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 연방정부는 다 계획이 있는걸까?
직업교육 정부지원 전면 개편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복구 계획의 일환으로 총정부 예산 약 66억 달러가 투입되는 직업교육 체계의 전면적 개혁과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26일 전국내각회의 후 호주언론클럽 연설을 통해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체계가 경제계의 기술필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대수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총리는 “현재 주정부와 연방정부간 ‘기술 및 노동력 개발 전국협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으며 변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총리는 현재 직업교육제도가 “갈피를 잡을 수 없고,” 코로나19 경제타격에서 복구하는데 호주가 기술이 필요한 시점에 노동자와 고용주의 필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혹평했다.

현재 연방정부는 주와 준주정부에 매년 15억 달러를 직업교육 지원 명목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연방 지원금은 특정 사업에 제한되지도 않고 종료일이나 사업 후 보고 책임도 없다. 총리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서 이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조준선이 없다”며 연방정부가 지원금만 제공하고 사용처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목표는 존재하지만, 희망사항이다. 달성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결과가 없다”며 직업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협의는 “투자 수준을 유지하는데 비효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계획 ‘일자리만들기 계획(JobMaker Plan)’의 일환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간 협의를 수정하고 지원금 제공 방식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계속 하락해왔고, 연방지원금 비율은 증가했다. 모리슨 총리는 대학교육이 연방정부 관할인데 반해 직업교육은 주정부 소관이라며 18세 이상 교육은 모두 연방정부 관할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업교육 지원을 주 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정부 별로 등록금도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블라인드, 차양, 보안철망 (Blinds, Awnings and Security Screens) Certificate III 과정에 등록한 학생은 퀸즈랜드에서는 지원금 3726달러를 받지만 NSW 지원금은 9630달러이며 빅토리아주에서는 견습과정 아닌 경우 지원금이 전혀 없없다. 2017년 간호 디플로마 과정에 대한 지원금은 서호주 1만 9963달러와 퀸즈랜드 8218달러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최근 직업교육에 대한 총 지출은 10년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전국 직업교육 및 연구센터(National Centr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직업교육 총 지출은 77억 달러에 못 미쳤다.

그러나 모리슨 총리 연설에는 연방정부가 직업교육에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도개혁에 대한 시간표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총리는 부문별 기술수요와 지원금 연계, 제도 간편화, 주(州)간 규칙 일원화 및 지원금 지출에 대한 책임소재 강화를 위한 성과 감시를 촉구했다.

총리는 “국가효율가격 책정방식을 통합하고 활동 기반 지원금 모델이 진정한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제시하며 “이 제도가 주총리와 수석장관에게 현 연방정부가 더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국가효율가격(National Efficient Price)은 병원에 대한 정부지원금 결정 방식이다.

현재 생산성위원회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간 협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 모리슨 총리는 직업교육 대개편 문제는 “앞으로 몇달 안에 표면화될 것”이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3가지 핵심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직업교육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비대해 실제 경제에 필요한 기술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은 직업교육과 정부지원의 지침이 될 현재와 미래 기술수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세번째 중점 문제는 일관성 없는 정부 지원자금 체계로 결과에 대한 책임도 거의 없다는 것. 현재 직업교육상품을 개발하거나 업데이트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8개월이며, 1/3은 업데이트하는 데 2년이 넘게 걸린다.

앤서니 알바니지 노동당 대표는 연방정부로부터 다시 한번 ‘일자리 만들기(Job Maker)’라는 마케팅 슬로건을 들었다며 총리가 ‘일자리 만들기’ 계획을 새로 내 놓으면서 실제 일자리를 하나라도 창출하는 정부 사업이나 지원 약속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노동당 리차드 말스 부대표는 “취임 이후 기술교육에서 30억 달러를 삭감한 것은 스콧 모리슨 정부”로 이로 인해 견습생과 직업교육생이 14만명 줄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