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인 저작권 사범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해외 저작권 사범 최초

호주에 체류하며 대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한국 문체부는 경찰청의 적극적 협조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저작권 사범 최초로 적색수배가 내려진 것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호주거주 피의자는 불법 유통 중인 저작물이 약 45만 5천 개에 이르는 ‘토렌트 ○○’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 월 최대 접속건수는 1500만회에 달한다.

한국 수사 당국은 지금까지 국외에 거주하는 저작권 침해자를 조사할 수 없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입국 정보만 통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저작권 침해자에게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수배자를 체포하고 국내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폴은 194개 회원국간 중요범죄에 대해 적색, 청색, 녹색, 황색, 흑색 등 수배를 발부할 수 있으며 이 중 적색수배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강력한 수배이다. 적색수배자로 지정되면 관련정보가 국제형사경찰기구 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며 해당 국가 수사당국에서 체포 및 범죄인 인도까지 가능하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왔다. 지난해에는 ‘○○○○닷컴’, ‘○○○루2’ 등 총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닷컴’은 해외서버를 이용해 불법사이트 여러 개를 운영하며 만화 5000여건과 음란물 2만여건 등을 게시, 유포했고 관련 피의자 4명을 검거해 3명이 구속됐다. ‘○○○○루 2’는 이미 검거된 해외불법사이트를 모방한 사이트로 만화 10만여건을 불법으로 게시해 광고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피의자 2명이 검거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저작물이 불법 유통되어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 저작권특사경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수시로 단속하며, 배너 광고로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추가로 수사한다.

당국은 저작권 침해 범죄가 국제화되는 경향에 대응하고 모방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와 함께 해외 저작권 당국과 수사기관, 구글 등 국제적 서비스 사업자와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불법 사이트가 개발자와 콘텐츠 공급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이미 폐쇄된 사이트를 사칭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유사 사이트가 생겨나는 등,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문체부와 경찰청이 자료 공유를 포함 협력을 확대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가 협력해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후, 주소를 변경해 생성하는 대체사이트도 4일 이내에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경찰청 정책 담당자는 “최근 월정액 구독서비스 등으로 영화, 방송, 도서 등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속한 폐쇄조치로 신한류 콘텐츠 확산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