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바이러스’ 호주 31대 부호 자산 850억 달러 늘어
옥스팜은 '불평등바이러스'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정책 선택으로 극심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불평등 바이러스’ 호주 31대 부호 자산 850억 달러 늘어

전세계 10대 부호9개월 만에 코로나19 손실 회복

극빈층은 10년 이상 걸릴 수도

옥스팜(Oxfam)에서 발표한 ‘불평등 바이러스(The Inequality Virus)’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1000명이 불과 9개월 만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한 데 반해, 세계 최빈곤층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호주 31대 부호가 벌어들인 금액은 호주인 빈곤층 250만명에서 모두 3만 3300달러씩 주기에 충분하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25~29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아젠다(The Davos Agenda)’ 주간에 맞춰 ‘불평등 바이러스(The Inequality Virus)’ 보고서를 발표했다. 옥스팜은 2013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부의 불평등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스위스 다보스 현지에서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옥스팜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급격한 불평등 심화는 20세기 초 공식적으로 세금이 기록되기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2020년 3월 이전과 이후 최상위 억만장자 1000명의 재산을 비교했다. 이 결과 S&P500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해 억만장자의 부가 정점에 이르렀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2월 19일을 100%로 가정했을 때, 3월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70.3%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11월 30일에는 99.9%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9개월 만에 빠르게 회복된 것이다.

실물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회복하면서 억만장자의 재산은 반등했다. 그들의 총 자산은 2020년 12월 11조 9,5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G20 정부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맞먹는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적 충격으로 수억 명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과 기아에 직면하게 되었다. 보고서는 이 충격으로 지난 20년 간 이어온 세계 빈곤의 감소세를 뒤집어 놓게 되며, 하루에 5.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 인구는 2030년 2억~5억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빈곤 인구는 향후 10년 이상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빈곤국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휩쓸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의 4분의 3이 병가나 실업 수당과 같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세계은행은 정부의 방치로 불평등이 심화되면 2030년에는 5억 1천만 명이 하루 5.5달러 미만으로 생활해야 하고, 총 빈곤 인구는 바이러스 발생 이전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옥스팜이 이번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79개국 295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 같은 견해를 뒷받침한다. 이번 조사에는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자야티 고쉬(Jayati Ghosh) 인도 자와할랄 네루대학교 교수, 가브리엘 주크먼(Gabriel Zucman) UC버클리 교수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참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7%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국의 소득 불평등이 높아지거나 극도로 심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고, 78%는 부의 불평등 역시 증가 또는 급등할 것이라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6%)은 성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66%는 인종 불평등도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67%는 정부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옥스팜 보고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경제, 인종, 성별 불평등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유층의 경기침체는 지났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10명의 자산은 2020년 3월 18일 연간 포브스 억만장자 순위가 발표된 이후 5,400억 달러나 증가했다. 이는 세계 인구 전체의 코로나 백신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여성은 또 다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의 저임금,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평균 이상이다. 이 부문에서 여성 고용 비율이 남성과 동일하다면, 여성 1억 1,200만 명이 소득이 줄어들거나 일자리를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여성은 또한 전 세계 보건 및 사회복지 인력의 약 70 %를 차지한다. 반드시 필요한 직군이지만 저임금 일자리가 많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정성이 커진다.
▶불평등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브라질에서는 아프리카계 흑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할 확률이 백인보다 40%나 더 높다. 미국에서도 라틴계와 흑인, 동양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할 가능성이 백인보다 더 높다. 유색인종의 사망률이 백인 수준이었다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2만2천 명은 여전히 살아 있을 것이다.
▶공정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한 핵심 대유행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32개 글로벌 기업의 초과 이윤에 임시 세금을 부과하면 2020년에 1,040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중·저소득 국가의 모든 근로자에게 실업 수당을 제공하고 모든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호주 옥스팜 린 모건(Lyn Morgain) 대표는 거의 30년만에 처음 호주를 덮친 불황이라는 조건에서 극단적 불평등이 특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모건 대표는 “수십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고용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호주인 엘리트 집단은 소득이 아주 빨리 회복”해 오히려 다시 상승선을 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모건 대표는 연방정부가 이번 달 실업상태로 몰린 수백만 호주인에게 생명줄인 구직수당 보충금을 삭감한 것이 참담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대표는 “지난해 정부가 임금 보조금과 기타 사회보장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한 것은 칭찬받아야 하지만, 구직자 수당 인상을 부적절하고 불공평하게 번복한 것은 호주 최빈곤층에게 가혹한 타격이고, 노조에 따르면 140만 명이 하루 51달러로 살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스팜 조사에 참여한 호주 경제학자 4명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소득불평등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들은 이번 불평등 증가가 최소 50년 기간 중 가장 급격하며, 격차 확대가 여성과 소수 민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4명 모두 전세계 다른 경제학자와 마찬가지로 호주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룰 적절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모건 대표는 호주 최고 연봉 CEO 10명과 의료진, 특히 간호사의 소득을 비교하면 호주의 소득 불평등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호주 최고 CEO가 받는 연봉을 버는데 간호사는 259년이 걸리며, CEO는 간호사 연간급여를 1.3일만에 벌 수 있다.

대표는 “호주 사회에서 이 위기를 계속 해결하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종사자… 업무가 과거에 얼마나 저평가되었는지가 지금처럼 뚜렷하게 드러난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비상사태가 “우리의 현재 경제 제도에 깊게 뿌리박힌 불의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으며 이는 특히 위기의 시대에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여성과 주변화된 민족과 인종집단이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들이 빈곤으로 내몰리고, 끼니를 거르고, 보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전세계가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 다음번 위기에는 더 생존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것은 세계 각국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모건 대표는 “극심한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선택”이기 때문에 호주 정부는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구를 보호하는 더 평등하고, 더 포용적이며, 더 친환경적인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불평등과 빈곤과 투쟁이 경제 복구 노력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호주 정부가 “새 일자리 수백만개를 창출하고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와 저탄소 분야에 투자”하고 “가장 부유한 개인과 기업에게 공정한 세금을 부과해 이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브리엘라 부커(Gabriela Bucher)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역사는 COVID-19를 세금이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킨 최초의 전염병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빈부 격차는 바이러스만큼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부커 총재는 코로나19 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세게 정부는 평등하고 포용적인 정책을 선택해야 하며 이러한 경제 체제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 옥스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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