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올해 -1.2%, 내년 3.4% 성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가 올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3% 감소했다가 내년 5.8%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1.2%, 호주는 -6.7%로 수축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보다 호주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에는 한국 경제가 3.4%, 호주경제는 6.1% 성장하며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과 호주는 IMF 기준 선진경제에 속하며 IMF는 선진경제가 올해 6.1% 하락했다가 내년에 4.5% 성장률로 반등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신흥개도국은 올해 1% 하락했다가 내년 성장율은 6.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망치는 올해 1월 전망치에 비해 세계경제는 6.3%, 선진국은 7.7%, 신층개도국은 5.4%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이다. 호주 조정치는 -9%로 선진경제 평균 하향치보다 더 컸다. 이에 비해 한국은 올해 전망치는 3개월만에 3% 하락 후 내년에는 3.4%로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돼 예상 등락폭이 크지 않다. 2021년 호주 경제가 IMF 전망대로 크게 반등하더라도 올해 경제가 6.7% 감소된다면 2021년 연간 총생산은 2019년보다 축소되며 실업률은 9%까지 상승한다.

호주 봉쇄조치, 원자재·관광수출 의존으로 경제 급락

재무부 실업률 10% 전망

IMF 해럴드 핑거(Harald Finger) 호주 미션단장은 호주가 “거의 30년만에 첫 경기침체에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호주 파이낸셜리뷰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호주의 상대적으로 엄격한 봉쇄 조치, 원자재 및 관광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 이미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같은 요소가 예상된 경제성장의 대규모 수축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IMF 전망대로 호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경우 1991년 경기침체 이후 28년간 지속된 호주 경제성장이 코로나19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IMF가 전망한 호주경제 6.7% 수축은 1931년 호주 경제가 9.4% 감소한 대공황 이후 최대 하락치이다. 골드만삭스는 3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호주 GDP가 6%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호주 연방 재무장관은 호주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와 1300억 달러 규모의 JobKeeper 고용보조금을 포함해 주요 정부 지출 등 상대적으로 건전한 상태에서 세계적 위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자체 진단했다. 장관은 호주정부의 조치가 “한시적, 선별적이며 호주가 직면한 도전에 비례한 것으로 중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호주 정부의 의지를 유지하고 예산의 구조적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호주 경제가 건너편에서 더 강하게 반등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와 재무부가 예상한 실업률 10%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는 “보건 규제가 얼마나 오래 시행되는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보건규제 결정이 “의학적 충고를 앞설 수는 없다”며 의료전문가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것이 “위험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즉 보건규제 지속 여부를 호주보건수석위원회(AHPPC)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한국 코로나19 억제 전방위적 접근으로 부정적 영향 완화

대외 개방도 높아 외부 요인으로 하향 조정

한국경제에 대해 IMF는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진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 국가(36개) 가운데 올해 한국 성장률 하향 조정폭은 3.4%p 낮아져 가장 적은 수준인 반면 금년 성장률 전망치(-1.2%)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IMF 안드레아스 바우어(Andreas Bauer) 한국 미션단장은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한국의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대응 정책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의 높은 대외 개방도를 감안하면, 주요 교역국의 급격한 성장 하향 전망에 반영된 대외수요 부진으로 성장전망이 제약된다”는 것이다.

세계경제와 중국, 미국, 독일과 같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의 금년 성장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성장전망 하향은 불가피하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 1.2%로 1월보다 전망치가 4.8% 하향조정했으며, 미국은 -5.9% (7.9% 하향), 유로존은 -7.5%로 8.8% 하향 조정됐다. 미국과 유럽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전면적인 사회경제 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호주도 강도높은 사회 봉쇄 및 경제 폐쇄로 ‘동면’에 들어간 상황이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성장률 최저치는 외환위기인 1998년 -5.1%, 세계 금융위기 중인 2009년 0.8%로 한국은 22년만에 경기 침체를 맞게 된다.

