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기술경제회복 계획, 탄소포집・저장 확대에 중점

모리슨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기술계획의 일환으로 ‘청정’ 수소, 에너지 저장, ‘저탄소’ 철강 및 알루미늄, 탄소 포집 및 저장, 토양 탄소를 우선 투자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2050년까지 순(純)제로 배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력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10월 6일 발표될 예산을 앞두고 앵거스 테일러 에너지부 장관은 22일 계획에 따른 첫 연례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연합 정권의 5대 우선 기술이 제시되어 있으며 10년 동안 18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180억 달러에는 청정에너지금융공사(CEFC, 130억 달러), 호주재생에너지청(ARENA, 14억 달러), 배출가스 저감기금(29억 달러), CSIRO가 관리하는 보조금 프로그램, 협력연구센터, 호주연구협의회(10억 달러) 예산이 포함돼 있다.

지난주 정부가 ARENA의 재가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사업에 5천만 달러를 책정했지만, 계획 성명서에는 이 기술에 대한 더 많은 지출이 예고되어 있다. 정부는 발전, 중공업, 수소, 가스 생산과 관련된 CCS 사업 개발 옵션도 열어두고 있다.

정부  보고서는 또한 테일러 장관이 “연장 목표”라고 부른 목표도 정했다. 정부는 올해 초 첫목표를 수소 생산을 킬로그램당 2달러 이하로 만드는 것으로 정했다.

22일 테일러 장관은 탄소 압축, 수송, 저장을 포함 CCS를 톤당 20달러 미만, 저배출 강철 생산을 톤당 900달러 미만으로, 알루미늄을 톤당 2700달러 미만으로 하는 것을 목표에 추가했다. 또한 에너지 저장장치 이송은 시간-메가와트당 100달러 미만으로, 토양탄소 측정을 헥타르당 3달러 미만으로 내리는 것도 목표로 세웠다.

우선순위 목록 하위에는 에너지 효율 사업, 전기 및 수소차 충전/재충전 인프라, 그리고 가상 발전소와 같이 정부가 “저배출 에너지 시스템 활성화 장치”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다. 가상 발전소는 전기를 발생시키기위해 많은 태양 전지 저장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지난 5월 발표된 토론서에서는 호주의 에너지 믹스의 일환으로 “신흥 핵 기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지만 화요일 정부 발표문에는 대기 중 탄소 오염을 제거하는 배출흡수 기술과 함께 핵물질을 참고용으로만 강등됐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석탄, 가스, 태양열, 풍력에너지를 “성숙한” 기술로 보고 우선순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송가능한 생산의 부족”으로 규정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투자가 핵심 분야에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경우 개입할 권리는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전략이 2040년까지 연간 250m톤의 배출을 “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예측을 했는지는 정부 발표문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

목표 달성을 위해 모리슨 정부는 CEFC와 ARENA의 위임권한을 전면 개편해야 하며 의회 지지와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

테일러 장관은 22일 호주언론클럽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계획전략의 첫 번째 보고서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와 입법을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납세자 소유의 그린뱅크를 화석연료 투자에 명시적으로 개방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ARENA  재가동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앤서니 알바니지 노동당 대표는 연합 정부가 태양열과 풍력에 중점을 줄이고, 수소, 탄소 포집과 저장,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효율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의 권한을 개편함으로써 ARENA를 “거세”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당과 녹색당이 정부안에 반대하는 경우, 정부는 상원 무소속과 소수정당의 지지를 쟁탈해야 한다.

호주국립대학 기후경제정책센터장 프랭크 요초 교수는 정부의 배출감소 계획 상세내용은 합리적이고 크지 않고 실용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호주 온실가스배출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는 “그러나 우리는 현재 크지 않고 장기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니며 [기후변화에서] 즉각적이고 대규모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초 교수는 앵거스 테일러 에너지・배출감소 장관이 22일 소개한 새로운 정책은 “그 문제의 긴급성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올해 3월까지 포함된 가장 최근의 전체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호주 탄소 배출량은 2013년 자유국민 연합이 정권을 잡은 후 2.2% 감소했다. 그 이전 노동당 정권 6년 동안에는 거의 15% 줄었다. 국가배출량은 2005년 이후 14.3% 줄었지만 2000년 수준보다 3.1%에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