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호주 장년층 더 오래 일해야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19일 노령주민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할지 모른다며 노년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ABC 뉴스는 프라이든버그 장관이 19일 호주 경제 개발 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 CEDA) 만찬 연설 내용을 사전에 입수해 이와 같이 밝혔다. ABC 보도에 따르면 장관은 연설을 통해 호주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역동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주인이 수명은 늘어나고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반면 나이가 들면서 노동시장 참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0년 초 평균 정년은 약 63세였지만 노령연금 수령연령은 2023년 중반에 이르면 67세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예산 손익결산에 대한 고령 실업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현재 일하고 있는 호주인이 직업 관련 교육의 80%를 21세가 되기 전에 받았다며 이 같은 교육환경이 “더 많은 호주인이 더 오랫동안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계속 보기 원한다면 바뀌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노령인구 영향 해결 방안, 인구·참여·생산성

재무장관은 정부가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지렛대로 인구, 참여, 생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참가율은 12.3%에서 14.6%로 높아졌다. 20년전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6%에 불과했다.

인구 노령화 문제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호주만 겪는 문제도 아니다. 경제에 대한 비용을 감안해 주민들이 더 오래 일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역대 정부의 우선 정책이 되어 왔다.

이 문제는 호주의 장기적인 전망에서 경제적 난제를 조사하는 생산성 위원회 보고서를 포함해 수십 년 전부터 나온 보고서 수십 건에서 다뤄왔다. 2005년 당시 재무장관인 피터 코스텔로가 의뢰한 생산성 위원회 보고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연금 수령 지연과 노년층을 노동력에 참가 시키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주민을 계속 일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세금 정책과 50세 이상 주민에 특정한연금제도라는 수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는 노동시장에서 연령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해 왔다.

이민, 고령화 인구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

프라이든버그 장관 연설에는 또한 이민이 호주의 인구 고령화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19일자 Australian Financial Review에 게재한 기고글에서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인구에 관한 한, 우리 이주 프로그램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장관은 “이민자의 중위연령이 20-25세”로 호주 전체 중위연령보다 10년이 젊다며 “이민은 고령화 인구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드니와 멜번의 교통 인프라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인구 증가가 자유국민연합의 정치적 이슈가 되어, 스콧 모리슨 총리는 정부가 영주이민을 향후 4년 동안 16만 명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