힘들도록 한 “불사조 회사”를 처벌하는 법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집단소송이 실패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신하여 업계를 고소할 권리를 갖게 되는 계획도 중점 검토하고 있다.

위험 건물 수백채 지원 못 받아

외장재 대책본부는 7월 5일 기준 건물 2227채를 조사했다. 위험하다고 간주된 건물 중 72채는 극단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409채는 높은 위험, 388채는 중간 위험으로 평가됐다.

주정부에서 건물 500채 수리만 지불한다는 계획이므로 중간 위험 건물이 지원금 대상에서 빠질가능성이 높다.

주총리는 가장 위험한 건물을 표적으로 한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겠다”면서도 공공안전을 보호한다면 수리공사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배제하지 않았다.

업계 회의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개인 건물 한채에 대피 명령이, 51개 건물에 대해서는 긴급작업 응급명령이, 추가 387채에는 건물 경고장이 발행됐다.

그러나 주정부는 잠재적 테러 위협을 이유로 고위험 건물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명단 발표가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수리 작업 계약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엄격함”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총리는 수리공사에 5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앤드류스 빅토리아주정부는 물론 호주 전역에서 외장재는 큰 골칫거리가 됐다. 최근 업계는 건물 측량사가 보험에 대해 우려하면서 연방정부에 전국적인 대응책을 촉구해 왔다. 보험회사가 외장재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 건물 측량사에게 개인 배상책임보험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리처드 윈(Richard Wynne) 기획부 장관은 80만 달러 이상 건축물에 대해 세금인상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로서 우리에게 다루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연방노동당 피터 칼릴 의원(윌스 지역구)은 “가연성 외장재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건물 173채가 있는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주정부의 약속을 환영할 것”이라고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빅토리아 건물공사(Victorian Building Authority)에 따르면 윌스 지역구에 속한 모어랜드시에 외장재가 있는 사유 건물이 173채로 빅토리아주 전체에서 가장 많다. 멜번 광역지역을 제외한 빅토리아 지방에서는 그레이터 질롱(Greater Geelong)이 11채로 가장 많다.

칼릴 의원은 연방정부가 이 제도에 기여하기를 거부한 것이 “무책임한”것이며 가연성 외장재 문제가 “전국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외장재 제거 작업과 함께 제도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법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주 건축법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