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간호사 근무시간 제한 완화, 연방정부 코로나19 대처방안 발표
대중교통은 운행 계속 – 1.5미터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 18일 하루만에 호주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1명이 추가된 가운데 스콧 모리슨 총리가 17일... 유학생 간호사 근무시간 제한 완화, 연방정부 코로나19 대처방안 발표

대중교통은 운행 계속 – 1.5미터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

18일 하루만에 호주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1명이 추가된 가운데 스콧 모리슨 총리가 17일 저녁 두번째 전국내각(National Cabinet) 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에서 호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호주 코로나19 감염현황

호주전체 확진자 565명

지역 확진자*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3
New South Wales 265
Northern Territory 0
Queensland 94
South Australia 37
Tasmania 10
Victoria 121
Western Australia 35
총** 565

출처: 연방보건부. 19일 6.30am 기준

* 호주 국가법정질병감시제(National Notifiable Diseases Surveillance System) 신고요건에 다라 확진자 수는 환자 진단 장소가 아닌 거주지 기준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환자가 NSW에서 확진되었더라도 빅토리아주민인 경우 빅토리아주 숫자에 포함된다. ** 총 확진자숫자에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대피 확진자 10명이 포함된다. 주별로는 퀸즈랜드 3명, 남호주 1명, 빅토리아주 4명, 서호주 2명으로 서호주민 중 1명은 사망했다.

호주인에 대한 해외여행 경보가 ‘해외여행 금지(Do not travel)’인 4등급으로 격상되며 필수적이지 않은 100명 이상 실내 모임은 금지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방문도 규제되며 노령층이 많이 참석하는 안작데이 기념식과 행사도 모두 취소된다.

또한 보건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유학생 간호사의 근무시간 제한이 완화된다. 이미 발표됐던 500명 이상 실외 대중 행사에 대한 규제도 계속 실시된다.

19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호주인 사망자는 6명이다. 전체 확진자 565명 가운데 해외 감염은 259명으로 이 중 대부분은 미국, 이란, 이탈리아, 영국이다. 확진자 가운데 한국 방문자는 단 2명이다.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 사례는 72건이며 나머지 206명은 감염경로 조사중, 28명은 감염경로 불명인 상태이다.

13일 스콧 모리슨 총리와 호주 전역 주총리와 준주 수석장관은 13일 호주정부협의회(COAG)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총리와 주총리, 준주 수석장관으로 구성된 전국내각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비필수적 실내 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실내모임은 단일 밀폐공간 내 모임을 뜻하며 밀폐공간은 임시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포함해 벽과 지붕으로 실질적으로 밀폐된 공간이나 장소를 말한다. 모임 금지 조치에는 정상운영을 위해 필요한 대중교통 시설, 의료 및 보건시설, 약국, 응급서비스 시설, 교정시설, 소년사법시설 또는 기타 구류시설, 법원 및 재판소, 의회, 식료품 시장, 슈퍼마켓, 식품점, 쇼핑센터, 사무실 건물, 공장, 건설현장, 광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실내모임이 금지되지 않는 장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관리는 필수이다.

연방정부는 직원을 포함 100명 미만 비필수적 실내모임에 대한 실제적 지침과 규칙을 20일 전국내각회의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장, 레스토랑/카페, 클럽,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과 같은 장소에 대한 지침도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그 때까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관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00명 미만 장소 사회적 거리두기 및 위생 지침
  • 이용자간 1.5미터 간격 유지
  • 손세정제와 적당한 쓰레기 용기가 마련돼야 하며 청소와 폐기물 처리도 자주한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처로 인해 일부 매장과 업체는 최대 사용인원을 줄이거나 사용가능한 공간을 늘려야 하는 등 운영상 상당한 변화를 둬야 한다. 정부는 체육관, 실내 헬스장, 수영장 같은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위생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현 시점에서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도 높은 수준의 정기적인 주변청소를 확보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학교는 계속 문 열어 – 기숙사는 “위험 높아… 학교·학부모 결정”

모리슨 총리는 학교는 보건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계속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바이러스가 청소년 가운데서는 아주 다르게 작용한다”며 학교를 계속 여는 것은 보건전문가의 권고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자녀가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할 단 한가지 이유는 “자녀가 아픈 경우”라며 학부모들에게 학생이 “학교에 도착하고 나서 교사가 결정하도록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국내각은 학교 휴교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 보건 개입으로 사전 예방적 폐쇄는 적당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는데 동의했다. 또한 “전 세계 70여 개국이 지역 코로나19 전염병의 전개에 따라 다른 시기에 전국적 또는 지역적 학교 폐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발병을 통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 학교 휴교 결정을 내린 국가 중 일부는 “학교 재개교와 관련한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숙사는 “감염 위험이 높다”며 학교와 학부모들이 “학생을 기숙사에 계속 두는 위험과 혜택을 고려”할 것을 권했다.

