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밀접접촉자 격리로 소득 없어졌다면 ‘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신청

코로나19 확진 증명, RAT도 인정

호주 전역에서 거의 60만 명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하면서 연방정부는 격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주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조정했다.

10일부터 코로나19 확진 증명으로 신속항원검사(RAT)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팬데믹 휴가 재난 지원금) 조건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PCR 검사 결과만 인정했다.

2022년 1월 10일 이전에 격리 기간이 시작된 경우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주 보건당국에서 직접 통보받았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를 한 경우 주정부에 확진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확진이나 밀접접촉자로 격리 대상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못해 소득을 잃게 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밀접접촉자로 확인된 16세 미만 아동이나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격리하는 장애인이나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경우 반드시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자격 (빅토리아주)

• 17세 이상 빅토리아 주민

• 호주 시민, 영주권자, SCV 소지자 또는 호주에서 일할 권리가 있는 비자 소지자
• 격리(방역) 또는 돌봄 기간 동안 호주 거주
• 신청 당시 호주 거주
• 팬데믹병가, 개인사유휴가 또는 돌봄휴가를 포함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빅토리아주)

격리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소득이나 지원금을 받는 경우 팬데믹 휴가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 유급 노동으로부터 소득 또는 임금
• 노령연금, 구직수당과 같은 연방정부 소득지원금, ABSTUDY Living Allowance, Parental Leave Pay, Dad and Partner Pay
• Victorian Coronavirus (COVID-19) Worker Support Payment
• COVID-19 Disaster Payment(코로나19 재난 지원금)

단 7일 병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서비스 오스트랄리아는 연차휴가나 장기근속휴가를 격리에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ustudy나 구직수당 같은 정부 수당을 받는 경우 격리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이나 아빠 및 배우자 수당(Dad and Partner Pay) 수령자도 역시 지원금에서 제외된다.

격리 기간 중 Queensland Hardship Payment (퀸즈랜드 고통지원금)나 COVID-19 Disaster Payment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팬데믹 휴가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Family Assistance (가족보조) 지원금을 받는다면 가계소득추정액에 이 지원금을 과세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자녀양육비(child support)를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은 조정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부부가 격리하는 경우 각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나?

현재 지원금은 7일에 일시불 750달러가 지급되지만 다음 주 화요일 1월 18일부터 지급체계가 일부 변경된다.

일시불 지급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격리로 20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잃게 되는 경우 750달러 전액을 받지만 8-20시간 사이인 경우 450달러로 줄어든다. 격리 기간 근무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평가도 새로 도입되어 1만 달러 이상 가용 자금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서비스 오스트랄리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해 센터링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힘들다면 출력한 뒤 서명해 팩스 1300 727 760으로 보낼 수 있다.

온라인이나 팩스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서비스 오스트랄리아 180 22 66으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2월 8일 포함 그 이전 기간 격리에 대한 지원금 신청도 역시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RAT 검사 결과가 코로나19 확진 증명으로 추가됐지만 서비스 오스트랄리아에 따르면 팬데믹 휴가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없다. 그러나 사후 확인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서비스 오스트랄리아 자체 단속활동도 진행된다.

향후 단속이 있는 경우 주나 준주 보건부에 등록한 RAT 확진결과나 PCR 확진 증명이면 충분하다.

밀접 접촉자인 경우 보건부에서 격리를 안내한 서신, 이메일, 전화, 문자를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다.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 해도 보건당국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격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팬데믹으로 인해 서비스 오스트랄리아 업무에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에는 신청 후 며칠이 걸릴 수 있다.

Services Australia 전화 180 22 66 월-금 9am-4pm

전화통역 131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