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빌더 지원금 1만 5000달러로 줄고 내년 3월까지 연장

주택건축과 개조 지원금인 홈빌더(HomeBuilder) 사업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되지만 지원금은 2만 5000달러에서 1만 5000달러로 줄어든다.

스콧 모리슨 총리와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지난 29일 홈빌더 제도가 “핵심 건설부문 수요를 촉진하고 신규주택 건설과 주택 개보수 공사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보호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연장을 발표했다.

홈빌더 사업을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정부는 주택 약 1만5000채 건설이나 대규모 재건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2만 7000채에 더해 홈빌더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주택은 호주 전역에서 약 4만 2000채가 된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홈빌더가 건설 수요를 창출하고 건설 분야에 고용된 호주인 100만명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호주인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홈빌더 사업이 주택부문에서 필요한 부양책을 이행한 것이라며 “이 부문은 호주 경제에 연간 1000억 달러 규모, GDP의 5% 내외 가치가 있으며 호주 전역에서 이 부문에 100만 명 이상이 고용돼 있다”고 강조했다. 홈빌더 사업 성공을 통해 건설 사업 뿐 아니라 호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수카 주택장관 겸 재무부 정무차관은 건설 및 주택시장의 여건과 건설부문과 협의를 거쳐 홈빌더도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홈빌더 사업 연장에 따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체결된 모든 신규 건설 계약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자격이 되는 실거주 구매자는 1만 5000달러 홈빌더 지원금을 받게된다. NSW주와 빅토리아주에서 부동산 가격 상한은 95만 달러와 85만 달러로 오른다. 나머지 지역에서 상한액은 기존 75만 달러가 계속 적용된다.

신청자격은 기존과 같이 적용되어 개인은 2018-19년 소득신고 기준 12만 5000달러 이하, 부부는 20만 달러 이하인 18세 이상 호주 시민이다.

또한 2020년 6월 4일부터 체결된 모든 홈빌더 신청 자격이 되는 계약에 대해 착공시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기존 지원정책은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 지원금 2만 5000달러를 제공하며 호주 전지역에서 동일하게 75만 달러 상한선이 적용된다.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 개보수 공사 전 부동산 가격이 150만 달러를 넘을 수 없다. 홈빌더 지원금 시행은 각 주정부에서 관할하며 신청서는 내년 4월 14일까지 각 주 세입국에 신청할 수 있다.

수카 장관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홈빌더 신청건수는 이미 약 2만 4000건 정도로 예상 신청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관은 주택산업협회 최근 신규주택 매매 자료를 인용하며 “올해 10월까지 3개월간 지난 같은 기간보다 31.6% 더 높다”는 사실이 “홈빌더 성공의 더 없이 좋은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홈빌더 지원정책이 “임시의 표적화된 사업으로 구매자가 경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바로 당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뢰와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홈빌더 지원정책 연장이 지난 달 연방 예산에서 발표된 ‘내집마련 대출 보증금 제도’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내집마련 대출 보증금 제도는 신규 주택 건설이나 매입을 위해 5% 계약금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보증 1만 건을 제공한다.

2020년 11월 20일 기준 총 신청건수

제이슨 클레어 연방노동당 예비 주택장관은 연방정부의 홈빌더 지원정책 규모가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클레어 의원은 지난해 호주 전역에서 주택 17만 채가 건설됐는데 앞으로 12개월 동안 약 15만채로 2만채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29일 발표한 연장안으로는 약 1500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클레어 의원은 건설부문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려면 연방정부가 사회주택 수리에 돈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주 전역에서 호주인이 소유한 집 10만채가 쓰러져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집을 수리한다면, 당장 건설관련 기술자들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은 홈빌더 연장이 임시방편책으로 홈빌더 제도의 문제를 일부 해결하지만 제도 자체가 호주 건설계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다고 우려했다.

홈빌더 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