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홈빌더지원사업, 2만 5000달러 지원

연방정부가 홈빌더(HomeBuilder) 지원사업을 통해 자가점유자의 주택건설나 개보수 공사에 2만 5000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와 조시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홈빌더 지원사업을 통해 첫주택구입자는 물론 자가점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대규모 개보수하는데 지원금 2만 5000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홈빌더 신청자는 소득, 주택이나 건설가격 등 일정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은 독신자의 경우 12만 5000달러, 부부는 20만 달러 이하로 제한되며 소득은 국세청 소득신고액으로 평가된다. 신규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이 75만 달러, 개보수 비용은 15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제한된다. 기존주택 개보수의 경우 주택가격이 15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홈빌더 지원사업으로 총 2만 7000건을 지원해 6억 8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원사업을 통해 주택건설이 증가해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하반기 건설활동 격차를 채우고 직접적으로 일자리 14만개 및 주택건설 부문 관련 추가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홈빌더 지원사업에 대해 건축업계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건설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안한 지원정책 중 “가장 복잡하면서 불평등한 사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애들레이드 대학 건축학과 제프 핸머 겸임교수는 더컨버세이션 기고글에서 홈빌더 지원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홈빌더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이전 이미 하향세에 접어든 호주 상업건축 및 주택건축을 재점화할만큼 충분히 규모가 크지도 않고 광범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홈빌더 지원안, 주택건설 되살리기에 “턱없이 부족”

핸머 교수는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주택 6만채 건설이 필요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건설이나 개보수 사업은 2만 500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주택이 150만 달러가 넘는 시드니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없다. 반면 최저 공사액 15만 달러는 지방에서 기존 주택 자본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되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정한 주택가격 상한가 기준 150만달러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홈빌더 지원사업이 “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는 건설부문의 대규모 실업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제이슨 클레어 예비주택장관과 짐 찰머스 예비재무장관은 “노동당이 6주간 전국주택부양계획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주택건설을 지원하면서 사회주택에는 단 1센트도 지원하지 않은 것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홈빌더 지원사업이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엄마와 자녀, 공원에서 노숙하는 재향군인이나 필수 노동자와 같이 “집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집 한 채도 짓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정부에 더 많은 사회주택건설과 기존 사회주택 개보수, 현장 노동자를 위한 더 저렴한임대숙소 건설, 신규 주택건설을 위한 내집마련 대출보증금제도 확대, 주택을 건설하는 첫주택 구매자 대상 지원금을 촉구해 왔다.

홈빌더 지원사업은 연방정부와 주·준주정부가 서명하는 전국파트너십합의서(National Partnership Agreement)를 통해 시행된다. 정부는 아직 홈빌더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시작하지 않았으며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관련 소식을 받을 수 있다.

8일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홈빌더 지원사업 발표 후 나흘 만에 지원정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호주인은 8000명이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