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노동옴부즈맨, 65만 달러 이상 임금체불 혐의 ‘스시베이’에 소송 제기
공정노동옴부즈맨이 65만 달러가 넘는 임금체불 혐의로 '스시베이'와 이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노동옴부즈맨, 65만 달러 이상 임금체불 혐의 ‘스시베이’에 소송 제기

공정노동옴부즈맨(FWO)이 직원들에게 65만 달러가 넘는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NSW, 다윈, 캔버라에서 스시 베이를 운영하는 법인과 이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Sushi Bay Pty Ltd, Sushi Bay ACT Pty Ltd, Auskobay Pty Ltd, Auskoja Pty Ltd 등 4개사와 이들 법인의 소유주이자 단독이사인 시드니 거주 신이정 ‘레베카’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

규제당국은 해당 법인이 2016년 2월 29일부터 2020년 1월 26일 사이 노동자 163명에게 임금 총액 65만 6141 달러를 체불한 혐의를 두고 있다. 이들 노동자 대부분은 한국 국적의 학생, 워킹 홀리데이 및 457 비자 소지자들이며 칼링포드를 포함해 NSW 14개 매장에서 일했다.

FWO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들은 현금을 환급하도록 강요받았고 관련 기록이 조작됐다는 혐의도 있다. FWO는 또한 신이정씨와 Sushi Bay ACT가 2019년 캔버라 이주 노동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체불해 총 12만 4416달러 벌금형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금체불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에서 FWO는 이러한 행동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부 위반사항은 취약 노동자 보호법(Protecing Vulnerable workers laws) 하에서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보통 적용되는 최대 벌금형의 10배인 위반 건당 최대 63만 달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드라 파커 FWO 위원장은 재범 혐의는 특히 심각하게 취급되며, 규제당국은 개인과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 취약 노동자 보호법을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스시 베이 직원 2명이 임금체불 문제를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으며 FWO 조사관들은 스시 베이 네트워크 전체에서 식당 부문 최저임금 규정인 Restaurant Industry Award 2010 기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지불 행태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이 FWO의 입장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상당수의 직원은 25세 미만의 젊은 노동자로 보통 요리사, 주방 보조 및 고객 고객대응직으로 일했다.

FWO에 따르면 다윈 매장 노동자 4명은 임금 3만 2000달러, 캔버라 벨코넨 매장 노동자들은 약 1만 3000달러가 체불됐다. 미란다 웨스트필드 ‘Moduwa Ramen and Bar’를 제외한 모든 영업장 이름은 ‘Sushi Bay’이다.

초과근무에 대해 시간당 14달러에서 17달러 사이로 정해진 현금을 지불하는 업계 관행 때문에, 임금체불 대부분은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문 최저임금 규정에 따르면 시간당 25.94달러에서 48.24달러를 받도록 되어 있다.

FWO는 최저임금, 주말 및 공휴일 근무수당 및 연차수당도 체불되었으며 회사가 고의로 허위 또는 호도하는 기록을 작성, 보관,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직원 중 457 비자 소지자 23명은 불법적인 캐시백 계약을 강요받고, 이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2주치 임금에서 수백달러를 다시 회사측에 돌려줘야 했다는 것이다.

회사 단독 이사인 신씨는 스시 베이 매장에서 이러한 임금 지급 운영 관행을 승인, 묵인했으며, 일부 심각한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여러 건의 위반행위들에 연루됐다는 것이 FWO의 입장이다.

FWO는 신씨와 4개 법인에 대해 다수의 노동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요구하고 있다. 신씨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건당 12만 6,000달러 이하, 4개 법인은 위반 건당 63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타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신씨는 1만 2600달러 이하, 4개 법인은 건당 6만 3000달러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FWO는 벌금형 뿐 아니라 4개 법인이 아직까지 미지급된 체불 임금을 전액 시정하라는 법원명령도 청구했다. 연방법원 첫 쟁점정리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파커 위원장은 “고용주들이 패스트푸드, 식당, 카페 부문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규정 준수를 개선하는 것이 FWO의 우선 과제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젊은 이주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민원제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FWO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젊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관련 사안을 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파커 위원장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우려는 노동자는 누구나 FWO에 연락하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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