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입국 시범사업 보류

내년 상반기부터 점진적 유입 전망

애들레이드, 캔버라, 다윈으로 예정되어 있던 유학생 입국 시범사업이 당분간 보류됐다.

전국내각은 우선적으로 호주인 귀국을 계속하는데 합의했으며 격리 공간도 호주인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연방정부가 고려하던 캠퍼스내 격리 방안이 폐기되면서 결국 유학생 입국도 내년 학기 시작 전까지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내각은 “유학생을 다시 환영하기를 고대하고 귀환을 계속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유학생의 광범위한 입국을 진전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호주인을 집으로 데려오는 문제는 현재 격리제도를 통해 유학생을 이동시키고 데려올 능력이 없게 된다는 뜻”이라며 “호주인이 귀가하는 것이 먼저다. 이것이 연방정부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모리슨 총리는 귀국을 원하는 호주인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격리 수용력을 모두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또한 유학생 입국이 언제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가늠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밝혔다. “(입국 대기) 줄이 있고 호주인이 줄 제일 앞에 있다”는 것이다. 유학생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산업의 어려움을 언급하는 기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우리 대학은 호주인에게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을 제공하도록 존재하며 그 비지니스 모델의 일환으로 유학생에 대해 할 기회가 있다면 괜찮은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15일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댄 티헌 교육부 장관은 연방정부가 주・준주 정부에게 11월말까지 유학생 귀환 계획과 각 정부 “격리 인원 상한선 내에서 호주로 돌아오는 유학생에게 어떻게 (격리)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대학부문 타격에 대해서는 유학생 귀국 지연을 감안해 “올해 18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보장”했으며 “지난달 예산에서 사상 최대 1회성 자금투입, 10억 달러가 발표”됐고, 대학 연구상용화 기금으로 680만 달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장관은 “예산에서 연구 지원금 수십억 달러를 발표했을 때는 유학생 유입이 내년 상반기나 되서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윈으로 유학생 70여명을 입국시키는 시범사업은 2주 후 시작될 예정이었으며 남호주 대학과 ACT 대학도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최소한 크리스마스까지는 보류됐으며 내년 학기 시작 전에 다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말까지 국제선 승객 입국 제한 연장

전국 내각이 호주인 귀국 우선 정책을 지속하기로 합의해 내년 1월 말까지 국제선 승객 입국 제한이 연장된다. 이는 내년 2월 전에는 유학생 시범사업이나 추가 여행 버블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후 일반 민영 항공기로 귀국한 호주인은 41만 4000명이 넘으며 호주 외교부는 항공기 69편 운항에 도움을 줬다.

9월 18일 이후 외교부에 귀국을 희망한다고 등록한 호주인은 약 1만 900명으로 등록 호주인은 2만 6200명에서 3만 5637명으로 늘었다. 호주정부는 크리스마스까지 호주인 2만 7000명을 추가로 귀국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멜번 공항이 다시 국제선에 문을 열면 귀국이 가능한 항공편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호주인이 일하거나 체류 중인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악화 일로에 있기 때문에 귀국을 원하는 호주인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 내각은 국제선 입국 승객 제한이 호주의 격리제도가 국내 호주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제선 입국 승객 제한을 시드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공항에 대해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격리 수용 장소가 마련되는대로 입국 인원 상한은 늘어날 수 있다.

연방정부와 북부준주정부는 하워드 스프링스 격리시설 수용인원 증가 협약을 마무리 하고 있으며 ACT와 태즈매니아 정부도 크리스마스 전 각각 호주인 360명과 450명 귀국을 돕는데 합의했다.

주정부 지도자들은 모두 해외에서 발이 묶인 취약 호주인을 위한 기존 수용인원 증가 조처를 계속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며 퀸즈랜드 주정부는 현재 주당 1000명 승객 제한 이상의 수용인원 증가를 계속하기로 해, 주당 취약 호주인 300명을 추가로 허용한다.

입국 제한과 관련 조처는 해당 주・준주 정부와 협의해 1주를 기준으로 시행되며, 제한인원에서 최대10%까지 추가 할당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