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안전한” 국가에 먼저 국경 열 것

해외입국자 호텔 대신 자가격리 의무화 고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가 뉴질랜드와 한국을 포함 “안전한” 국가에 국경을 열고, 해외 입국자에게 호텔격리 대신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는 전체 외국인에 대해 3월 20일 이후 국경을 봉쇄했으며, 3월 말 이후 해외에서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은 모두 입국항에서 2주 동안 호텔 검역을 받는 것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모리슨 총리는 29일 디지털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일정 시점에 한국을 포함해 “안전한” 국가에 국경을 열고 연방 보건자문기구인 호주보건수석위원회(AHPPC)가 이러한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 집에서 격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는 “어느 시점에는 뉴질랜드나 태평양 일부 지역이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곳, 또는 성공률이 훨씬 높은 국가가 됐든 안전한 장소에 우리 국경을 여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러한 대안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총리는 입국 가능 국가 목록이 있는 덴마크와 그리스를 예로 들었다. 덴마크와 그리스 모두 한국과 호주가 입국 가능 국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덴마크는 입국절차에서 코로나19 증상을 검사하며, 그리스는 사전에 여행자에게 입국신고서를 받아 위험도를 분류해 코로나19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정부는 또한 어떤 형태의 검역도 받지 않고 상호간 여행이 가능하게 되는 호주-뉴질랜드간 여행 ‘버블’ 합의문도 강조했다.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24일 크리스마스 전에 합의문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앨리슨 맥밀런 수석간호・조산관은 AHPPC가 향후 몇 주 동안 자가격리 문제에 대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귀국자 방역 조처가 “분명히 위험에 비례해야 하며 앞으로 몇 주간 작업 후 전국내각에 권고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더 많은 국가에 국경을 개방하면서 코로나19 위험에 근거한 국가별 잠재환자 “분류”가 방역제도에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총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관리하는데 더 많은 선택사항을 주는 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총리는 이러한 결정은 주로 보건자문에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호텔 의무 격리가 시행되기 전 몇 주 동안, 호주 귀국자는 2주 동안 자가격리가 의무였다. 모리슨 총리는 “2월과 3월을 회상하면 작동 방식이 그런 식이었다”며 자가격리 의무 조치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특히 위험이 가장 높았던 중국계 호주인을 예로 들며 “자가격리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지켰다”고 말했다. 이러한 엄격한 자가 격리 노력이 “첫 확산의 영향을 관리하는데 호주가 성공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호주에서 1월 25일 중국에서 귀국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사회에서 마스크 착용과 자가격리, 철저한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잠잠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한발 늦게 해당 국가에 대한 방역조처를 실시하면서 특히 미국 귀국자와 루비 프린세스호 탑승객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무섭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1차 파도가 시작됐다.

28일 공개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 빅토리아주 호텔격리 특검 마지막 의견서에서 벤 아일 특검보는 자가격리와 “혼합모델”도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일 특검보는 “의무 자가격리나, 단속제도 강화와 함께 각 귀국 여행객에 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진단을 위한 격리 호텔 초기 수용이 포함된 혼합모델 옵션이 귀국 여행자의 삶과 기본 자유 뿐 아니라 (호텔격리)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부담이 적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자가격리 의무나 혼합모델은 “바이러스를 통제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소한 (호텔격리) 같은 정도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빅토리아주 호텔격리 특검 조사 결과 AHPPC에서는 연방정부에 호텔의무격리를 권고한 바 없지만 3월 27일 모리슨 총리는 호텔 의무격리 정책을 발표했다. 연방총리는 호텔 의무격리제는 자신이 아닌 주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했다고 책임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