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코스트·퍼스도 ‘지방’ 인정

지방기술이민·유학생 혜택 받는다

지방기술이민이 퍼스와 골드코스트에도 적용되며 지방이민 할당 비자수가 2만 5000건으로 증가된다.

자유·국민 연합 정부는 올해 초 영주비자 발급 상한선을 19만건에서 16만 건으로 줄이고, 이중 2만 3000건을 지방비자에 할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6일 모리슨 정부는 공동 기자 회견에서 올 회계연도 첫분기에 발급된 지방비자수가 “전례없이 증가(124%)”함에 따라 할당 건수를 2만 5000건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한 호주이민에서 ‘지방’의 정의도 변경되어 퍼스와 골드코스트가 더 이상 주요 도시로 분류되지 않아 지방기술이민과 유학생 혜택이 적용된다. 변경 사항은 11월 16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멜번, 시드니, 브리즈번 이외 지역은 지방용으로 할당된 비자 2만 5000건, 우선 수속, 유학생에 대한 졸업후 호주 체류 기간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이 정부 인구계획의 핵심축으로 3대 도시에서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민자들이 지방에 정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스코트 모리슨 총리는 이러한 이민규정의 변화로 “학교와 보건과 같은 지역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인구 증가를 모색하는 많은 도시와 지역 센터에 대한 매력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노동자와 학생을 끌어들이게 되며 이는 더 많은 직장과 더 많은 투자를 뜻한다”고 말했다.

댄 티언(Dan Tehan) 교육부 장관은 지방에 국내 학생과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것이 모리슨 정부의 지방 고등교육에 대한 중점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유학이 지난해 (호주) 경제에 350억 달러를 기여했지만 유학생 69만 명 중 호주 지방에 등록한 학생은 3%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유학생과 동반하는 취업, 사업, 문화적 기회를 호주 전체가 나누길 원한다”며 대도시 중심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보다 지방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생활이나 학습 경험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데이빗 코울맨(David Coleman) 이민·시민권·이민서비스·다문화 장관은 호주 이민제도가 도시와 지방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주정부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지방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지방이민제도를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에서 정부의 기술이민정책을 홍보하고 지방 고용주가 기술이민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지방지원관을 배치한다.

지방이민 정의

노동당은 이민자 지방 분산이라는 원칙은 환영하지만 현재 정부 정책이 이를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조엘 피츠기번(Joel Fitzgibbon) 노동당 농업자원 예비장관은 지방 목록에 도시를 추가해 지방 정착 이민자 숫자를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반시설을 준비하지 않거나 가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채 이민자 숫자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