대학의 경우 전국내각은 효과적인 경우 원격근무나 학습을 포함한 위험경감조처를 시행하면서 “일단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대학 기숙사와 같은 학생 단체숙소는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위험경감조처가 불가능한 경우 폐쇄나 기숙사 거주 학생의 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여행 후 노인요양시설 방문 14일간 금지

노인요양시설 방문은 제한된다. 방문 시점 기준 지난 2주간 해외를 방문했거나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방문이 금지된다. 또한 요양시설 거주자 1인당 방문자도 1회 2명으로, 가족이나 친한 친구, 전문서비스기관으로 제한된다. 방문객이 노인거주자를 만나는 장소도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동이용 공간이 아닌 노인거주자 방이나 실외 또는 시설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제한된다.

16세 이하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위생조처에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만 방문이 허용된다. 예외적인 경우는 요양시설 거주 노인이 말기환자인 경우와 같이 사안별로 평가된다.

방문 시간도 제한되며 노인요양시설에서 단체 방문이나 사회활동이나 오락을 포함한 모임도 금지되고, 학교 단체 방문은 일체 금지된다. 정부는 가족과 친지는 전화나 영상통화와 같은 방식으로 요양시설 노인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설 직원은 코로나19 초기 증상을 인지해야 하며, 열이나 기침, 목앓이, 콧물, 숨가쁨 같은 급성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하지 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증상이 있는 직원은 반드시 요양 시설에 알려야 한다.

지역사회 스포츠 행사는 지속

지역사회 스포츠 활동은 필수 참가자만 참석한 가운데 지속할 수 있다. 필수 참가자는 선수, 감독, 심판, 경기 운영 관련 직원 및 자원봉사자, 참가자의 부모나 보호자이다.

각 스포츠협회에서는 지역사회 스포츠 기관 대상 탈의실이용, 신체접촉, 여행, 사회적 거리두기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국내 이동은 필수적인 경우에만

정부는 또한 국내이동도 필수적인 경우에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건강이 안 좋은 경우 보건의료 전문가를 방문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집에 있어야 한다. 대중교통은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운행을 계속한다. 전국내각은 “전철, 트램, 버스, 페리를 포함한 대중교통, 택시, 공유 차량 및 취약인구 운송과 관련”해서도 청소와 위생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호주보건수석위원회(AHPPC)의 권고를 적용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국내선 항공도 위험이 낮다는 것이 전국내각의 결정이다. 그러나 태즈매니아 피터 거트인(Peter Gutwein) 주총리는 19일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3월 20일 기준 태즈매니아 도착 ‘비 필수적’ 여행자에 대한 14일간 격리 지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AHPPC의 권고사항을 태즈매니아 주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리슨 총리는 국내 여행 장소와 여행이 제한되어야 하는 민감한 장소는 주와 준주정부 권고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언론에서는 오지에 거주하는 원주민 마을 주민에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에 특히 우려를 제기해 왔다.

안작데이 기념식, 행진 모두 취소

전국내각은 또한 안작(ANZAC)의날도 참전용사에게 존중과 감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기념행사”이지만 올해는 기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안작의 날 기념식, 행진, 행사는 참가하는 노년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 인해 모두 취소된다.

호주 정부 관료가 참석한 주정부 수준의 소규모 기념식은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할 수 있다. 국제여행 및 대중행사 규제를 감안해 2020년 호주가 주관하는 해외 안작데이 기념식도 모두 취소된다.

대신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전쟁박물관에서는 일반 대중이 참석하지 않은 새벽서비스를 전국에 중계할 계획이다. 주 및 준주정부는 재향군인회(RSL)와 협의해 안작데이를 기념하는 지역사회별 조처를 마련한다.

유학생 간호사 근무 제한 완화

연방정부는 노인요양시설, 가정요양제공자 및 기타 보건 업계에 지속적인 인력공급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학생 간호사에 대한 근무시간 제한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유학생 간호사와 기타 노인요양시설 근무자는 현재 제한 시간인 2주 40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다. 이 조처는 지속적으로 검토된다.

현재 호주 전역에는 노인요양 거주시설이 약 900곳, 가정요양 제공업체가 약 1000곳 있으며 호주내 간호 유학생은 약 2만 명이다.

모리슨 총리는 17일 저녁 연방, 주 및 준주 지도자와 전화회의로 이번 규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호주 원주민 지역사회와 국가장애보험제도 참가자를 포함한 취약주민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및 국내선 교통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가 조처도 및 20일 전국내각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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