한국정부가 초기 신속한 방역을 실시하면서 호주나 유럽과 같이 입국금지 조처를 취하거나 사회 전체적인 봉쇄정책을 펴지 않은 것이 미국이나 유럽, 호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 조정폭이 적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IMF는 이번 세계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충격의 성격, 전파확장 경로, 심한 초기지표 부진,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락, 금융여건 긴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충격과 달리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으로 노동공급은 낮아지고, 사업장 폐쇄에 따른 공급망 혼란과 생산성 저하가 야기됐다. 또한 실업률 상승으로 디폴트 리스크가 고조됐고 이는 국제금융시장 연계를 통해 증폭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에서는 산업활동, 소매업, 고정자산 투자 등이 급락했다. 또한 OPEC+ 합의 무산 이후 원유가는 급락했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주식·채권시장도 급격히 긴축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연장-재발할 경우 경제 수축도 확대, 연장

IMF는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몇 가지 기본 가정을 전제하고 있어 극심한 불확실성을 담고 있다. 첫번째, IMF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 올해 하반기에 사라지면서 점진적으로 전세계적 방역조치가 해제된다고 가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의 경제적 혼란이 올해 2분기에 집중되며,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올해 근무일의 약 5~8% 손실을 기록한다고 가정했다.

금융여건은 올해 상반기까지 긴축되지만 하반기부터 완화되며 원자재 가격 중 배럴당 평균 유가는 올해 35.6달러, 내년에는 37.9달러로 가정했다.

올해 세계경제는 급격히 위축되어 3% 축소되지만 하반기부터 코로나19가 사라지면서 대규모 봉쇄조치도 점차 해제되어 내년에는 5.8% 성장율을 보여 반등할 것이라는 것이 IMF 전망이다.

세계금융위기 중인 2009년에는 세계경제가 0.1% 감소했지만, 다음해 5.4%로 반등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후 세계경제 반등 여부는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이 끝나고 국가별 정책적 지원이 효과를 보는냐에 달려 있다.

IMF 전망대로 올해 하반기 코로나19가 잡히고 내년 세계경제가 반등한다고 해도 코로나19 이전 전망치 만큼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MF 세계경제전망 (GDP 성장률)

물론 세계적 대유행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거나 꺼지는 듯하다가 세계 어느 곳이라도 불씨가 남아 내년에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는 하방위험으로 존재한다.

올해 방역조치가 IMF 기본가정보다 50% 오래 지속되는 경우 올해 경제성장율은 약 3%, 내년은 약 2% 하향 조정된다. 내년에 코로나19가 재발하는 경우 올해 전망치는 추가 조정되지 않지만 내년 전망치는 약 5% 하향조정될 수 있다. 최약의 경우 올해 방역조치도 50% 오래 지속하고 내년에 코로나19가 재발한다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약 3%, 내년은 8% 하향조정되어 경기침체가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경제 살리려면, 보건지출 확대하고 국제공조

세계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언제 얼마만큼 막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경제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보건지출 확대일 수 밖에 없다.

또한 IMF는 대규모의 선별적 재정·통화·금융 조치를 통해 피해 가계·기업을 지원해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다음 빠른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적시에 대규모로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고, 정부도 한시적·선별적인 보증 또는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입자에 대해 은행의 재협상을 독려하는 등 채무를 재조정하고 전반적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 및 폭넓은 재정 부양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반적 경기부양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 하락 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IMF는 또한 필요한 경우 외환시장 개입이나 한시적인 자본이동 관리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둔화 및 백신 개발, 보건위기와 외부재원조달 충격을 동시에 겪는 취약국 지원 등을 위해 국제공조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사라지고 경기 회복 단계에 들어서면 신속한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긴급지원을 점진 축소하면서 그간 늘어난 부채를 관리하는 동시에 전반적 경기부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IMF는 한국과 호주를 포함해 여러 국가의 다양한 대응조치도 소개했다. 한국은 소상공인 고용유지 및 가족돌봄 지원, 기업 유동성 지원 및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 등을 경제 충격 완화 정책의 예로 들었다. 호주의 경우 200억 달러가 넘는 연방정부의 “신속한” 경제구제책과 중앙은행의 비상 유동성 조처가 “가계와 사업체에 구명 밧줄”이 됐다고 평가했다.

호주 중앙은행은 14일 900억 달러 규모 만기자금조달을 통해 시중은행이 사업체에 대출할 수 있도록 저리 0.25%로 첫 23억달러 자금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핑거 호주 미션단장은 “당국이 추가적인 통화부양책과 수용적 금융부문 정책과 함께 대규모 재정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신속하게 행동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정책이 적절하며 지속되는 경제피해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안의 신속한 시행이 우선”이며 “정책입안자는 계획된 부양책이 예상하는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이미 대규모인 대응안을 더 추가로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